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이어 제III장 에서는 기 추정된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과 편익 데이터를 토대로,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결과를 분석해보도록 한다.4)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를 전통적인 지수방식의 적용결과와 비교해봄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분석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봄으로써 적정 분석 기간에 대한 모색도 수행해보도록 한다.
- 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할인율로 쌍곡선 방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범주인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들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본 소절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은 지수방식과 쌍곡선 방식으로 변화적용 시켰을 때, 경제성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각 기간별 할인요소의 크기를 결정하는 사회적할인율의 수준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율인 5.
- 본 소절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의 적용이 어떤 경우에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을 주장한 연구들의 핵심은, 환경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또는 정책의 타당성 평가는 단기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환경투자사업의 미래지향적 특징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지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보다는 쌍곡선 방식의 적용이 더 합리적임을 지적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즉 본 연구는 세대 간 분석이 필요한 경제성 평가에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함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수행된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 추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시행초기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투자사업을 주된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점차 그 영역을 넓혀 현재에는 정부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 본 장에서는 실제 타당성 평가에 적용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쌍곡선 함수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을 적용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제 편익과 비용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현실적 함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분석기간이 전제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나 장기간의 분석이 소요되는 정책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기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분석결과를 기존의 지수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세대 간 분석이라는 측면에서의 유효성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제 편익과 비용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현실적 함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분석기간이 전제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 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할인율로 쌍곡선 방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범주인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들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 즉 쌍곡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히 긴 분석기간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을 최대 10세대까지 확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 더구나 단순히 이론적 측면에서의 시도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나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실증분석에 쌍곡선함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이론이나 기법 측면에서의 정립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과 관련한 이론적 연구들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대개의 경우 사회적할인율이란 경제적 경험을 토대로 도출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가치화하는 것은 다분히 현재 세대 위주의 평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 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함에 있어서, 과거 또는 현재의 경제적 경험만을 통해 추정된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전통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평가과정에 암묵적인 ‘현재 세대 우대’ 및 ‘미래 세대 경시’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즉 본 연구는 세대 간 분석이 필요한 경제성 평가에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기존의 지수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세대 간 분석이라는 측면에서의 유효성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가설 설정
- 실제로 환경관련 사업들은 대개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몇 세대가 지난 후에야 정책 효과가 온전히 발생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환경투자사업의 편익발생패턴, 즉 해마다 동일한 규모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가정은 데이터의 시계열 확장을 위해 이상적인 분석여건을 제공해준다. 실제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및 비용 데이터는 제한적인 분석기간, 즉 완공 후 30년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되기 때문에 분석기간을 무리 없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