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가 융합연구사업의 현황 및 연계성 분석

조양래; 양이석; 서용윤; 전정환

doi:10.7232/jkiie.2015.41.3.305

[국내논문] 국가 융합연구사업의 현황 및 연계성 분석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and Relationship among National R&D Projects for Technology Convergence 원문보기

대한산업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v.41 no.3, 2015년, pp.305 - 323

조양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 양이석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 서용윤 (전자통신연구원 창의미래연구소) , 전정환 (경상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Abstract ▼ AI-Helper

Since various R&D projects about technology convergence wa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e lack of liaisons among the projects has been accepted as serious issues related on the duplicated funding. In this article, we propose a research framework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national R&D projects about technology convergence. In detail, the projects have been sorted and categorized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R&D projects. The linkages among projects are then established using the results of analysis on national R&D projects. Finally, the relationship maps have been develop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could be applied to identify the relations among projects and handle problems on the duplicated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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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1).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융합연구사업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국내 융합연구사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기술분야, 특성화 분야, 사업규모, 수행주체 등 다각도적인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융합연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계획의 정책 목표는 미래 대융합 시대의 글로벌 리더육성과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촉진과 기반조성이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더불어 풍요로운 산업융합 강국 견인, 둘째, 스마트융합 확산으로 살기 좋은 생활 구현, 셋째, 녹색 융합을 통한 지속성장 역량 강화, 넷째, 창의적이고 열린 융합인프라 조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융합연구사업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수집된 융합연구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 요인을 수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5]와 같이 총 6개의 분석 요인을 수립하였으며, 각 분석 요인을 기준으로 융합연구사업을 정렬하고, 이에 대해 카테고리화하여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융합연구사업들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 국내 범부처 44개 융합연구사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적 측면, 기술분야적 측면, 그리고 주관부서를 고려한 연계맵을 구축하여 사업간 연관관계와 중복성 및 공백 문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융합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연계성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실제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내 융합연구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술 및 정책 간 연계 현황 및 취약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융합관련 정책수립 및 부처 간 사업조율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하여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1)원천융합기술의 조기 확보, (2)창조적 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 (3)융합 신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4)융합기술 기반 산업 고도화, (5)개방형 공동연구 강화, (6)범부처 연계 · 협력체계 구축.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융합연구사업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국내 융합연구사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기술분야, 특성화 분야, 사업규모, 수행주체 등 다각도적인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분석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분야별, 정책분야별, 부처별 연계 현황을 살펴볼 연계맵을 도출하며, 이를 통해 사업간 연관 관계, 분포현황, 유사저중복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국내 융합연구사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기술분야, 특성화 분야, 사업규모, 수행주체 등 다각도적인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분석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분야별, 정책분야별, 부처별 연계 현황을 살펴볼 연계맵을 도출하며, 이를 통해 사업간 연관 관계, 분포현황, 유사저중복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2차 계획으로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2014~2018)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에서는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창조적 연구개발을 통한 융합기술 선도국 도약, 둘째, 체계적 융합연구 기반 구축을 통한 융합연구 활성화, 셋째, [Table 1]과 같이 인문, 사회, 문화, 예술 개발을 위한 융합기술(NBIC)을 통해 15대 국가전략 융합기술을 선정하여 경제성장, 국민행복 도모 이다. 이를 위하여 15대 전략분야를 발표하였다 :1) 빅데이터 기술, 2) 차세대 반도체 기술, 3) 융합형 컨텐츠 기술, 4)스마트 자동차 기술, 5) 융합서비스 로봇 기술, 6) 첨단 생산시스템 기술, 7) 차세대 다기능 소재 기술, 8)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 9) 유전체 정보이용 및 신약개발 기술, 10) 신체기능 복원 및 재활기술, 11)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기술, 12)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 기술, 13) 신재생 에너지 기술, 14) 식량자원 보존 및 식품 안정성 평가 기술, 15) 재난 · 재해 예측대응 기술.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 사업을 정의하기 위해 ‘국가융합기술 발전 시행계획(‘12)’에서 수립된 5대 정책 연계 사업 68개를 전체 모집단으로 선정 후, 단일기술의 비중이 80% 이하인 사업을 기술융합 발생 사업으로 간주하였다(STEPI, 2013).
이를 위해 분석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이어서 선정된 융합사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각도적인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위해 6가지 분석요인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석된 현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정렬하고 분류화한다.
이어서 선정된 융합사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각도적인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위해 6가지 분석요인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석된 현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정렬하고 분류화한다. 마지막으로 사업간 연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로드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위해 6가지 분석요인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석된 현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정렬하고 분류화한다. 마지막으로 사업간 연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로드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Figure 2]에 나타나있다.
수집된 융합연구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 요인을 수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5]와 같이 총 6개의 분석 요인을 수립하였으며, 각 분석 요인을 기준으로 융합연구사업을 정렬하고, 이에 대해 카테고리화하여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단계인 연계맵 개발 및 시사점 도출이 용이하게 된다.
각 부처별 융합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이 전체 44개 사업 중 미래부가 가장 많은 18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부, 국토부, 농림부, 문화부, 복지부, 산업부, 중기청, 환경부가 각각 2개, 3개, 4개, 5개, 3개, 4개, 2개, 3개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융합사업들을 앞서 정의된 6가지 분석 요인들을 기준으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분석된 국내 융합연구사업의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간 연계맵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계맵 분석은 각 사업의 정책, 주관부처, 기술분야의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국가 정책과 주관부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부처 연계맵, 주관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기술분야를 알 수 있는 기술-부처 연계맵, 그리고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한 정책-기술-부처 통합 연계맵을 순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융합연구사업들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 국내 범부처 44개 융합연구사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적 측면, 기술분야적 측면, 그리고 주관부서를 고려한 연계맵을 구축하여 사업간 연관관계와 중복성 및 공백 문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대상 데이터

추가적으로, 미래부의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융합이 일어났으므로 분석대상에 추가하였고, 반대로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전체 68개 사업 모집단 중 기술 융합이 일어난 44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사업을 정의한 후,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결과적으로 앞서 선정된 44개 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국내 범부처 융합연구사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제 3장에서 선정된 44개 융합연구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부처별 융합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이 전체 44개 사업 중 미래부가 가장 많은 18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부, 국토부, 농림부, 문화부, 복지부, 산업부, 중기청, 환경부가 각각 2개, 3개, 4개, 5개, 3개, 4개, 2개, 3개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능/효과

기술분야별 사업현황은 [Table 7]과 같이 총 44개 융합사업 중 45%의 사업(20개)이 단일 6T 기술분야에 80% 이상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60%는 다른 기술분야와의 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가진 융합연구사업들은 타기술분야와의 융합보다는 해당 기술분야 내에서의 융합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융합사업들의 정부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규모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이 59.1%로 가장 많고, 100~1,000억 원 사이 규모의 사업이 34.1%, 그리고 100억 원 이하 사업이 6.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중 평균 연간 투자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사업도 19.
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중 평균 연간 투자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사업도 19.2% 존재하는 등 초대형 사업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사업 내의 세부과제 수 역시 최대 13,455개인 대형 사업부터 소속된 세부과제가 1개인, 즉, 과제가 곧 사업인 사례도 존재하는 등 사업규모는 사업별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단계는 융합연구사업의 성격과 기술개발 단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요인이다. 국내 모든 연구개발사업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개발에 이르는 연구개발단계 중 하나 이상의 단계에 속해있는데, 융합연구사업 대상 조사 결과 전체 사업의 68.2%에 이르는 사업이 세 단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하나 이상의 단계가 전체 사업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의 22.
두 번째 정책은 ‘창조적 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으로써, 총 7개 연계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연구가 비교적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분석된 국내 융합연구사업의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간 연계맵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계맵 분석은 각 사업의 정책, 주관부처, 기술분야의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국가 정책과 주관부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부처 연계맵, 주관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기술분야를 알 수 있는 기술-부처 연계맵, 그리고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한 정책-기술-부처 통합 연계맵을 순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주기술(ST)’은 대표 기술분야 사업이 전무하여, 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도출된 통합 연계맵을 살펴보면 타 국가정책들에 비해 ‘개방형 공동연구 강화’에 배치된 사업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NT·CT·ET·ST 기술영역에서는 연구개발이 전무하여, 신사업 도입 시 이를 고려하면 균형잡힌 국가 R&D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후속연구

1%만 연관된 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 또한 다른 기술분야의 점유율이 높은 사업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CT와 ST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사업화가 미흡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개발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부 융합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연계성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실제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내 융합연구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술 및 정책 간 연계 현황 및 취약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융합관련 정책수립 및 부처 간 사업조율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각 융합사업 간 연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체계적 방법론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분야 및 정책 방향, 특성화 분야 등 사용된 데이터의 수준이 높아 연계맵 내 같은 영역에 위치한 사업들의 경우에도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술분야 및 정책 방향, 특성화 분야 등 사용된 데이터의 수준이 높아 연계맵 내 같은 영역에 위치한 사업들의 경우에도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향후 좀더 세부적인 데이터 수집 및 정교한 방법론의 활용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기술, 주관부처 이외에 좀더 다각도적인 시각에서 각 사업간 연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계맵의 확장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 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에서 정의한 기술융합의 정의는?	국내 “국가 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2008~2013)”에서 정의한 기술융합의 정의를 살펴보면, ‘NT, BT, IT 등 신기술 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 간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 창출’ 또한 ‘미래 경제․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융합연구 분야를 창조하는 기술’로 명시되어 있다(MEST et al., 2008).
	융합기술에 대해 개념과 정의가 국가별로 다른 이유는?	융합기술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정의가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데, 미국의 경우 NBIC(NT, BT, IT, CS) 전략을 중심으로 기술 기반의 융합연구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인문, 사회과학과 공학과의 융합을 포괄하는 관점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Lee, 2013).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융합기술의 정책적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차이라 볼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미국과학재단과 상무부 주관 하에 융합기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융합연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은 두 가지 전략목표를 갖고 수립되었는데 첫째는 창조적 융합기술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이며, 둘째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5개년 계획으로 원천기술 확보, 융합 전문인력 양성, 개방형 공동연구 강화, 범부처 연계구축에 있다. 이를 위하여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1)원천융합기술의 조기 확보, (2)창조적 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 (3)융합 신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4)융합기술 기반 산업 고도화, (5)개방형 공동연구 강화, (6)범부처 연계․협력체계 구축.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2차 계획으로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2014~2018)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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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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