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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와 오염원인자부담원칙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Infra Operating Cost and Polluter Pay Principles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4 no.1 , 2015년, pp.165 - 187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 ;  강성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김민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tested if the sewage subsidy from Korean Water Management Fund discourage sewage fee increase by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consequently hinder water quality improvement. To examine this counter-incentive effect of Water manage Fund sewage subsidy, we estimated the effect of sewage subsidy on the ratio of sewage fee revenue to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operation cost of local governments in 2009-12, using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We found that the sewage subsidy has negative effect on the sewage fee revenue to sewage operation cost ratio. Bu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is effect was sensitive to model specification. And the size was too small to conclude that the counter-incentive effect was economically significant.

주제어

#수계기금   #오염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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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수혜자부담원칙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수혜자부담원칙이란?
환경오염의 외부효과(externalities)에 상응하는 가격을 원인자 혹은 수혜자가 부담하게 하는 원칙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환경정책을 설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수혜자부담원칙은 환경오염의 외부효과(externalities)에 상응하는 가격을 원인자 혹은 수혜자가 부담하게 하는 원칙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환경정책을 설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의 비용을 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1)이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
오염원인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의 차이점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의 비용을 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1)이다. 반면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BPP)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억제한 환경재를 사용한 수혜자가 외부효과 억제의 기회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사용자 부담원칙(User Pays Principle: UPP)과 혼용된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수혜자부담원칙은 환경오염의 외부효과(externalities)에 상응하는 가격을 원인자 혹은 수혜자가 부담하게 하는 원칙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환경정책을 설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의 비용을 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1)이다. 반면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BPP)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억제한 환경재를 사용한 수혜자가 외부효과 억제의 기회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사용자 부담원칙(User Pays Principle: UPP)과 혼용된다.2)

오염원인자부담원칙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은 어떠한 효과가 있나?
피해를 유발한 사람에게 이를 개선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 오염행위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은 피해를 유발한 사람에게 이를 개선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 오염행위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들 중 다수가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인 경우,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오염원인자부담원칙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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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찬(2)

참고문헌 (27)

  1. 고재경, "물이용부담금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선방향-환경서비스에 대한 지불원칙의 적용," 경기논단, Vol. 9, No. 2, 2007, pp. 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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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강수계관리위원회, 2011회계연도 금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2012. 
  5. 금강수계관리위원회, 2012회계연도 금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2013. 
  6. 금강수계관리위원회, 2013회계연도 금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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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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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1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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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11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2012. 
  1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12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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