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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지불카드산업 데이터보안표준(PCI-DSS)과 국내·외 정보보호인증제도 비교 연구 원문보기

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6 no.2, 2015년, pp.41 - 55  

장진섭 ((주)안랩 컨설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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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제도를 2001년 7월에 도입하였다. 국내 기업의 실정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ROC의 템플릿은 PCI-SSC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과 요구사항은 카드 브랜드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2][22]. 자가 진단은 PCI-DSS기준으로 준수대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SAQ(SelfAssessment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관련 증적과 함께 매입사나 발행사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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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법령 개정과 정보보호 관련 인증의 대상이 확대되는 사회적 배경은? 국내·외 대형 보안사고 발생으로 IT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강화되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정보보호 관련 인증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는 2014년 대량 카드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관련 보안 대책이 수립되었고,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로는 PIMS(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다[1].
PIMS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국내·외 대형 보안사고 발생으로 IT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강화되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정보보호 관련 인증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는 2014년 대량 카드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관련 보안 대책이 수립되었고,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로는 PIMS(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다[1]. 미국은 2)HIPAA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와 건강보험의 정보보호와 책임추적성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고, 신용카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PCI-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라는 지불카드관련 보안 표준이 제정되어 가맹점과 처리업체에 적용되고 있다[2][3].
PCI-DSS인증이 인증대상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에서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ISMS 인증시 국제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인증심사 일부 생략을 인정 근거가 생겼다. 세부 고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PCI-DSS 인증도 ISMS 일부를 면제 범위에 포함 되어 인증대상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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