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투자 연구 - 영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Invest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Case of Britain and U.S.A.원문보기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Social enterprises that are solving pressing global issues and providing services such as micro-finance, affordable housing, appropriate technology and education for the 'bottom of the pyramid' as well as cultural and community-related businesse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a society a...
Social enterprises that are solving pressing global issues and providing services such as micro-finance, affordable housing, appropriate technology and education for the 'bottom of the pyramid' as well as cultural and community-related businesse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a society are the target of impact investments. Among them, a capital financ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ounding and fostering of social enterprise. However, the capital market for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are not yet sufficiently developed. The Britain and U.S.A. attempt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for example, social impact bonds(SIB), Big Society Capital, DBLIF, and ACCION International, which are considered as an innovative new financing instrument for social program. Instruments are being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in Britain and America. This study have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is abstracting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introduction of impact investment such as SIB and DBLIF case in Britain and U.S.A.. Second, analyzing type and mix of policy instrument on impact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strument.
Social enterprises that are solving pressing global issues and providing services such as micro-finance, affordable housing, appropriate technology and education for the 'bottom of the pyramid' as well as cultural and community-related businesse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a society are the target of impact investments. Among them, a capital financ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ounding and fostering of social enterprise. However, the capital market for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are not yet sufficiently developed. The Britain and U.S.A. attempt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for example, social impact bonds(SIB), Big Society Capital, DBLIF, and ACCION International, which are considered as an innovative new financing instrument for social program. Instruments are being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in Britain and America. This study have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is abstracting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introduction of impact investment such as SIB and DBLIF case in Britain and U.S.A.. Second, analyzing type and mix of policy instrument on impact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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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 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이하 BSC)’이나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이나 미국의 DBLIF 및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 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이하 BSC)’이나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이나 미국의 DBLIF 및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 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성능/효과
첫째, 사회적 기업 인증 여부를 떠나 혼합가치를 중시하는 분야 간(cross-sector) 투자자들 및 사회 혁신기업가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과 신뢰성을 확보한 사회적 기업 및 제반 환경적 및 제도적 성숙화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환경적 가치의 계량화 등 주요 임팩트투자발전 요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임팩트투자가 급격하게 떠오르는 맥락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간 기존의 자선과 기부로는 빈곤, 환경문제 등 세계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 지구적 공감이 임팩트투자를 시의 적절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아래 <표 1> 에서 보듯이, 자선사업 혹은 지속가능투자(사회 책임투자)영역은 사회적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정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이제 혼합가치(mixed value)의 실현을 위한 전 방위적인 분야의 투자가 필요해진 것이다.
즉 임팩트투자 제도의 도입 이미는 첫째, 국내 사회취약계층 부문에 조지개입(early intervention)하여 사회문제의 예방 또는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실패를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과 효율적인 자본배분 메커니즘을 통해해 사회서비스 실패의 위험이 민간부문의 투자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공부문의 혁신 및 스마트 정부를 이루기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인 SIB는 복지논쟁에 관한 해법을 정치 영역이 아닌 자본시장 영역에서 찾음으로써 정치적 이념을 떠난 사회개혁을 추구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임팩트투자 환경에서 실제로 사회투자자들과 사회혁신기업들의 만남을 통해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 인증 여부를 떠나 혼합가치를 중시하는 분야 간(cross-sector) 투자자들 및 사회 혁신기업가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실패를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과 효율적인 자본배분 메커니즘을 통해해 사회서비스 실패의 위험이 민간부문의 투자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공부문의 혁신 및 스마트 정부를 이루기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인 SIB는 복지논쟁에 관한 해법을 정치 영역이 아닌 자본시장 영역에서 찾음으로써 정치적 이념을 떠난 사회개혁을 추구할 수 있다. SIB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사회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약되고, 절감된 이러한 예산을 사회문제 조직개입에 재투자(reinvestment)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창출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증세없는 사회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오민수, 2013; 김갑래, 2012; 천정환ㆍ이동우, 2014; Disley et al.
이러한 DBLF가 급성장한 배경은 먼저 Equity를 직접 동원함으로써 자금 조달이 곤란한 개발업자나 사업에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부동산건설이나 비즈니스벤처에게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의해서 고용이나 지역 활성화를 촉구한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전문 펀드매니저를 고용하여 불완전한 중ㆍ저소득층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가 목표로 하는 10% 중후반혹은 그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다는 점이나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도심으로 집중시켜, 상업시설이나 주택을 수송거점에 가깝게 배치하는 도시계획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있다. 이처럼 DBLF는 시장매커니즘에 상응하는 리턴과 공정하고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양립되어 경제적 사회적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SIFI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임팩트투자시장은 금융공백이 완화 되는 효과를 보았다. BSC 조사에 의하면 영국 제도권 임팩트투자 은행의 자본을 1파운드 증대로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가치가 7파운드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임팩트투자 환경에서 실제로 사회투자자들과 사회혁신기업들의 만남을 통해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 인증 여부를 떠나 혼합가치를 중시하는 분야 간(cross-sector) 투자자들 및 사회 혁신기업가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과 신뢰성을 확보한 사회적 기업 및 제반 환경적 및 제도적 성숙화를 들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임팩트투자의 개념은?
최근 투자를 통해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 등 혼합가치(mixed value)를 달성하고자 하는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태동의 의미를 보인 임팩트투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함께 도입이 증가되고 있다 (Levine and Emerson, 2013).
임팩트투자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 경제주의와 금융 자본주의 하에서 소외된 취약계층과 파괴되고 있는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혁신기업은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격차의 증대와 더불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파워(power)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라는 혼합가치 (mixed value)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돕고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경감시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혁신기업이 성공하도록 민ㆍ관이 다양한 경로로 투자와 금융지원을 돕는 것이 임팩트 금융이다(Levine and Emerson, 2013; 강민정ㆍ남유선, 2014).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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