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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38 no.3, 2015년, pp.23 - 51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household size and its changes on income inequality. Household formation is an important inequality-reducing mechanism through income pooling and collective consumption. The increase in small households, reflecting lower fertility rate and the increase in both nu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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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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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불평등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 가구 소득의 불평등에 있어서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소득은 그 개인의 인적 및 물적 자본(human and physical capital)에 따라 원천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개인 소득의 불평등(분포)은 시장에서 노동력과 자본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원천 소득의 불평등에 노출된 개인들은, 다수가 모여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소득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에서 발생되는 불평등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회피할 수 있다. | |
가구 구성은 어떤 선택들에 의존하는가? | 가구 구성(household formation)은 다양한 선택에 의존한다. 기본적으로 혼인이 중요하고, 출산이 중요하며, 기혼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것인지 등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정들은 개인의 소득력(earnings power)과 동거(co-habitation)에 따른 편익 및 비용에 의존한다. 일례로 맞벌이 기혼 부부는 자녀 보육을 위해 부모와 동거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맞벌이 기혼 부부의 출산이 빈번할 수도 있다. | |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 유지 방안은? |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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