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해저 망간단괴 생산규칙의 잠재적 환경보호 의무 범위에 관한 연구

김정은; 박성욱

doi:10.4217/opr.2015.37.1.081

심해저 망간단괴 생산규칙의 잠재적 환경보호 의무 범위에 관한 연구
The Scope of Potential Duti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 the Regulation on the Exploitation for Polymetalic Nodules in the Area 원문보기

Ocean and polar research, v.37 no.1, 2015년, pp.81 - 90

김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Abstract ▼ AI-Helper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is currently developing rules with regard to exploitation of manganese nodules which will be contained in its first regulations governing the exploitation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A stakeholder survey was conducted in the early 2014 by ISA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participation of interested entiti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rules. The stakeholders who had replied to the survey included existing contractors, sponsoring States, environmentalists, academic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pinions given by them largely reflect their own interests.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scope of the obligation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may be imposed on contractors under the new regulations for the exploitation of manganese nodules. To do so, it first analyses the express provi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pplicable to deep seabed mining included i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ts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Part XI, and the regulations on exploration for manganese nodules. Secondly, it categorizes these obligations based on the categories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suggested by Combacau and Alland. Based on the categoriza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duties to protect deep seabed environment withi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system, the following new obligations could be added: conservation of exploitation sites for a limited time after the contract is ceased; taking all necessary measures for rehabilitation of destroyed ecosystems that occurredas a result of mining activities; monitoring exploitation sites for a limited period time after the contract is ceased; observing rules and standards on safety of ship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dopted under IMO instruments; regulation on the discharge of mine tailings from the facilities used for exploitation of deep sea minerals. Lastly,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ways of reflecting national interests in terms of potential obligations which may be included in the new regulation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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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논문은 우선 해양법협약 제11부(심해저)와 제12부(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명시된 환경보호 의무 일반, 심해저활동 시 준수해야 하는 환경보호 의무, 초국경성 환경오염을 예방할 의무,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무, 모니터링의무, 국제협력 의무 등 당사국이 생산자에 부과할 환경보호 의무 근거규정과 망간단괴 탐사규칙에 포함된 탐사주체의 환경보호 의무를 근거로 생산규칙에 포함될 수 있는 환경보호 의무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 Combacau와 Alland가 제안한 국제법상 의무의 분류 및 그러한 의무 위반의 결과를 소개하고(Combacau and Alland 1985), 이 분류법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환경관리 의무에 적용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가능한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답변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되, 국제법 원칙과 해양법협약상 명시적 의무에 근거하여 ISA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고려하여 제안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규범들은 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그러한 검토를 통하여 이 논문은 ISA가 생산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환경보호 의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생산자의 환경보호 의무가 협약에 따라 주어진 의무의 이행범위에 드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설문지를 통하여 제안된 의무가 협약상 의무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규정인 경우는 해당 의무를 따로 분류하여 범위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하기 전에 우선 국제법상 의무의 분류와 관련한 이론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ISA는 심해저 망간단괴 생산규칙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이 규칙에는 생산자의 환경보호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생산자가 망간단괴 생산시 준수해야 할 환경보호 의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해양법협약 및 그 이행협정 상 일반적 환경보호 의무와 탐사규칙의상세한 의무를 국제법상 의무의 분류 중 적절한 유형에대입하여 의무의 범주 파악을 시도하였다. 또한 동일한 분석을 생산규칙 개발과 관련하여 2014년 ISA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답변자들이 제안한 환경보호 의무와 관련해서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우선 해양법협약 제11부(심해저)와 제12부(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명시된 환경보호 의무 일반, 심해저활동 시 준수해야 하는 환경보호 의무, 초국경성 환경오염을 예방할 의무,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무, 모니터링의무, 국제협력 의무 등 당사국이 생산자에 부과할 환경보호 의무 근거규정과 망간단괴 탐사규칙에 포함된 탐사주체의 환경보호 의무를 근거로 생산규칙에 포함될 수 있는 환경보호 의무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 Combacau와 Alland가 제안한 국제법상 의무의 분류 및 그러한 의무 위반의 결과를 소개하고(Combacau and Alland 1985), 이 분류법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환경관리 의무에 적용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가능한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무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상기한 의무들이 국제법상 의무의 분류에 따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유형별로 국제법적 책임 또는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생산자의 환경보호 의무가 협약에 따라 주어진 의무의 이행범위에 드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설문지를 통하여 제안된 의무가 협약상 의무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규정인 경우는 해당 의무를 따로 분류하여 범위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제안 방법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ISA는망간단괴 생산규칙 개발과 관련하여 보증국, 생산자,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정, 환경보호, 보건 및 해사안전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무의 내용을 이 설문지를 통하여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ISA 웹페이지에 공개하였다(ISA Stakeholder Survey). 이 설문조사결과 이해관계자들이 생산규칙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 환경의무 중 다수는 망간단괴 탐사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의무와 유사하다.
이 논문은 생산자가 망간단괴 생산시 준수해야 할 환경보호 의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해양법협약 및 그 이행협정 상 일반적 환경보호 의무와 탐사규칙의상세한 의무를 국제법상 의무의 분류 중 적절한 유형에대입하여 의무의 범주 파악을 시도하였다. 또한 동일한 분석을 생산규칙 개발과 관련하여 2014년 ISA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답변자들이 제안한 환경보호 의무와 관련해서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생산규칙에 포함될 의무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생산규칙 개발 시 국익에 근거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몇몇 답변자는 채광활동 개시 전에 생산자가 채광 종료 후 생산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였다(ISA Stakeholder Survey). 채광 종료 후 계획도 상기한 복원의무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의무에 기반하여 제한될 것이며,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보호에 효과가 없는 경우 의무의 위반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성능/효과

넷째, 채광 찌꺼기 해상 투기는 런던의정서 보다는 ISA에 의해 관리될 때 더 완화된 환경보호 기준이 채택될 것으로 판단된다. 런던의정서는 해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ISA의 환경보호 의무와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의정서의 목적이 해양투기의 전면 금지에 있고, 세계 주요 국가의 환경부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므로 이 협약 하에서 생산자 입장을 대변한 관리규범 개발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 결과 중 의견차가 가장 극적으로 났던 환경보호 의무는 생산활동으로 파괴된 서식지를 재건하거나 복원할 의무 관련 제안이었다. 이 의무는 생산활동이 생태계파괴를 수반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며, 파괴된 생태계복원이라는 상세한 보상을 유발하므로 ⑥번 유형의 의무에 해당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IMO 주요 협약들에 가입하였으므로, IMO 협약 이행과 관련한 규정이 추가되더라도 이로 인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산시설 및 선박의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상세 규정을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생산규칙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IMO 협약을 명시한 간단한 규범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생산활동 종료 후 모니터링을 장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어 심해저 채광산업에 진출하는 신규 사업자 수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영구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법적인근거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단기 모니터링 실시에만 찬성하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모니터링 기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후속연구

계약자는 탐사활동 개시 전에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수립해 두어야 하며, 보전관찰구역을 설정하되 탐사규칙의 관련조항에 명시된 관찰목적과는 달리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호의 목적으로 활용하며, 보호구역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구역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해역도 포함할 것이 제안되었다. 기타 제안된 내용은 생산이 개시되기 전에 신청자는 신청 구역에서의 생산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ISA에 통보할 것; 탐사 및 생산활동의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계획평가를 위한 규정을 생산규칙에 포함할 것;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차후에 생산계획을 수정하도록 적응관리시스템(adaptivemanagement system)을 도입할 것; 생산활동 구역뿐만 아니라 주변 구역의 생태계 정보를 이해하여, 생태계 과정및 기능에 대해 이해가 용이하도록 할 것; 사전에 사고대응 행동계획을 준비해 둘 것; 사고발생 즉시 ISA 또는 인접국에 보고할 것; 비상시에 생산자는 생산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ISA의 결정을 기다릴 것; 평가체제(assessmentframework)는 런던협약/의정서 하에서 채택된 CCS 및 해양시비 관련 평가체제를 참고하여 개발할 것 등이다(ISAStakeholder Survey 2014). 이들 환경보호 의무의 상세한 내역은 교섭과정에서 수정을 거듭하겠으나 적절히 변경되어 생산규칙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ISA가 공해보호수역 관련 국제규범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실현되면 향후 이 기구의 환경보호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생산자가 부담할 환경보호의무를 추가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안은ISA의 명시적 기능 외의 역할이며, 이 제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SA 기능에 관한 해양법협약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파괴된 생태계 복원 규정이 마련된다고 해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실현의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복원이 달성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의무는 필요하다면 포괄적인 권고 규정으로 개발하고 향후 기술개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상 심해저 환경보호는 행위의 의무이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생산활동이 종료된 후에 환경영향이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영구히 실시하게 할 법적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생산규칙 개발시 탐사규칙과 마찬가지로 생산주체가 생산전, 생산활동 중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하고, 생산활동 종료 후에 합리적인 기간 동안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세부규정은 새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망간단괴 생산규칙에 선박 및 시설물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직접 규정을 개발하여 추가할 수도 있으나, 매우 기술적이고 상세한 IMO 규범 및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정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ISA 허가를 받은 모든 생산주체가 IMO 협약에 따라 생산시설 및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를 시행하도록 상기협약들을 준수할 의무를 생산규칙에 명시해 두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2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망간단괴 탐사규칙이 생산자에 부과하는 환경보호 의무 대부분은 해양법협약상 당사국에 부과된 의무규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비록 Combacau와 Alland의 의무 분류가 국제법상 국가의무의 분류이지만생산자의 의무에 적용하면 이 논문의 목적인 생산주체의의무의 범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Combacau와 Alland가 분류한 의무 중 해양법협약의 심해저 환경보호의무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④, ⑤, ⑥, ⑦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해양법협약당사국이지만 SOLAS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생산주체들은 해상시설 및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동 협약상의요건을 이행할 강제적 의무가 없다. 망간단괴 생산규칙에 선박 및 시설물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직접 규정을 개발하여 추가할 수도 있으나, 매우 기술적이고 상세한 IMO 규범 및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정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ISA 허가를 받은 모든 생산주체가 IMO 협약에 따라 생산시설 및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를 시행하도록 상기협약들을 준수할 의무를 생산규칙에 명시해 두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또한 동일한 분석을 생산규칙 개발과 관련하여 2014년 ISA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답변자들이 제안한 환경보호 의무와 관련해서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생산규칙에 포함될 의무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생산규칙 개발 시 국익에 근거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를 참고하면 망간단괴 생산규칙에 ‘보증국은 생산자가 생산 관련 시설물 및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안전 및 환경보호 규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와 유사한 간접규정을 포함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향후 생산규칙이 개발되고 이러한 규정들이 채택된다면 국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사전에 모색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규정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안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적 경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법적인 대응책은 대략다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무의 위반이란?	국제법상 의무의 범위는 의무의 위반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행위들을 집합하여 결정될 수 있다. 국제법상 의무는 관습법, 조약, 기구의 결정, 국제재판소의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의무의 위반이란 어떤 행위가 이러한 법원 (sources)에 의해 주어진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의무는 어떻게 확인되는가?	국제법상 의무의 범위는 의무의 위반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행위들을 집합하여 결정될 수 있다. 국제법상 의무는 관습법, 조약, 기구의 결정, 국제재판소의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의무의 위반이란 어떤 행위가 이러한 법원 (sources)에 의해 주어진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
	ISA는 광물자원 생산규칙 개발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가?	ISA는 현재 첫 심해저 광물자원 생산규칙을 개발 중이며 이 규칙에 포함할 의무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 조사를 2014년 초에 실시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이라 함은 심해저 탐사 보증국, 환경단체, 채광업체, 학계, 비정부기구의 해저 광물자원 생산과 관련된 관계자들이다. 이들의 답변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되, 국제법 원칙과 해양법협약상 명시적 의무에 근거하여 ISA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고려하여 제안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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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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