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 후 사설업체를 차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자격조건과 양성교육을 거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 후 사설업체를 차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자격조건과 양성교육을 거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capitalist society was launched, false has been increasing day by day for the personal profit. Study after study since a long time ago has concluded that today's polygraph developed in order to determine these false. In Korea the polygraph has been used actively in current investigation agenc...
As the capitalist society was launched, false has been increasing day by day for the personal profit. Study after study since a long time ago has concluded that today's polygraph developed in order to determine these false. In Korea the polygraph has been used actively in current investigation agency, and passively in a private enterprise by a former polygraph examinant from the investigation agency. Each investigation agency is recruiting polygraph examinants through the strict qualifications, training education. Decision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about the polygraph test results are deny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reliability on the efficiency of a test equipment, way to ask, qualities of polygraph examinant, etc. The most fundamental cause of the issues mentioned in the precedents is that examinants of each investigation agency are being trained by dual education not centralized. Because of each investigation agency has its own training and polygraph examinant, each agency can occur variations every agency or every examinant, therefore ensuring the 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is needed. In this way, ensuring the 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olygraph test results and make a retrenchment in the educational budget in accordance with examinant training of each agency.
As the capitalist society was launched, false has been increasing day by day for the personal profit. Study after study since a long time ago has concluded that today's polygraph developed in order to determine these false. In Korea the polygraph has been used actively in current investigation agency, and passively in a private enterprise by a former polygraph examinant from the investigation agency. Each investigation agency is recruiting polygraph examinants through the strict qualifications, training education. Decision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about the polygraph test results are deny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reliability on the efficiency of a test equipment, way to ask, qualities of polygraph examinant, etc. The most fundamental cause of the issues mentioned in the precedents is that examinants of each investigation agency are being trained by dual education not centralized. Because of each investigation agency has its own training and polygraph examinant, each agency can occur variations every agency or every examinant, therefore ensuring the 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is needed. In this way, ensuring the 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olygraph test results and make a retrenchment in the educational budget in accordance with examinant training of each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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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검사관들이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단계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여 본 연구자는 공인된 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수사기관별 검사관의 자격현황을 통합 관리 하는 것이다. 현재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은 KPA에서 발급하는 검사관자격을 대부분 소지하고 있어 검사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자체적인 검사관 양성교육을 통해 KPA에서 발급하는 검사관자격 없이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각 수사기관의 우수한 교육내용을 선별하여 교육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제도가 수사기관별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별 또는 검사관별 편차발생률을 줄여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안 방법
기본 검사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각 기구를 신체 부위에 부착을 한 다음 검사기법에 따라 10개 전후의 질문을 작성하여 1개의 질문 시 약 15초에서 20초 사이에 한다.
<표 2>와 같이 우리나라 수사기관 중 경찰청에서 가장 많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형사사건과 교통관련 사건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검사종류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기타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통사건의 검사종류로는 뺑소니, 음주운전, 신호위반, 기타사건으로 분류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통사건의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건의 검사 실시현황만 조사하였다.
예비검사를 마쳤으면 기본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검사측정 시 질문은 10개 내외로 실시하고 피검사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 “아니오” 둘 중에서만 가능하게 한다. 모든 질문이 끝나면 짧은 휴식 후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문항을 순서만 달리해 3회에서 4회 가량 반복하여 질문을 한다.
센서를 부착한 뒤 바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비 검사를 실시하는데 숫자 1부터 9까지 자기가 생각한번호를 종이에 적게 한 다음 자신이 적은 숫자를 검사관이 물어보았을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
성능/효과
이와 같이 경찰청에서는 해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의뢰 건수 및 검사 실시건수가 타 수사기관에 비해 많은 것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으로 보아 수사에 있어 거짓말탐지기 검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과 2014년도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 2012, 2014년도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탐지기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시행 된지 50여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날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결과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첫째, 검사장비의 성능이 우수할 것, 둘째, 질문방법이 합리적일 것, 셋째, 검사관이 특정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일 것을 판시하고 있다.1)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관련 판례에서 위 세 가지 조건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인된 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검사관의 교육기관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본 논고에서 언급한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검사장비의 성능이 우수할 것”, “질문방법이 합리적일 것”, “검사관이 특정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 일 것”에 대한 요건은 일원화된 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공인된 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검사관 교육기관이 일원화 된다면 검사관양성이 필요할 때마다 검사관양성교육을 주관하던 수사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며, 검사관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사관들의 능력을 표준화하여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 수사기관에서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검사관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검사관의 전문성”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별 검사관의 자격현황을 통합 관리하여 검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각 수사기관의 우수한 교육내용을 선별하여 교육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제도가 수사기관별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별 또는 검사관별 편차발생률을 줄여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수사기관의 교육예산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일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거짓말탐지기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
거짓말탐지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탄로 나는 것에 대한 불안, 긴장, 초조, 공포, 두려움 등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반드시 신경계 및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생리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데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3].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는 “검사 전 준비, 검사 전면담, 기본검사(본 검사), 검사 후 면담”으로 나뉜다. 통상 거짓말탐지기 검사라고 하면 이 네 가지 검사절차 중에서 기본검사 단계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증거능력으로 부인하는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원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6)
김진모,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증거능력, 증명력 인정여부 고찰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명력 제고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V), pp. 488-48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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