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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요소와 함께 주요 참여주체들의 역량 및 관계, 프로젝트 자체의 위험정도, 정부의 지원 등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과 수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도출하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도출된 37개 인자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젝트 수익성, 수익안정성을 평가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재정사업의 감소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사업 조직구조 분석을 통해 수익성 및 수익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거시적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간 관계와 함께 이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 상기의 국내외 실정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재도약과 정착을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사업 참여자의 수익성 및 수익 안정성 측면에서 성과 영향요인을 검토하였으며,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종합하면, 기존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문헌들은 수익성과의 범위를 재무적 관점으로 한정하였거나, 일반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여 있어본 연구범위인 사업 참여자별 성과 및 참여자 간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시각이 다르다는 기본 가설을 설정하고, NPV (Net Present Value), IRR (Internal Rate of Return),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과 같은 재무적 영향인자들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수익성 영향인자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수익성에 관한 사업 참여자들 간의 관점의 차이를 밝힐 수 있는 성과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상기의 국내외 실정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재도약과 정착을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사업 참여자의 수익성 및 수익 안정성 측면에서 성과 영향요인을 검토하였으며,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4 이하로 나타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확인요인 분석결과에 따라 8개 잠재변수와 30개 측정변수를 구조방정식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 구조방정식 모델을 개발하기에 앞서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요인들의 측정변수와 잠재변수간의 관계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은 통계적 분석기법에서 활용되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의미하는데, 특별한 사전지식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변수 간 내재된 관계를 탐색적으로 찾아내는 분석방법이다.
- 넷째, 제시된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 먼저 최초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SMC 값이 낮은 측정변수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SPC의 재무투자자와의 협력관계’, ‘SPC의 건설사와의 협력관계’, ‘재무투자자의 SPC 자기자본제공 능력’, ‘재무투자자의 SPC 타인자본제공 능력’, ‘정부의 사업관리 능력’, ‘정부의 인접유사사업 발주가능성에 대한 사업보장’, ‘사업타당성보고서 작성주체의 인지도’ 7개 변수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최초 모델에서 분석된 수정지수를 통해 수정지수가 높은 값에 대하여 오차간 공분산을 설정해 주었다. 이를 통해 ‘SPC 역량’과‘건설사역량’간, ‘SPC 역량’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중 ‘SPC의 정부와의 협력관계’와 ‘SPC의 건설사와의 협력관계’변수간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 첫째, 민간투자사업 조직구조와 수익성과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된 성공요인들을 바탕으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를 대상으로 참여했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데이터를 수집한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 RMR, GFI, AFGI는 표본특성으로 기인한 비일관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보다 권고하고 있으며 모든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Song, 2009).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나타내었을 때 모델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9개의 잠재변수와 2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된 최종 구조방정식 모델을 개발하였다. 역량’간, ‘SPC 역량’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중 ‘SPC의 정부와의 협력관계’와 ‘SPC의 건설사와의 협력관계’변수간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7개 측정변수에 대한 확인요인분석을 위해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SPC 수익타당성’, ‘건설사 수익 타당성’, ‘재무투자자 수익 타당성’, ‘SPC 역량’, ‘건설사 역량’, ‘재무투자자 역량’, ‘정부 지원’, ‘미래예측 신뢰도’ 8개의 잠재변수를 도출하였다.
- 또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거시적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간 관계와 함께 이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역량’과 ‘수익 타당성’에는 ‘정부지원’이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구성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7개 측정변수에 대한 확인요인분석을 위해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SPC 수익타당성’, ‘건설사 수익 타당성’, ‘재무투자자 수익 타당성’, ‘SPC 역량’, ‘건설사 역량’, ‘재무투자자 역량’, ‘정부 지원’, ‘미래예측 신뢰도’ 8개의 잠재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가 8개 잠재변수로 소속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 (Kaiser-Meyer-Olkin)값과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잠재변수가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공통성(Communality)을 계산하였다.
- 먼저 최초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SMC 값이 낮은 측정변수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SPC의 재무투자자와의 협력관계’, ‘SPC의 건설사와의 협력관계’, ‘재무투자자의 SPC 자기자본제공 능력’, ‘재무투자자의 SPC 타인자본제공 능력’, ‘정부의 사업관리 능력’, ‘정부의 인접유사사업 발주가능성에 대한 사업보장’, ‘사업타당성보고서 작성주체의 인지도’ 7개 변수를 제거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측정 오차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고, 민자사업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및 각 영향인자들이 민자사업의 성공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의 추정을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적합한 점을 고려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37개의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향인자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참여경력이 있는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에서 민자사업을 수행해온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참여경력이 있는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에서 민자사업을 수행해온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내용은 전문가 각자가 참여했던 민자사업에서 인자들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주체별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을 Likert 7점 척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50부의 설문이 수거되어 6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 전문가들은 본인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도출된 37개 인자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젝트 수익성, 수익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민간투자사업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지원’잠재변수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측면에서의 성공에 가장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으로는 ‘재무투자자의 수익타당성’ 잠재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된 성공요인들을 바탕으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를 대상으로 참여했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데이터를 수집한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넷째, 제시된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 역량’간, ‘SPC 역량’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중 ‘SPC의 정부와의 협력관계’와 ‘SPC의 건설사와의 협력관계’변수간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 이를 통해 ‘SPC 역량’과‘건설사역량’간, ‘SPC 역량’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중 ‘SPC의 정부와의 협력관계’와 ‘SPC의 건설사와의 협력관계’변수간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 이후 종속변수인 ‘민간투자사업 성공’에 미치는 잠재변수들의 영향을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전체효과를 측정하였다.
- 잠재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는 사업 참여주체별 역량, 수익 타당성, 정부지원, 미래예측 신뢰도 사이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사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정부의 지원’은 6개의 잠재변수들에 대한 계수값의 유의수준이 90~9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과 수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도출하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도출된 37개 인자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젝트 수익성, 수익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민간투자사업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 전체효과(Total effect)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민간 투자사업 성공’에 최종적인 전체효과를 판단하기에 앞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인과관계 및 잠재변수간의 인과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과계수(Regression Weight) 수치를 검토하였다.
- 첫째, 민간투자사업 조직구조와 수익성과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된 성공요인들을 바탕으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를 대상으로 참여했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데이터를 수집한다.
- 최종 구조방정식 모델은 Fig. 3과 같이 도출되었으며 모델에 대한 해석을 위해 측정변수와 잠재변수간의 인과계수를 측정하였다. 이후 종속변수인 ‘민간투자사업 성공’에 미치는 잠재변수들의 영향을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전체효과를 측정하였다.
- 최초 구조방정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잠재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각각의 ‘역량’은 이들 각 주체의 ‘수익타당성’에 영향을 미치고, ‘수익 타당성’은 민자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총 2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50부의 설문이 수거되어 6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사업 참여주체의 구성은 SPC 60부, 건설투자자 46부, 재무투자자 44부로 회수되었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도로사업 120건, 철도사업 16건, 항만사업 14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37개의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향인자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참여경력이 있는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에서 민자사업을 수행해온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내용은 전문가 각자가 참여했던 민자사업에서 인자들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주체별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을 Likert 7점 척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 설문 내용은 전문가 각자가 참여했던 민자사업에서 인자들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주체별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을 Likert 7점 척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50부의 설문이 수거되어 6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사업 참여주체의 구성은 SPC 60부, 건설투자자 46부, 재무투자자 44부로 회수되었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도로사업 120건, 철도사업 16건, 항만사업 14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데이터처리
- 최초 구조방정식 모델은 각종 문헌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하였으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연구모델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구조방정식 연구논문 및 통계이론 문헌에서 사용되는 8가지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Choi, 2005). 기준값과 비교 실시한 결과 모델은 Table 2와 같이 8가지 적합도 지수 모두에 대하여 8가지 기준값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 SPC의 경우 18번 항목인 ‘건설사의 SPC 자기자본제공 능력’과 20번 항목인 ‘재무투자자의 SPC 타인자본제공 능력’의 평균값이 5.93으로 수익성 영향인자들 중 가장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사의 경우 13번 항목인 ‘건설사의 민자사업 수행경험’의 평균값이 5.97로 수익성 영향인자들 중 가장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방정식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지원’잠재변수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측면에서의 성공에 가장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으로는 ‘재무투자자의 수익타당성’ 잠재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초 구조방정식 모델은 각종 문헌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하였으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연구모델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구조방정식 연구논문 및 통계이론 문헌에서 사용되는 8가지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Choi, 2005). 기준값과 비교 실시한 결과 모델은 Table 2와 같이 8가지 적합도 지수 모두에 대하여 8가지 기준값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초 구조방정식 모델의 수정을 통해 적합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 또한 사업 참여주체들의 역량이 ‘미래예측 신뢰도’에 미치는 계수값의 유의수준은 90%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또한, 재무투자자의 경우 19번 항목인 ‘재무투자자의 SPC 자기자본 제공능력’의 평균값이 5.83으로 가장 만족도가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 먼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인과계수를 분석한 결과 ‘SPC 역량’과 인과계수가 가장 높은 측정변수로는 SPC 조직원들의 주인의식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사 역량’과 인과계수가 가장 높은 측정변수는 ‘건설사의 민자사업 추진능력’, ‘재무투자자의 역량’과는 ‘재무투자자의 민자사업 추진능력’, ‘미래예측 신뢰도’는 ‘향후 금리상승 예측 신뢰도’, ‘정부지원’과는 ‘SPC의 최소수익률 보장’, ‘SPC 수익타당성’과는 ‘SPC의 IRR’이 높은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에 미치는 간접효과로는 ‘정부지원’이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재무투자자 역량’, ‘미래예측 신뢰도’, ‘SPC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 I)를 통해 오차간 공분산(Covariance)를 설정해주는 방법, 경로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법, 기존 경로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Song, 2009). 본 연구에서는 위의 4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최초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향상시켰다.
- 성과예측모델을 통해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첫 번째는 ‘정부지원’이 사업성공에 가장 주요한 변수로 영향을 미쳤으며, 두 번째는 사업자들의 수익 타당성 중 ‘재무투자자의 수익 타당성’이 가장 큰 직접효과를 미쳤다는 점이다.
- 수거된 150부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익성 영향인자들에 대하여 SPC의 만족도의 평균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무투자자의 경우 4.89, 건설사는 4.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입 초기 국내에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익 보장을 통해 SPC의 운영수익을 보장해 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 적합도 향상과정을 통해 도출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경우 Table 2와 같이 총 8개의 적합도 지수 중 CMIN/DF, CFI, IFI, RMSEA의 적합도에서 기준값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NFI의 경우 기준값보다 다소 낮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RMR, GFI, AFGI는 표본특성으로 기인한 비일관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보다 권고하고 있으며 모든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Song, 2009).
-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나타나며 본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종속변수인 ‘민자사업 성공’변수에 직접 연결됨과 동시에 간접 연결된 잠재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값이 동시에 나타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SPC는 건설사의 자기자본능력과 재무투자자의 SPC타인자본제공 능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건설사는 스스로의 민자사업 수행경험과 사업추진의지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재무투자자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자기자본제공능력과 민자사업 수행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모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에 MCS 제도의 도입, 재무투자자들의 다양화, 건설사의 사업역량 강화, 세부규정 명확화를 통한 정부지원 및 사업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 종합하면, 기존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문헌들은 수익성과의 범위를 재무적 관점으로 한정하였거나, 일반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여 있어본 연구범위인 사업 참여자별 성과 및 참여자 간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시각이 다르다는 기본 가설을 설정하고, NPV (Net Present Value), IRR (Internal Rate of Return),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과 같은 재무적 영향인자들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수익성 영향인자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수익성에 관한 사업 참여자들 간의 관점의 차이를 밝힐 수 있는 성과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향후 연구를 통해서는 설문 데이터의 표본을 보다 다양화하여 도로사업 뿐 아니라 철도, 공공 BTL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비교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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