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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System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6 no.4, 2015년, pp.355 - 377  

이흥용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영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초록

이 연구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자료 대출로 인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판매기회를 잃을 수 있어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34개국 중 31개국은 유럽국가이고, 20개국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금 재원은 25개국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20개국에서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대출 횟수를 적용하고 있다. 저자, 삽화가, 번역가가 가장 많은 국가에서 보상금 수혜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17개국이 단행본 도서만을 보상금 지불 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 depth the opera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PLR) system that is implemented in 34 countries in the world in order to propose the ideal operation of PLR system. The PLR system is that authors receive payment because they lose the sales opportunities due to the loan 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도서관을 통해 사회를 알고 도서관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야 말로 , 인류사회를 지혜롭고 풍요로운 사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목표를 . 달성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이고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은 ,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자료는 일정기간 관외 대출도 가능하다 도서 , .
공공대출보상권이란? 이 연구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자료 대출로 인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판매기회를 잃을 수 있어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34개국 중 31개국은 유럽국가이고, 20개국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금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34개국 중 31개국은 유럽국가이고, 20개국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금 재원은 25개국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20개국에서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대출 횟수를 적용하고 있다. 저자, 삽화가, 번역가가 가장 많은 국가에서 보상금 수혜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17개국이 단행본 도서만을 보상금 지불 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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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권재열. 2013. 이른바 '공공대출권'의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고. 법학논총, 20(1): 95-122.(Kwon, Jae-Yeol. 2013. "A Law and Economics Approach to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Law Review, 20(1): 95-122.) 

  2. 나병준. 2002.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Na, Byung Joon. 2002. A Study on the Fair Use of Work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Leg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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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현태. 2002.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19-35.(Joung, Hyun Tae. 2002. "An Overview and Countermeasure Study on the Remuneration System of Public Lending Righ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3(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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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林?一 郞. 2003. 法と經濟學の方法論と著作權への應用, 法と經濟學發表原稿, 20: 24, 재인용. 권재열, 2013. 법학논총, 20(1): 95-122.(Hayashi, Koichiro. 2003. "Apply the Methodology of Law and Economics to Copyrights."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Society of Law and Economics, 20: 24. Quoted in Kwon, Jae-Yeol. 2013. "A Law and Economics Approach to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Law Review, 20(1): 95-122.) 

  14. 石田香. 2003. イギリスにおける公貸權制度導入までの經緯. 東京大學大學院敎育學硏究科紀要, 43: 315-323.(Ishida, Kaori. 2003.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Lending Right system in the UK." The Bulletin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Tokyo, 43: 315-323.) 

  15. Gill, Philip.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Gill, Philip. 2002. The Public Library Services: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Translated by Chang Hye Rha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16. PLR International. [cited 2015. 10. 30]. 

  17. What is PLR. [cited 201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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