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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ICT 융합 국내외 사례 연구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on ICT Convergence for Mental Heath Improvement and Suicide Prevent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5, 2015년, pp.592 - 606  

김호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 ,  신동희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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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층에 걸친 우울증 및 정신질환과 꾸준한 자살률 증가는 정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과정 및 연계 관리 체계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분야에 있어 ICT 융합방안의 실태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ICT를 융합한 원격 정신치료서비스를 지역노인, 소아청소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노인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알림 장치를 설치하거나 우울증과 치매 완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고령화시대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ICT 융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원격정신진료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는 의료법과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생애전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성 연구, 인구 밀집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 등이 제고되어져야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pression and mental illness across all age groups, and steady increasing in suicide rate are our major social problems which cause dramatically decreas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Whil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improve mental health and prevent suicide, it faces rev...

주제어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정부경쟁력   #원격정신치료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삶의 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한국의 자살률은 어떠한가? 자살률은 인구의 정신건강 실태를 나타내는 대리지표 (Proxy indicator)로서 종종 사용된다[1]. 우리 삶의 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한국의 자살률은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은 2003년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이래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의 정신과 병상 수 증가현상은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의 정신치료 서비스 추세와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은 입원치료가 정신건강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의 정신과 병상 수 증가현상은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의 정신치료 서비스 추세와는 반대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2004년 인구 천 명당 정신과 병상의 수가 0.7명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0.9명으로 증가하였다[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 자료에서 753명의 정신과 관련 응급실 경유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국민보험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 내원 우울증 환자의 비용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9].
인구의 정신건강 실태를 나타내는 대리지표 (Proxy indicator)로서 종종 사용되는 것은? 짧은 기간에 민주화·경제 성장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해낸 한국이지만 이러한 빛의 이면에는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애쓴 우리 국민이 있다. 자살률은 인구의 정신건강 실태를 나타내는 대리지표 (Proxy indicator)로서 종종 사용된다[1]. 우리 삶의 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한국의 자살률은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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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1. OECD, Health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3. 

  2. OECD, Health Status Dat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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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1. 

  5. 유용식, "우울 및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189-19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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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현경, 손민성, 최만규, "우리나라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672-68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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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보고서, 2011. 

  8. OECD, Health Data: Health Care Resources, 2012. 

  9. 최현식, 이현숙, "응급실 경유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환자들의 총진료비 비교: 주상병과 부상병 환자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562-56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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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봉은주, 시영화, 박명숙, 배경희, 정미진, 양미화, 김송자,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회복지향의 통합재활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16-4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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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 Kim and S. Ryu,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o Adoption of Telehealth Service,"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21, No.3, pp.71-96, 2011. 

  12. RNCOS, Global Telemedicine Market Outlook 2018, 2014. 

  13.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바이오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 2013. 

  14. IHS, World Market for Telehealth-2014 Edition, 2013. 

  15. 박상찬, "대면 진료 보완하지만 시설.장비 선행투자 이뤄져야", 신동아, Vol.651, pp.256-259, 2013. 

  16. 트렌드 모니터, 2011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조사, 2011. 

  17. 트렌드 모니터, 2013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조사, 2013. 

  18. 이윤경, 박지윤, 노미정, 왕보람, 최인영, "의사들의 유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사용의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pp.349-35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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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2012. 

  20. 류장훈, "전국민 정신검진, 검증 안됐다...전면 재검토 촉구", 코리아헬스로그, 2012.02.27. 

  21. 유지영, "전국민 정신검진보다 생애전환기 우울증 평가부터", 코리아헬스로그, 2012.07.17. 

  22. 교육부, 2013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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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김기헌, 오병돈, 이경숙,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6. 교육부,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관리 매뉴얼, 2012. 

  27. 교육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2013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매뉴얼, 2013. 

  28. 김태훈, "청소년 정신건강 1년 새 2배 개선", 주간경향, 2013.10.08. 

  29. 김지은, 강은정, 정진욱, 백종우, "한국형 자살위험 스크리닝 도구와 타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240-250,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30. 보건복지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 

  31. 이상구, "원격의료 시범사업, 보건소부터 진행... 23억 규모", 메디파나뉴스, 2014.09.25. 

  32. http://telemedicine.arizona.edu/ 

  33. E. McCann, "UK study: Telehealth not cost effective," HealthcareITNews, 2013.03.25. 

  34. D. Bolton, Maudsley CAMHS Institute of Psychiatry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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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A. Gasparini and A. Culen, "Children's Journey with iPads in the Classroom," Interaction Design and Children, 2011. 

  38. H. Amerih, "Using iPads in OT education," Advance for Occupational Therapy Practitioners, Vol.29, No.6, p.19, 2013. 

  39. 한동욱, 강민해, "자폐성장애 아동의 적응행동 향상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10호, pp.123-131, 2013. 

  40. 미래창조과학부, 생애 단계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3년간 약 800억원 투자, 2014. 

  41. 광양시 U-어르신돌보미센터,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활동성과 보고회, 2014. 

  42. 유호, "독거노인 고독사 맏는 하이디어솔루션즈 유케어 서비스", 조선비즈, 2014.04.09. 

  43. 정봄, "이러닝 국제박람회 개막...100개 기업.기관 참여", 머니투데이, 2014.09.17. 

  44. 김성미, "세계 첫 우울증 치료 웨어러블기기 국내 임상", 데일리메디, 2014.09.23. 

  45. 이재은, "와이브레인 우울증 치료 웨어러블기기 임상실험 착수", 조선비즈, 2014.09.22. 

  46. 김유나, "떠도는 속설로 건강.인간관계 평가...엉터리 자가진단 앱", 국민일보, 2013.09.18. 

  47. 김민석, "우울증 진단 앱 동반자살 모집 통로로", 서울신문, 2013.07.25. 

  48. 최봉문, 조병호, 박환용, "고령자 중심의 헬스케어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203-2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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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노기영, 권영순, 장한진, "지역기반 만성질환 원격진료서비스 수용모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pp.287-296,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50. World Health Organization, Mental health polity and service guidance package: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policy and plans, 2007. 

  51. 질병관리본부, 2010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0. 

  52. R. J. Hilt, R. P. Barclay, J. Bush, B. Stout, N. Anderson, and J. R. Wignall, "A statewide child telepsychiatry consult system yields desired health system changes and savings," Telemedicine and e-Health, Vol.21, No.7, pp.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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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김형수, 허평화, "노인자살 예방전략에 관한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 pp.309-3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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