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하천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소하천정비법을 중심으로-

공라경

doi:10.13000/jfmse.2015.27.3.841

소하천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소하천정비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mall Stream Management Project (around Small stream maintenance Act)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7 no.3 = no.75, 2015년, pp.841 - 852

공라경 (부경대학교)

Abstract ▼ AI-Helpe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mend of the Small Stream Maintenance Act. In general, small streams have diverse ec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because they are extensively formed across watersheds over time. However, small streams in Korea have been significantly degraded primarily because of human disturbances including stream maintenance activities. Especially, covered streams are majority problem in the Small Stream Maintenance.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the Small Stream Maintenance Act be amended to the Small Stream Management Ac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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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의 보전이라는 전제 하에 소하천정비법을 중심으로 소하천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¹⁰⁾ 2010년에는 생태하천복원 사업중장기추진계획이 수립되어 도랑‧실개천부터 지류본류 하구로 연결되는 생태계 복원 추진, 건천화 된 도심하천의 유지 유량확보, 물 순환체계 구축, 깃대종복원 등 생물 서식처 복원 사업 집중 추진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2015년까지 인공적으로 훼손된 전국 하천의 25%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지역의 30%를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능/효과

소하천의 수생태계는 큰 하류 하천 생태계의 종 다양성, 개체의 풍부성, 기능 및 구조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¹⁾ 소하천은 하류 하천의 서식지에 유량, 영양염류, 먹이 등 생태적 활동을 제공하고 종 다양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서동물에 상위포식자로부터 도피처나 번식처를 확보해 주어 하천의 건강성과 수 생태계적 평형성(equilibrium)을 유지해 간다.²⁾
둘째, 하천의 복개는 하천의 유수 소통능력을 감소시켜 홍수 시 범람을 초래할 수 있다. 하천이 복개되면 내부를 볼 수 없게 됨에 따라 홍수시 쓸려 내려온 부유물이 교각 사이에 걸리거나 퇴적물이 하상에 쌓여 통수능력을 감소시키게 되어도 복개하천 내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거하지 않는 한 손 쓸 방법이 없으며, 하천관리에 대한 민원의 대상이 되기 쉽다.
셋째, 하천과 소하천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소하천의 관리를 국토교통부나 환경부가 아닌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소하천을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치수의 관점인 재난정비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소하천관리법의 도입은 소하천이 더 이상 정비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 되어 소하천의 중요성에 걸 맞는 새로운 관리방법의 도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인해 더 이상의 소하천 훼손이 일어나지 않게 되며, 또한 훼손된 소하천에게는 생태적 복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하천관리의 근거가 소하천정비법인바 본 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생태소하천으로의 복원은 제자리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량의 정비 대상의 소하천이 남아 있고, 소하천이 원래적으로 지녀야할 생태적 기능의 역할 중요성을 볼 때 새로운 회복 및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천을 개발 공공재로 취급한 결과는?	그동안 하천은 풍성한 문화를 창조하는 자연의 한 구성요소로 취급되기 보다는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거리낌 없이 사용하여도 되는 개발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다. 그리하여 하천에서는 생태적 측면은 무시되고 산업과 생활에 필요한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 등을 위한 이수 및 치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하천의 이·치수 기능의 극대화는 사업의 기대결과와는 달리 막대한 홍수재해를 유발하였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천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묵인하는 면죄부 역할을 하여왔다.
	현재까지 하천은 어떻게 인식했나?	그 중 하천의 훼손은 대표적인 환경훼손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하천은 풍성한 문화를 창조하는 자연의 한 구성요소로 취급되기 보다는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거리낌 없이 사용하여도 되는 개발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다. 그리하여 하천에서는 생태적 측면은 무시되고 산업과 생활에 필요한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 등을 위한 이수 및 치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소하천이 가진 의미는?	하천 중에서도 도랑 혹은 실개천으로 불려온 소하천은 더욱 그 훼손 정도가 심하다. 소하천 은 대부분 수계의 발원지로서 수질과 수량 확보,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하천이 수해예방 차원에서 호안과 제방이 콘크리트로 직강화 되었으며, 도시의 소하천은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교통문제로 인해 대부분이 복개되어 하·폐수 통로나 주차장으로 이용되게 되었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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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ongkon(2011). The Improvement Study on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in Gyeongnam,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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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Ou, Kihyoun(2013). The Recovery of Water Ecosystem, Water Journal 12(113).
USDI Fish and Wildlife Service, 1997.
Yonhap News Agency, 201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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