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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7 suppl., 2015년, pp.1 - 32
Korea witnesses continued debate over the policy that mandates the use of the public authentication certificate (electronic certificate) in electronic financing. The debate mainly centers on the rationale of the government compelling, as a standard, a public electronic certificate based on a specif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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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정리한 한국의 공인인증서란 무엇인가? | 또 동 조항에 인증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 정의되어 있다. 즉, 한국의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공인한 전자서명으로 전자거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일종의 전자 인감증명서이다.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하는 공인인증기관으로 현재 한국정보인증(주),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 |
전자상거래의 장점은 무엇인가? | 한국의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기반을 두고 도입되었다. 전자상거래는 신속하고 편리하며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라는 특징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이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이다. | |
전자서명키 기술은 무엇인가? | 1999년에 최초로 시행된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위한 기술을 ‘전자서명키’란 특정 기술로 한정하였다.1 이 기술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부여된한 쌍의 공개키와 개인키 사용을 통해 비대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주목을 받던 공개키 기반구조(Publlic Key Infrastructure: PKI)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2001년 12월 31일 개정하여 이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 「전자서명법」은 UNCITRAL의 「전자서명 모델법」의 기술중립성 원칙을 수용하여, 특정한 기술로 한정 하던 전자서명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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