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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Doing Business 자료의 일부인 창업환경에 관한 설문자료와, 신용정보와 투자자보호와 같은 금융 환경에 대한 설문자료를 투자환경으로 보고 ODA가 이 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국가 분류 없이 ODA와 FDI의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개발도상국을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소득 국가, 중저소득, 중고소득 3그룹의 국가들로 나누어 창업, 금융 환경에 ODA를 비롯한 FDI, 무역개방도, 정부의 질이 어떠한 영향 미쳤는지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개발도상국 전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ODA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만 환경이라는 것이 정의를 내리고 계량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창업/금융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로 투자환경을 제한하고, 이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 그러나 다양하게 설문조사 되어 항목별로 측정된 비즈니스 환경을 계량분석을 위하여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변수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창업/금융 환경에 대한 분석이 본 연구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척도가 만들어 진다면 좀 더 효과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 본 논문에서는 ODA의 유입이 그 국가의 창업/금융 환경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분 석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투자/금융 환경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다른 설명변수들의 자료도 가능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고, 분 석대상은 세계은행의 소득분류기준에서 저소득국가(LIC), 중저소득국가(LMIC), 중고소득국가 (UMIC)로 분류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Doing Business 자료의 일부인 창업환경에 관한 설문자료와, 신용정보와 투자자보호와 같은 금융 환경에 대한 설문자료를 투자환경으로 보고 ODA가 이 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국가 분류 없이 ODA와 FDI의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개발도상국을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소득 국가, 중저소득, 중고소득 3그룹의 국가들로 나누어 창업, 금융 환경에 ODA를 비롯한 FDI, 무역개방도, 정부의 질이 어떠한 영향 미쳤는지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ODA가 창업/금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 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소득수준이 낮은 수원국들은 해외로부터 자 금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므로 ODA의 유입이 빈곤이나 국가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창업/금융 환경이라는 추상적인 요인을 데이터 수치화하여 ODA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다양하게 설문조사 되어 항목별로 측정된 비즈니스 환경을 계량분석을 위하여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변수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13) 또한 저소득국가의 경우 자연자원의 보유가 발견됨에 따라서 ODA와 무관하게 FDI가 증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ODA가 개발도상국들의 투자 환경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유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다음연도의 FDI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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