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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치면열구전색 급여화의 효과 평가에 활용할 참고 자료 및 추후 치면열구전색 급여화의 기준 확대 및 구강보건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차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2007∼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파악하고, 수혜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10,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2007∼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급여가 시행되는 시점인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급여화가 시행되기 전과 후의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비교하고, 수혜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부터 시행 후 2013년도까지의 치면열구전색 급여화에 따른 수혜량의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 2007∼2013년도의 연도별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의 차이를 확인했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기술분석하였다.
- 가구 소득수준은 ‘상’, ‘중상’, ‘중하’, ‘하’로 구분하여 사용했고, 건강보험 유형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하였으며, 건강보험은 다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였다.
- 먼저 종속변수로 활용한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치면열구전색의 주요한 대상치아인 상·하, 좌·우의 제 1, 2 대구치 8개의 교합면의 전색 여부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건강보험 유형, 민간보험가입 여부, 1일 칫솔질 횟수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기존의 연구에 따라 유치와 영구치가 혼재하는 혼합치열기와 영구치열기로 각각 만 6∼12세, 13∼18세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 먼저 종속변수로 활용한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치면열구전색의 주요한 대상치아인 상·하, 좌·우의 제 1, 2 대구치 8개의 교합면의 전색 여부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 민간보험가입 여부는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고, 1일 칫솔질 횟수는 ‘안 함’, ‘2회 이하’, ‘3회 이상’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 연령은 기존의 연구에 따라 유치와 영구치가 혼재하는 혼합치열기와 영구치열기로 각각 만 6∼12세, 13∼18세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행태 및 영향섭취 실태에 대해 국가 단위의 대표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사이다. 자료는 건강설문조사(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와 검진조사 및 영양조사를 통하여 수집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는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를 이용하였다. 검진조사에 해당되는 구강검진은 2007년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석에는 2007∼2013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시자료가 급여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3년 전과 3년 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009년 12월부터 치면열구전색 급여화가 시행되었지만, 그 당시의 급여화 적용 대상자는 만 14세 이하였다. 치면열구전색 급여화가 시행되기전인 2005년에 조사한 Kim 등2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의 평균 치면열구전색 치아수가 0.
- 검진조사에 해당되는 구강검진은 2007년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석에는 2007∼2013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 본 연구는 치면연구전색 실시의 추세 및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치면열구전색 급여 대상자인 6∼18세로 한정하였으며, 최종분석은 10,4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2007∼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파악하고, 수혜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10,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에는 STATA 11.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2007∼2013년도의 연도별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의 차이를 확인했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기술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one way ANOVA 및 t-test를 수행하였으며, 치면열구전색의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0∼8개로 일정한 영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측절단을 고려한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 tobit model)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 이때,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0∼8개로 일정한 영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측절단을 고려한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 tobit model)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성능/효과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7년 동안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평균 1.12개로 조사되었으며, 급여화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부터 2009년 11월까지는 평균 0.93개로, 급여화가 시행된 후에는 평균 1.24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급여화가 시행되고 난 직후인 2010년의 수혜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건강보험급여화 전(2007∼2009년)에 비해 건강보험 급여화 후 (2010∼2013년)에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이 1,002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89개 더 많은 치면열구전색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종류로 비교한 경우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0.462개 낮은 치면열구전색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보험 가입에 따라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 더 적은 치면열구전색량을 보였고, 칫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치면열구전색량도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냈다.
- 462개 낮은 치면열구전색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보험 가입에 따라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 더 적은 치면열구전색량을 보였고, 칫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치면열구전색량도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냈다.
-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이 증가하는 정비례관계를 보였고, 특히 ‘하’그룹과 비교시 ‘상’그룹은 0.60개 정도의 차이를 기록했다(p＜0.001).
- 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 가입자일수록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연구21)에 따르면 “치면열구전색 건강보험으로 인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취약계층 구강진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면열구전색 급여화가 시행된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2010년에 치면열구전색 수혜량 증가를 보이긴 하나, 그 2011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성별과 연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득수준, 의료보험 종류, 민간보험 가입 여부, 칫솔질 횟수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 24개로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수록, 1일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조사되었다. 하지만 성별과 연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하지만 성별과 연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 여부, 소득수준, 건강보험 유형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1일 칫솔질 횟수로 나타났다.
-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급여화 여부, 소득수준, 건강보험 유형, 민간보험 가입 여부, 1일 칫솔질 횟수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성별과 연령 변수만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후속연구
-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면 열구전색 급여화를 시작으로 추후에는 예방처치에 대한 급여화 확대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는 2007∼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나 각 연도별 자료가 단면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합동표본(pooled sample)으로 분석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 이것이 2011년에 발표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 부담률 인하 및 대책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혜택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하여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처치로는 최초로 치면열구전색 급여화가 시행되었다는 것이고, 급여 기준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던 것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예방처치 급여화 확대 및 기준 완화를 위해 치과계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는 2007∼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나 각 연도별 자료가 단면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합동표본(pooled sample)으로 분석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향후 계속되는 연구에서는 종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의 수혜량의 차이를 단일 조사년도가 아닌 2007∼2013년까지 축적된 자료로 비교했으며,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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