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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地盤 : 한국지반공학회지, v.31 no.5, 2015년, pp.11 - 19
장범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 김용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 이유석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 배성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 신병길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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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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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준이 위탁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생긴 문제는? | 1996년 이전에는 국내 모든 건설공사 기준을 정부가 직접 제·개정 등의 관리를 실시하였으나 1996년 이후에는 건설공사 기준이 증가하여 학회, 협회, 공사, 공단 등이 제·개정을 실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는 위탁관리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각 기준은 관리주체별로 폐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기준간 중복·상충내용이 존재하며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국제화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 |
건설공사 기준이란? | “건설공사 기준”이란 건설공사의 수행과정 전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의미하며, 설계기준, 시공 기준(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기타 하위 기준으로 분류된다. 설계기준이란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이고,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며, 전문 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에 대한 특정공사 시공 또는 시방서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 |
설계기준이란? | “건설공사 기준”이란 건설공사의 수행과정 전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의미하며, 설계기준, 시공 기준(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기타 하위 기준으로 분류된다. 설계기준이란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이고,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며, 전문 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에 대한 특정공사 시공 또는 시방서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1996년 이전에는 국내 모든 건설공사 기준을 정부가 직접 제·개정 등의 관리를 실시하였으나 1996년 이후에는 건설공사 기준이 증가하여 학회, 협회, 공사, 공단 등이 제·개정을 실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는 위탁관리체계로 전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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