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Many of crimes are solved by the report of people. Therefore, countries pay compensation to crime reporter.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compensation is focused on the report of criminal fact and criminals arrest, so that there is no compensation on the providing evidence. On the other hand, since...
Many of crimes are solved by the report of people. Therefore, countries pay compensation to crime reporter.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compensation is focused on the report of criminal fact and criminals arrest, so that there is no compensation on the providing eviden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dopted the principle of trial by evidence, all the facts are made by the evidence. But it is impossible to obtain all the evidence only by law enforcement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people to report the evidence positively. So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take advantages of smart phones, vehicle black boxes and cctvs. Various incentives such as compensation would be needed to require the evidence of smartphone or black box, cctv. In order to strengthen evidence report, it will be needed the legislation of crime report compensation, smartphone apps development including the provision of various incentives.
Many of crimes are solved by the report of people. Therefore, countries pay compensation to crime reporter.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compensation is focused on the report of criminal fact and criminals arrest, so that there is no compensation on the providing eviden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dopted the principle of trial by evidence, all the facts are made by the evidence. But it is impossible to obtain all the evidence only by law enforcement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people to report the evidence positively. So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take advantages of smart phones, vehicle black boxes and cctvs. Various incentives such as compensation would be needed to require the evidence of smartphone or black box, cctv. In order to strengthen evidence report, it will be needed the legislation of crime report compensation, smartphone apps development including the provision of various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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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타 시행규칙이 “~합리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제1조 목적에서 “이 규칙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 예방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조와 판매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운 마약범죄사건,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범인이 검거되어도 지시를 한 두목을 처벌하기 어려운 조직폭력사건, 주로 현금으로 주고 받기 때문에 혐의입증이 어려운 뇌물수수사건 등의 경우에 효과적인 증거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 신고나 범인검거 뿐만이 아니라 범죄증거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720만대 정도가 보급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한 이용 및 설치현황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 국민이 범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범죄 현장이나 사고 장면 등을 촬영하여 경찰에게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상 데이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교통단속용 CCTV,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쓰레기투기 단속용 CCTV, 현금인출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편의점·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그리고 개인이 설치해 놓은 CCTV 등 모두가 범죄수사에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일대에서 연쇄살인을 했던 강호순도 대로변에 설치해 놓은 CCTV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서울 강동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하였던 초등생 납치살해사건도 현금인출기의 CCTV에 찍힌 사진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또한 최근 강서경찰서에서 건축업자를 청부살해한 사건도 주변의 CCTV를 분석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을 찾아내 검거하게 된 것이다.
성능/효과
한편 차량용 블랙박스 외에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있는데,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차량 내부에서 추출해 내는 속도정보, 가속도정보, RPM정보, 브레이크 정보, 방향지시등 정보, 연료소모량 정보 등을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의미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영상 블랙박스 기능과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0].
또한 사회의 원동력인 젊은 노동력들이 단기에 돈을 벌수 있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파파라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6]. 넷째, 국가의 공적 업무를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래 국가가 행정력과 자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시민에게 떠넘김으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7].
즉, 법률의 근거 없이 신고보상제도가 시행될 경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나 예산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5]. 둘째, 범죄신고 보상금제도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보상금제도는 신고자의 신고를 그 기반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신고는 보통 파파라치(전문신고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나아가 범행 장면을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은 단순한 휴대전화기능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SNS기능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을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요청도 가능한 쌍방향소통 도구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진술부분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비디오테이프는 촬영 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비디오테이프의 촬영·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증거자료”의 의미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수사 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비디오테이프는 촬영 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비디오테이프의 촬영·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앱 스토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앱을 구하고, 스마트폰에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특성은 3G, 4G, LTE, Wi-Fi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이용자가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스마트폰은 카메라, 녹음,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범죄 현장이나 사고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고, 불법적인 대화 내용을 녹취할 수도 있다. 나아가 범행 장면을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후속연구
그러나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정도의 기술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스마트폰을 만들 때부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범죄증거자료를 보다 폭넓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발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cctv의 영상도 전송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 블랙박스로 촬영된 것, cctv에 촬영된 것을 바로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다면 범죄검거 및 예방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 삼육대의 학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원터치 교통위반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블랙박스에 녹화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4천만대에 이르는 스마트폰을 통한 범죄증거자료 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720만대 정도가 보급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한 이용 및 설치현황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컴퓨터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컴퓨터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디스켓은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수요는 계속 늘어갈 것이고, 그 성능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블랙박스로 촬영된 범죄증거자료를 경찰에게 제보하여, 수사자료 내지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거의 전 국민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 폰의 경우에도 카메라와 녹음장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채증이 가능하고 심지어 동영상까지도 녹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 폰이나 블랙박스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조와 판매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운 마약범죄사건,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범인이 검거되어도 지시를 한 두목을 처벌하기 어려운 조직폭력사건, 주로 현금으로 주고 받기 때문에 혐의입증이 어려운 뇌물수수사건 등의 경우에 효과적인 증거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블랙박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여기에 녹화된 범죄관련 증거화면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찰 수만 명을 증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보험료 할인율을 현행보다 훨씬 더 높이고, 제조회사와도 협의를 통해 블랙박스 설치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의 예방 및 검거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 범인검거와 증거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천만대에 이르는 스마트폰을 통한 범죄증거자료 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720만대 정도가 보급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은?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단지 범죄사실만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차량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무죄판결이 많이 나오는 범죄사건은 무엇인가?
특히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무조건 범죄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직폭력 범죄나 마약범죄, 뇌물수수사건 등과 같이 증거확보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범죄를 구증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는 더욱더 지능화되고, 그 숫자도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참고문헌 (13)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8, p. 496.
대판 1999. 9. 3. 99 도 2317
정병하,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자료와 증거능력", 법조 통권 제563호, (2003.8),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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