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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들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80%로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다1).
- 따라서, 본 연구는 30대∼50대 의료소비자들의 치과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치과진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견, 민간 치과의료보험 가입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 .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치과 건강보험 내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치료, 재활 부분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여부와 민영 치과보험 가입에 대해 조사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30대∼50대 의료소비자들의 치과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치과진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견, 민간 치과의료보험 가입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본 자료는 향후 치과진료항목에 관한 민간 치과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수립의 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거주지역, 교육 정도,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을 조사하였고 치과적 특성으로는 최근 치과 방문시점, 치과치료 중 경험한 세부 항목,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는 건강보험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의 부담 정도,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의 부담 정도, 비급여항목의 건강보험 확대 필요성, 비급여항목 중 건강보험 확대 순위,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조사로는 민영의료보험 가입 여부, 치과치료보장 여부, 단독 치과민영의료보험 가입 여부, 치과민영의료보험의 적절한 가입비용을 조사하였다.
- 전체 연구대상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빈도분석으로 제시하였고 성별, 연령, 교육, 소득, 치과방문, 구강상태에 따라 치과 치료비용 부담과 건강보험 확대는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사후분석은 Duncan법을 사용하였다. 민영 치과보험 가입의사는 카이제곱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아 카이제곱검정만 결과로 제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단은 p=0.
- 설문조사 항목은 자체 개발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서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거주지역, 교육 정도,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을 조사하였고 치과적 특성으로는 최근 치과 방문시점, 치과치료 중 경험한 세부 항목,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조사로는 민영의료보험 가입 여부, 치과치료보장 여부, 단독 치과민영의료보험 가입 여부, 치과민영의료보험의 적절한 가입비용을 조사하였다. 세부항목별 치료비에 대한 부담 정도와 치과민영의료보험 가입 의사를 조사하였는데, 설문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치과치료 항목에 대해 그림을 포함한 설명과 비용, 재료 등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30대∼50대이기 때문에 틀니와 임플란트는 비보험급여항목으로 제시하였고 보험급여의 연령제한 조사에서만 급여항목으로 제시하였다.
- 설문조사 항목은 자체 개발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서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거주지역, 교육 정도,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을 조사하였고 치과적 특성으로는 최근 치과 방문시점, 치과치료 중 경험한 세부 항목,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는 건강보험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의 부담 정도,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의 부담 정도, 비급여항목의 건강보험 확대 필요성, 비급여항목 중 건강보험 확대 순위,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자가 30대∼50대이기 때문에 틀니와 임플란트는 비보험급여항목으로 제시하였고 보험급여의 연령제한 조사에서만 급여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20대 이하나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다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민간보험료도 보호자나 성인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민간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0대∼50대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 조사의 기간은 2015년 4월 28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로 배부한 설문지 300부 중 회수되지 않았거나 2문항 이상의 응답이 누락되거나 응답의 성실성이 떨어지는 설문지 34부 를 제외한 266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육 정도에서 응답을 거부한 16부와 치과 방문시기에서 응답이 누락된 2부, 직업에서 응답을 거부한 1부는 이외의 설문문항 응답이 충실하다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 본 조사는 서울·경기, 대전·충청, 대구·경상, 전라에 거주하는 편의추출된 30∼50대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조사에 대해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 20대 이하나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다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민간보험료도 보호자나 성인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민간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0대∼50대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조사의 기간은 2015년 4월 28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로 배부한 설문지 300부 중 회수되지 않았거나 2문항 이상의 응답이 누락되거나 응답의 성실성이 떨어지는 설문지 34부 를 제외한 266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육 정도에서 응답을 거부한 16부와 치과 방문시기에서 응답이 누락된 2부, 직업에서 응답을 거부한 1부는 이외의 설문문항 응답이 충실하다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데이터처리
- p-values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 p-values were analyzed by t-test or ANOVA.
- ,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빈도분석으로 제시하였고 성별, 연령, 교육, 소득, 치과방문, 구강상태에 따라 치과 치료비용 부담과 건강보험 확대는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사후분석은 Duncan법을 사용하였다. 민영 치과보험 가입의사는 카이제곱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아 카이제곱검정만 결과로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 4%에 달해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이 고가의 치과치료비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진료별 치과치료비의 부담 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임플란트, 틀니,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으로 나타나 임플란트에 관한 민영보험 가입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Yang 등7)의 조사에서는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자가 17.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각 치과치료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 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 각 피어슨 상관계수는 임플란트 0.408, 비급여 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0.404, 틀니 0.394, 보철 0.375, 치아교정 0.313 순이었다(Table 7).
- 33점이었다. 건강보험급여 치과진료비 중 부담이 높은 세부항목은 근관치료, 치주염 치료, 발치, 치아우식증 치료, 치석제거, 구강검진 순이었으며, 비급여항목 중 부담이 높은 세부항목은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이었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5점 척도 중 4.
- 018).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급여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p＜0.001)와 비급여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p=0.015)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결과, 비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스트레스가 높은 치료는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이었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전문가 집단연구에서도 급여화 우선순위 3위로 치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및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을 꼽고 있으며16) Noh19)도 과도한 본인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치과 치료재료 중 고가의 금 등을 제외한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는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 4%로 본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치과병의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표본집단의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민영치과의료보험 인식도, 민영의료보험 가입상태,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수검상태, 음주, 흡연, 최근 1년 간 치과방문 횟수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는데7) 본 조사에서는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치과방문주기 등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일변량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두에서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독립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무작위 추출되고 대표성을 가진 적절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진료비 부담, 건강보험확대 등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는데, 1점은 전혀 부담되지 않음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2점은 부담되지 않음 또는 필요하지 않음, 3점은 보통, 4점은 부담됨 또는 필요함, 5점은 매우 부담됨 또는 매우 필요함이었다. 본 설문조사 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건강보험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의 부담 정도는 0.879, 건강보험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의 부담 정도는 0.960, 건강보험급여항목의 민영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0.906,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민영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0.977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 본 조사에서 주관적 구강상태가 치과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확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구강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치과치료비 부담이 높고 보철, 치아교정에 대한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다. Kim20)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치과진료가 필요한 사람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나쁠수록 치과미충족 의료경험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미충족 의료문제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본인부담률 조정 등 적절한 건강보장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 연령제한이 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1%, 틀니 23.3%, 임플란트 14.3%로 나타나 틀니와 임플란트에 관한 연령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Kim10)도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적절 연령에 대해 의료소비자는 60세 이상이 46.
- 건강보험급여 치과진료비 중 부담이 높은 세부항목은 근관치료, 치주염 치료, 발치, 치아우식증 치료, 치석제거, 구강검진 순이었으며, 비급여항목 중 부담이 높은 세부항목은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이었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5점 척도 중 4.04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
후속연구
- 본 조사에서는 일부 의료소비자의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와 민영치과보험 가입 의사에 대해서는 조사하였지만,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보험료 산정, 정확한 보장내용, 각 보험상품의 비교 등의 정보는 설문조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각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선택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며, 공적 제도와 민간 보험의 적절한 균형을 위한 상품 표준화, 소비자 권리 강화, 고위험군 상품 개발 등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민영치과의료보험 인식도, 민영의료보험 가입상태,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수검상태, 음주, 흡연, 최근 1년 간 치과방문 횟수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는데7) 본 조사에서는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치과방문주기 등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일변량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두에서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독립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무작위 추출되고 대표성을 가진 적절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조사에서는 일부 의료소비자의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와 민영치과보험 가입 의사에 대해서는 조사하였지만,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보험료 산정, 정확한 보장내용, 각 보험상품의 비교 등의 정보는 설문조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각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선택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며, 공적 제도와 민간 보험의 적절한 균형을 위한 상품 표준화, 소비자 권리 강화, 고위험군 상품 개발 등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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