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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44 no.7, 2015년, pp.34 - 45
권혁중 ((사)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초록이 없습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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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를 규제물질로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국가는? | ● (2014년 4월 개정안 제출) 미크로네시아, 북미 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각각 HFC를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물질로 추가하고, 생산과 소비를 전폐가 아닌 감축하는 의정서 개정안을 재제출(2009년부터 매년 제출) |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인도, 이라크, 바레인, 예멘 등에 따르면 몬트리올 의정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인도, 이라크, 바레인, 예멘 등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HFCs를 다루는데 법적 및 기술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동 개정안에 관한 Contact Group1설치에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비공식 Discussion Group2을 설치하더라도 개정안이 아니라 HFCs 관리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
몬트리올의정서와 비엔나 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두 조약은 충돌하거나 보완적인 관계일 수 있으며, 충돌하는 조약간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1) 해당 조약이 선행/후행 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2) 비엔나협약 조약상 법률 제30조(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를 따를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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