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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유형에 따른 수급자들의 월평균 의료비지출 비용을 파악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수급자들의 전체 의료비용·양약 및 한약 의료비용·의료서비스비용·보건의료용품 및 기구비용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은퇴자들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보건정책 및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Kim [9]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 자료를 이용한 청년ㆍ장년ㆍ노년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격차는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노년층 내에서의 연령 차이는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노년기의 건강과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 노인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보건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Choi와 Hwang [10]은 한국의료패널 2009년 연간 통합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년기 연령 그룹(연소노인·노인·고령노인·초고령노인)에 따른 의료이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외래의료비의 경우 연소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그리고 규칙적 식사, 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규칙적 식사, 고령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초고령노인은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제안 방법
-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공적연금유형을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특수직역연금에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 의료이용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18-22].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경우 가구소득과 가구지출의 항목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유형에 따른 의료비지출 요인 변수로 총 가구소득 대신 총 가구지출을 사용하였다. 은퇴자의 경우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출에 비해 현저히 적고, 현직으로부터 얻는 임금소득은 없으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연금수령자들 중 국민연금 은퇴자와 특수직연연금 은퇴자로 구분하여 ‘전체 의료비용,’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 ‘의료서비스비용’ 그리고 ‘보건의료용품비용’의 지출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 따라서 의료비 지출을 추정할 때 설명변수로 제한된 정보를 갖는 소득보다는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 가계지출을 사용한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의 대리변수를 지출규모로 하였으며, 지출규모분류는 최하(최하위 20%), 하, 중, 상, 최상(최상위 20%)으로 구성하였다.
-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가구지출의 항목 중 의료비를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Shin과 Jeong [17]의 연구에 의하면 보건의료비의 항목으로 전체 보건의료비와 보건의료서비스비용, 의약품비, 보건의료용품기구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의료비, 양약 및 한약(병,의원 및 한의원/한약방의 진단을 통해 구입한 약품이나 한약/한약재), 의료서비스(수술입원비, 외래진료비 등 의료서비스) 그리고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보건의료용 소모품 등 구입 및 임대료)의 항목을 의료비 변수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수집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lncome Study)의 원자료 중 2013년 제5차 년도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공적연금유형 중 특수직역연금수령자와 국민연금수령자 간 은퇴 이후의 의료비 지출의 결정 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은퇴상태이면서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대상자 중 무응답 및 결측 처리를 제외한 총 1,13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수집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lncome Study)의 원자료 중 2013년 제5차 년도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공적연금유형 중 특수직역연금수령자와 국민연금수령자 간 은퇴 이후의 의료비 지출의 결정 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은퇴상태이면서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대상자 중 무응답 및 결측 처리를 제외한 총 1,13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 자료분석은 IBM SPS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적연금유형에 따른 의료비지출 현황 및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및 analysis of variance 를 하였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은퇴자들의 의료비 지출 결정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적연금유형에 따른 의료비지출 현황 및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및 analysis of variance 를 하였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은퇴자들의 의료비 지출 결정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검정은 p= 0.
성능/효과
- 배우자존재 여부는 전체 의료비용,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 의료서비스비용을 그리고 일상 및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전체 의료비용과 의료서비스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역은 도가 서울보다 의료서비스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성질환이 있다가 없는 경우보다 보건의료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 매우 좋지 않다보다 의료서비스비용지출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거주지역의 경우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은 서울이 광역시 및 도보다, 만성질환 개수의 경우 ‘양약 및 한약의료 비용’은 3개가 없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 공적연금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80대 이상만이 특수직역연금수급자(64.7%)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모두 많았다. 개인연금은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70.
- 국민연금 은퇴자들의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전체 의료비,’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 그리고‘보건의료용품비용’ 모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 국민연금 은퇴자들의 의료비지출 결정요인에서 소득의 대리변수인 지출규모가 증가할수록 모든 항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월평균지출이 증가할수록 순고령자가구와 고령자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Youn과 Lim [23]의 연구결과 및 소비지출규모가 증가할수록 ‘전체 의료비,’ ‘의료서비스비용,’ ‘의약품비’ 그리고 ‘보건의료용품기구비용’이 증가한다는 Shin과 Jeong [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본 연구는 연금수령자들 중 국민연금 은퇴자와 특수직연연금 은퇴자로 구분하여 ‘전체 의료비용,’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 ‘의료서비스비용’ 그리고 ‘보건의료용품비용’의 지출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특수직역연금 은퇴자들의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에서 소득의 대리변수인 지출규모가 증가할수록 의료서비스비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은 70대 이상이 50대보다 전체 의료비용을, 80대 이상이 50대보다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령은 70대 이상이 50대보다 전체 의료비용을, 80대 이상이 50대보다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거가구원 수는 4명이 1명보다 전체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며, 거주지역은 도와 광역시가 서울보다 양약 및 한약 의료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성질환 개수는 3개가 1개보다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을,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는 전체 의료비용,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과 의료서비스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동거가구원 수의 경우 ‘전체 의료비용’은 1명이 2명·3명·5명 이상보다,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은 1명이 5명 이상보다, ‘의료서비스비용’은 인원이 적을수록, ‘보건의료용품비용’은 4명이 1명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즉, 공적연금이 일반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최소한의 급여수준과 최소한의 적용대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모든 국가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ILO의 입장이다. 셋째, 적정수준의 연금급여 보장 및 연금구조에 대해서는 국가의 명확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동거가구원 수는 4명이 1명보다 전체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며, 거주지역은 도와 광역시가 서울보다 양약 및 한약 의료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성질환 개수는 3개가 1개보다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을,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는 전체 의료비용,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과 의료서비스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심리적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 매우 좋지 않다보다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만성질환 개수의 경우 ‘전체 의료비’와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은 2개·3개·4개 이상이 없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료서비스비용’은 3개가 없다에 비해, ‘보건의료비용품비용’은 2개가 없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 거주지역은 도가 서울보다 의료서비스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성질환이 있다가 없는 경우보다 보건의료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 매우 좋지 않다보다 의료서비스비용지출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재지역은 전체 의료비와 의약품비, 교육수준은 모든 항목 그리고 연령은 의약품비와 보건의료용품기구비용의 지출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Shin과 Jeong [17]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 연령은 70대가 50대보다 전체 의료비용과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을,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대학교 이상보다 의료서비스비용을, 동거가구원 수의 경우 1명이 2·3·5명 이상보다 전체 의료비용을, 5명 이상이 1명보다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을, 동거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의료서비스비용을, 4명이 1명보다 보건의료용품비용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존재 여부는 전체 의료비용,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 의료서비스비용을 그리고 일상 및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전체 의료비용과 의료서비스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역은 도가 서울보다 의료서비스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일상 및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약 7만2천 원, 심리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의 경우 국민연금은 약 2만9천 원이었으며, 지출규모,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배우자존재 여부, 만성질환 개수,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 그리고 심리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건의료용품및 기구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출규모는 최상의 경우 약 1만3천 원, 동거가구원 수는 5명 이상의 경우 약 1만4천 원이었으며, 지출규모와 동거가구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4
- 공적연금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연연금수급자간의 최저소득과 함께 의료이용 형평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이 국민연금 수급자들보다 의료비지출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많은 요인들이 의료비지출과 관련성이 있으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의료비는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약 16만 원, 국민연금의 경우 약 13만 원으로 특수직역연금이 약 3만 원 많았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비해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양약 및 한약은 약 2만 원, 의료서비스는 약 3천 원이 많았으며,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는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이 약 2천 원 더 많았다. Table 2
- 둘째, 모든 국가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ILO의 입장이다. 셋째, 적정수준의 연금급여 보장 및 연금구조에 대해서는 국가의 명확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방향 아래 ILO가 제시하는 연금개혁안의 틀은 첫째 최저소득보장(anti-poverty) 성격의 연금(자산조사실시 및 최저소득 보장 연금), 둘째, 공적연금(강제적용 원칙 및 생애평균 소득의 40-50%의 임금대체율 보장), 셋째, 소득비례연금(강제적용원칙을 적용하되 기여액의 상한 설정과 적립장식으로 민간의 자발적 운영 허용), 넷째, 추가소득비계연금(임의적용원칙을 적용하되 기여액의 상한 철폐와 적립장식으로 민간의 자발적 운영 허용)으로 이상 4가지의 연금체계를 제시하고 있다[25].
- 따라서 인력 및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수급자는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보건의료비지출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보장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 만성질환 개수는 3개가 1개보다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을,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는 전체 의료비용,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과 의료서비스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심리적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 매우 좋지 않다보다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심리적 건강상태의 경우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은 보통 및 좋은 편이다 그리고 매우 좋다가 매우 좋지 않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 심리적 건강상태의 경우 ‘의료서비스비용’은 좋지 않은 편이다가 매우 좋지 않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 양약 및 한약의료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 개수는 4개 이상의 경우 약 13만 원이었다. 일상 및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약 22만1천 원이었으며, 거주지역, 만성질환 개수 그리고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양약 및 한약의료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출규모는 최상의 경우 약 6만8천 원, 최하의 경우 3만4천 원, 만성질환 개수는 4개 이상의 경우 약 15만2천원이었다. 일상및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약 8만1천 원이었으며, 지출규모, 성별, 연령, 동거가구원 수, 배우자존재 여부, 만성질환 개수,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 그리고 심리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다중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특수직역연금 은퇴자들의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에서 소득의 대리변수인 지출규모가 증가할수록 의료서비스비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은 70대 이상이 50대보다 전체 의료비용을, 80대 이상이 50대보다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거가구원 수는 4명이 1명보다 전체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며, 거주지역은 도와 광역시가 서울보다 양약 및 한약 의료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령은 70대가 50대보다 전체 의료비용과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을,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대학교 이상보다 의료서비스비용을, 동거가구원 수의 경우 1명이 2·3·5명 이상보다 전체 의료비용을, 5명 이상이 1명보다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을, 동거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의료서비스비용을, 4명이 1명보다 보건의료용품비용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연령의 경우 ‘전체 의료비용’와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은 70대가 50대보다, 교육수준의 경우 ‘의료서비스비용’은 중학교 이하가 대학교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의 경우 ‘전체 의료비’와 ‘의료서비스 비용’은 제한되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의 경우 ‘전체 의료비,’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 그리고 ‘의료서비스 비용’은 제한되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 양약 및 한약의료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출규모는 최상의 경우 약 6만8천 원, 최하의 경우 3만4천 원, 만성질환 개수는 4개 이상의 경우 약 15만2천원이었다. 일상및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약 8만1천 원이었으며, 지출규모, 성별, 연령, 동거가구원 수, 배우자존재 여부, 만성질환 개수,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 그리고 심리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전체 대상자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약 205만 원, 국민연금의 경우 약 170만 원으로 특수직역연금이 약 35만원이 많았다. 전체 의료비는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약 16만 원, 국민연금의 경우 약 13만 원으로 특수직역연금이 약 3만 원 많았다.
- 전체 의료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출규모는 최상의 경우 약 17만9천 원, 최하의 경우 약 6만 원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의 경우 약 15만8천 원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의 경우 약 14만9천 원, 만성질환은 4개 이상의 경우 약 28만4천 원이었다.
- 전체 의료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상의 경우 약 20만1천원, 최하의 경우 약 5만1천 원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의 경우 약 17만8천 원, 거주지역은 서울의 경우 약 20만1천 원이었다.
- 만성질환은 4개 이상의 경우 약 15만8천 원이었으며, 일상 및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약 35만9천 원이었다. 전체 의료비의 경우 지출 규모, 교육수준, 거주지역, 만성질환 개수 그리고 일상 및 사회활동 제한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첫째, 특수직역연금수급자에 비해 국민연금수급자의 지출규모가 낮았으며, 특히 보건의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특수직역연금 은퇴자들의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출규모가 증가할수록 모든 의료비가 증가하였으며, 지출규모는 ‘전체 의료비,’ ‘양약 및 한약의료비용,’ ‘보건의료용품비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본 연구 결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이 국민연금 수급자들보다 의료비지출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많은 요인들이 의료비지출과 관련성이 있으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26]은 취업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한 생애소득 개념을 사용하여 동일한 학력과 연령의 공무원과 100인 이상 민간기업 종사자를 비교하였는데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보다 0.
후속연구
- 이러한 결과는 가계지출에 영향을 주는 항상소득이 낮기 때문으로 연금분배의 격차를 줄이고 현실을 반영한 차별화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은퇴자들이 소득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재취업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은퇴자들의 경제활동 및 소득에는 한계가 있다.
- 둘째, 2013년 제5차연도 데이터만을 활용함으로써 패널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시계열적 분석을 이용하여 은퇴자들의 공적연금유형에 따른 보건의료비지출 변화 양상을 알아보는 연구도 제언한다.
-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예·적금이자나 주식 배당금과 같은 금융관련 소득과 집세(월세), 각종 임대료, 권리금 차액과 같은 부동산 관련 소득, 용돈이나 생활비 등 사적이전 소득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경우 가구소득과 가구지출의 항목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유형에 따른 의료비지출 요인 변수로 총 가구소득 대신 총 가구지출을 사용하였다. 은퇴자의 경우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출에 비해 현저히 적고, 현직으로부터 얻는 임금소득은 없으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Youn과 Lim [23]은 고령자의 생활비 지출은 현재 소득보다는 Friedman의 항상소득(permanent income)과 혹은 Modigliani의 생애소득(life-cycle income)에 의해 결정되며,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모든 원천으로 오는 현금과 자손에게 물려줄 부분을 제외한 자산의 처분가치도 감안하여 항상소득을 계산하고 이 항상소득은 현재 지출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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