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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자파 취약계층의 인체보호 정책 분석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on Protecting Human Beings from EMF for Vulnerable Groups 원문보기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26 no.8, 2015년, pp.690 - 698  

신한철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안준오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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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개념과 이를 근거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에 대하여 헌법상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 전자파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정책 추진은 전파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policy orientation for human effects on EMF according to the increasing number of devices which use electromagnetic waves. In particular, we conducted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and case studies which are being...

주제어

#EMF   #Precautionary Principle   #ICNIRP   #Wi-Fi   #Radio Waves Ac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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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전자파 규제 정책을 분석하고, 전자파 사전주의 원칙의 개념과 이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을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전자파 안심 지대 조례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헌법상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여 전파법과의 충돌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Ⅳ장 결론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 이하에서는 경기도의회의 조례 내용을 살펴보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지국 설치제한 등이 헌법상 조례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등 문제점을 분석한다.
  • 이하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어린이 대상 전자파 보호 정책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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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ALARA는 어느 분야에 적용되는 정책인가? 마지막으로 ALARA(합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는 노출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고, 일반인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비용, 기술, 이익과 다른 사회적, 경제적 관심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알려진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으로 위험성이 확실히 밝혀진 방사선 등의 전리성 복사(inonizing radiation)에적용되는 정책이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정리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를 정리하면 첫째, 도지사에게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건강보호 의무, 안전대책 수립, 홍보 및 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일반인 및 통신사업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에 기지국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행위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전주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사전주의 원칙은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이드 중의 하나이다. 사전주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경우라도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안전한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better safe than sorry)”는 접근 방식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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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PACE, "The potential dangers of electromagnetic fields and their effect on the environment", Resolution 1815, 2011. 

  2. Salzburg Region Public Health Department, WLAN and DECT in Schools and Kindergardens(9/11-62603-743/ 2005), Dec. 2005. 

  3. Le Parisien, "Ondes electromagnetiques : le principe de precaution biento dans les ecoles", Mar. 2013. 

  4. Art.L.5231-3; Art.L.5231-4; Art.L.511-5 

  5. Le Monde, "La loi sur les ondes electromagnetiques en 5 questions", Jan. 2014. 

  6. http://www.herouville.net/Le-retrait-du-Wifi-dans-les-ecoles 

  7. Service Public Federal Sante Publique, Securite De La Chaine Alimentaire Et Environnement(C-2013/24306), 2013. 

  8. Rncnirp, "Electromagnetic Fields From Mobile Phones: Health Effect On Children And Teenagers", Apr. 2011. 

  9. Arpansa, "How to Reduce Exposure from Mobile Phones and Other Wireless Devices", 2013. 

  10. The Governing Council of Thurgau Canton to the Parliament, "Parliamentary inquiry on wireless LAN at elementary, Junior and Secondary High Schools by Fabienne Schnyder from 10 June 2008", Aug. 2008. 

  11. Stelian Ghelberg, "National Activity Report - ISRAEL 2014", WHO Report, 2014. 

  12. Decision of the Bavarian Parliament from 21 Jun. 2007. 

  13. The Economic Times, "Rajasthan HC orders relocation of mobile towers from schools, hospitals", Nov. 2012. 

  14. http://www.nhs.uk/Conditions/Mobile-phone-safety 

  15. HC, Health Canada Offers Practical Advice on Safe Cell Phone Use, Oct. 2011. 

  16. Dr Leeka I Kheife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EMF", World Health Organization, p. 2, 2000. 

  17. WHO, "Establishing a Dialogue on Risks from Electromagnetic Fields", 2002. 

  18. WHO Fact Sheet No. 322. 

  19.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주요 국가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정책 비교 -유럽 국가의 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EMF 이슈리포트, 제1호, 지식제작소, pp. 5-7, 2015년 3월. 

  20. 홍정선, 행정법특강(제6판), 박영사, p. 26, 2007년 1 월. 

  21. 이상희,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기본과정 I, 법제처, p. 33, 2011년. 

  22.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1판, 박영사, p. 22, 2012년 2월. 

  23.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pp. 87-88, 2011년. 

  24. 김춘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논집, 21(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p. 195, 2014년. 

  25. 안효섭, "조례제정의 법체계적 허용범위", 법과 정책, 20(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p. 247, 2014년 8 월. 

  26. 미래창조과학부, "전자파인체보호 종합대책",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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