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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발전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호방안
Protective plan by the drone development in Major National Facilitie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3 pt.1, 2015년, pp.3 - 9  

조민상 (백석대학교) ,  신승균 (영산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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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 무인기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군사용 무인항공기부터 아마존 드론까지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직접 해오던 일을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대신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활용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인항공기의 등장과 발전은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수는 없다. 무인항공기의 편리함과 긍정적인 활용과 더불어서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즉, 군사적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역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공격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되어 휴전상태인 경우,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공격에 유용한 수단임과 동시에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적인 방어상 매우 곤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의 발전에 따른 국내 국가중요시설의 보호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무인항공기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서 그 개념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우리의 국가적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급증하고 있는 무인기 활용에 대해 국가 안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mall UAVs are used in various forms. From military UAV to the Amazon drone, the UAVs are applied to increasing fields for its merits which can replace human work more fast and precisely than what human used to do. Yet, the use and development of UAVs cannot be em...

주제어

#UAVs   #Major National Facilities   #Terrorism   #National Securit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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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의 발전에 따른 국내 국가중요시설의 보호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무인항공기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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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인항공기를 구성하는 장비는 무엇인가? 무인항공기를 구성하는 장비들은 운용목적 및 방식에 따라 비행체의 크기와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 그 구성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는 비행체, 지상통제소, 이착륙통제소, 통신체계,탑재 임무장비, 발사 및 회수장비 등의 주장비와 발전기, 수송차량 등의 지원 장비로 구성된다.
무인항공기란 무엇인가?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항공기시스템(UAS : Unmanned Aircraft System)이란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원격조종에 의해 또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또는 비행체 스스로 주위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 또는 이러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가진 비행체계(system)를 말한다. 무인항공기(UAV)는 RPV, Drone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나, RPV(Remotely Piloted Vehicle)란 단순히 지상으로 부터의 무선에 의해 원격조종으로 비행하는 무인비행체를 말하며, Drone은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하는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소형 무인기의 장점은 무엇인가?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 무인기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군사용 무인항공기부터 아마존 드론까지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직접 해오던 일을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대신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활용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인항공기의 등장과 발전은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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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 2014.07.08일자 

  2. 네이버 지식백과, 드론(drone), 2015. 4. 2. 검색. 

  3.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 2015. 3. 11. 

  4.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81533391&code970201, 2015.01.28.일자. 

  5. 장두현, "무인항공기", 상상커뮤니케이션, pp.51-53, 2006. 

  6.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http://www.korea-uvs.org. 

  7. 장두현,"군사용 무인항공기의 개발동향과 발전전망", 전투발전, 제30호, p.15, 2008. 

  8. 이상원, "국가중요시설의 방범평가 지표개발 연구 -국제공항 방범평가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3호, pp.133-160, 2012. 

  9. "통합방위법" 제21조 

  10.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11. 정전협정 제2조 16항 

  12. 국방부, 2014.05.08. 보도자료 

  13.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장 2조 

  14. http://news.chosun.com, 2015.04.27. 

  15. 조민상.오윤성, "국가 중요시설 특수경비원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핵 안보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2호, pp.275-297, 2015. 

  16. "통합방위법" 제22조 

  17. 연합뉴스,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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