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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4 no.1, 2015년, pp.85 - 107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pplying hyperbolic social discount rate onto the results of benefit-cost analysis of environment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In order to check the application possibility to the actual feasibility study, the discount factors generated by hyperbolic fu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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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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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할인율의 기능은? | 이와 같이 세대 간 평가(inter-generational assessment)라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들은 몇 가지를 거론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이 사업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1) 사회적할인율은 그 본질상 상이한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화라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정에 반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할인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인 세대 간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어느것이 가능해졌나? |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은 최근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사업이 발생시키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로 계량화하는 다양한 추정기법들의 발전에 상당부분 기인하며, 결국 이로 인해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적정분석기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 |
현행의 경제성 평가의 한계점은? | 하지만 이와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적정분석기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현행의 경제성 평가는 동일세대 내의 분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 관점의 분석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 보기 어렵다.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편익을 누리는 주체가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짐을 가정하는 보편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평가와는 달리, 어떠한 범주의 사업들은 비용부담과 편익수혜의 주체가 동일한 세대가 아닌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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