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임산물재해보험에서 산림경영인의 보험료 지불의사액 추정

김명은; 민경택; 구자춘

doi:10.14578/jkfs.2015.104.1.162

[국내논문] 임산물재해보험에서 산림경영인의 보험료 지불의사액 추정
Estimating Willingness to Pay of Korean Forest Owners for Forest Products Disaster Insurance Premiums 원문보기

韓國林學會誌 =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v.104 no.1, 2015년, pp.162 - 168

김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 ,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 ,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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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임목을 대상으로 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앞서 산림경영인들의 보험료 지불의사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규명하는 데 있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림경영인들의 지불의사액은 연간 9,440원/ha으로 추정되었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다른 유형의 산주보다 더 높은 보험료 지불의사를 보여주었고, 재해 경험이 있는 산주가 그렇지 않은 산주보다 더 높은 보험료 지불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문임업인과 비전문임업인 각각에 대해 산출한 결과 전문임업인은 비전문임업인에 비해 50% 높은 금액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임산물재해보험의 실질 수요자로서 전문임업인의 보험 가입 유인이 비전문임업인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할 때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임업인을 우선 가입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estimating willingness to pay (WTP) of forest owners for the disaster insurance premium for forest products in Korea and investigating factors affecting their WTP. The result with contingent valuation method shows that forest owners' median WTP is $9,440\;KRW/ha{\cdot}yr$. Advanced forest managers including devoted forest managers and forestry successors are willing to pay more for insurance premium compared to non-advanced ones, and those who have experienced disaster in their own forest land have higher WTP than others. WTP of advanced forest managers appears to be 50% higher than that of non-advanced. These results imply that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advanced forest managers as a priority to introduce the insurance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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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도입 준비중인 임목대상의 임산물재해보험 제도에 대하여 잠재 수요자인 사유림 경영인들이 보험료로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해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두 함수분포에 따른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로그우도(log-likelihood) 비교를 통해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산물재해보험의 목적물로서 임목을 고려하였을 때 CVM 기법을 이용하여 잠재 수요자인 산림경영인들의 보험료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지불의사 모형 추정에는 모수적 추정 방법의 일반 형태인 와이블 분포 모형과 로그로지스틱 분포 모형을 적용하였다.

가설 설정

지불의사모형에서 오차항(εi)은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나 로지스틱분포(logistic distribution), 로그 로지스틱분포(log-logistic distribution), 와이블분포(weibull distribution) 등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지불의사가 음(陰)의 가치를 가질 수 없음을 전제하고, 지불의사모형의 분포를 0 이상의 값으로 제한하는 로그 로지스틱분포와 와이블 분포를 가정하였다(Haab and McConnell, 2002).

제안 방법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산림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 특성들(Jang, 2003; Lee, 2004)과 가상가치평가법(CVM) 조사 설계 이론에 근거하여, 평가 대상인 가상의 ‘임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설명과 평가대상과 관련한 문항(목재수확 소득 발생 여부), 평가대상과 관련한 과거 경험 문항(산불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 경험),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문항(연령, 소유면적, 산주유형, 소득)을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산주의 재해보험 수요조사는 Korea Forest Service(2001)의 연구에서 수행된 바 있으며, 산림재해 보험료의 수준과 정부보조 수준의 변화에 따라 산주의 산림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외에도 Jang et al.
보험료 제시금액은 선행연구 ‘산림보험제도에 관한 연구(Korea Forest Service, 2001)’ 결과1)를 참조하여 3,000원부터 최대 20,000원까지 총 7개의 금액을 첫 번째 제시금액으로 설정하였으며, 두 번째 가격은 첫 번째 제시금액에 ‘아니오’라고 응답할 경우 그보다 낮은 금액을, ‘예’라고 응답할 경우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이중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with a follow-up) 질문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에는 모형의 설명변수 문항에 대한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거하고 720개의 결과를 활용하였다(활용률 96.9%).
조사는 지역산림조합에 의뢰하여 국내 산림경영인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1일~31일까지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157개 지역산림조합 가운데 제주도, 울릉군과 지역내 복수 조합을 제외한 142개 산림조합에 안내문과 함께 조합별 15부씩 할당하여 모두 2,130부를 발송하였다.
조사는 지역산림조합에 의뢰하여 국내 산림경영인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1일~31일까지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157개 지역산림조합 가운데 제주도, 울릉군과 지역내 복수 조합을 제외한 142개 산림조합에 안내문과 함께 조합별 15부씩 할당하여 모두 2,130부를 발송하였다. 이 가운데 1,572부가 회수(회수율 73.

이론/모형

와이블 분포와 로그로지스틱 분포와 같이 서로 내포되지 않는(non-nested) 모형의 추정 결과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식10과 같은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이 이용된다(Ben-Akiva and Swait, 1986).
지불의사 모형 추정에는 모수적 추정 방법의 일반 형태인 와이블 분포 모형과 로그로지스틱 분포 모형을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설명변수들 가운데 전문임업인 여부(TYPE), 산림재해 경험(DAMAGE) 등이 두 모형에서 모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산주의 나이(AGE), 소유 산림 면적(AREA), 소득 수준(INCOME)은 보험료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재 수확 수익(TIMINC)은 보험 가입에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하였지만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독림가나 임업후계자와 같은 전문임업인이 기타 유형의 산주보다 보험료 지불의사가 더 높고, 소유 산림에서 재해 경험이 있는 산주가 그렇지 않은 산주보다 더 높은 보험료 지불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임업인의 연간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은 13,740원/ha이다.
분석 결과, 산주들은 ha당 연간 9,440원~14,320원을 보험료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상가치평가법이란?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M)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에 대한 가상적 시장을 구축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는 설문 응답자가 직접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를 진술하도록 하여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TCM)이나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과 같이 시장 주체의 실제 행위에 근거해 가치를 평가하는 현시선호분석법과 달리 가상가치평가법은 평가 대상에 대한 가치를 주체에게 직접 진술하도록 한다.
	가상가치평가법이 공공재 가치평가에 많이 적용되는 이유는?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TCM)이나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과 같이 시장 주체의 실제 행위에 근거해 가치를 평가하는 현시선호분석법과 달리 가상가치평가법은 평가 대상에 대한 가치를 주체에게 직접 진술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주체의 행위와 관련된 엄격한 가정이나 복잡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재화의 존재가치까지도 평가할 수 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대기 및 수질 등 환경재를 포함한 공공재 가치평가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Kwon, 2007).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입찰게임(bidding game)방식과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지불카드(payment card)방법,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format) 질문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이론적으로 다른 질문 방식에 비해 실제와 가까운 보상잉여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CVM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Kw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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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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