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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냉매의 관리 및 규제에 관한 정책 방향 원문보기

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44 no.7, 2015년, pp.34 - 45  

권혁중 ((사)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초록이 없습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HFC를 규제물질로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국가는? ● (2014년 4월 개정안 제출) 미크로네시아, 북미 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각각 HFC를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물질로 추가하고, 생산과 소비를 전폐가 아닌 감축하는 의정서 개정안을 재제출(2009년부터 매년 제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인도, 이라크, 바레인, 예멘 등에 따르면 몬트리올 의정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인도, 이라크, 바레인, 예멘 등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HFCs를 다루는데 법적 및 기술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동 개정안에 관한 Contact Group1설치에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비공식 Discussion Group2을 설치하더라도 개정안이 아니라 HFCs 관리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몬트리올의정서와 비엔나 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조약은 충돌하거나 보완적인 관계일 수 있으며, 충돌하는 조약간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1) 해당 조약이 선행/후행 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2) 비엔나협약 조약상 법률 제30조(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를 따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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