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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선정된 14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중 11곳의 사업단 및 해당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성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및 효율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층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6). 먼저 중앙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세부사업으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39점)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산지유통시설’(35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30점),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19점), ‘친환경 교육·관광기반시설’(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첫째 사업의 적절성에서는 조성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적정 규모, 사업 선정 방식을 조사하였으며, 둘째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서는 사업 만족도, 주요 세부 사업의 중요도, 사업파급효과 및 기여도, 기대성과를 조사하였다. 셋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는 사업성공요인,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하기 위한 요인 및 확산을 위한 정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 셋째,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성공요인 및 지속가능요인,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필요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사업성공을 위한 필요요인으로는 ‘사업추진단의 적극성’, ‘사업 사후관리 강화’등으로 나타났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사업단 및 시·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및 필요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한다.
- 조사내용으로는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업의 적절성에서는 조성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적정 규모, 사업 선정 방식을 조사하였으며, 둘째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서는 사업 만족도, 주요 세부 사업의 중요도, 사업파급효과 및 기여도, 기대성과를 조사하였다.
- 조사내용으로는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업의 적절성에서는 조성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적정 규모, 사업 선정 방식을 조사하였으며, 둘째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서는 사업 만족도, 주요 세부 사업의 중요도, 사업파급효과 및 기여도, 기대성과를 조사하였다. 셋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는 사업성공요인,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하기 위한 요인 및 확산을 위한 정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 첫째, 조성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필요성, 적정규모, 사업선정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사업필요성은 응답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선정방식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상 데이터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2014년 8월말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 3곳을 제외한 11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2014년 8월말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 3곳을 제외한 11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 심층조사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1)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Kim and Park, 2014), 현재와 미래에 농업·농촌이 갖는 중요한 역할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 등으로 나타났다.
- 2013년 말 현재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약 3조 1,373억 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약 7조 4,749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2) 그러나 2010년 이후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폐지, 201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사고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연평균 약 18.9% 감소하고 있다.
- 5) 구체적으로는 ‘만족한다’(63.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이다’(27.3%), ‘불만족한다’(9.1%)의 순으로 나타났다.
- 6) 구체적으로 중요도 1순위로는 ‘친환경 산지유통시설’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네 개 항목은 모두 동일한 18.2%로 나타났다.
- 사업의 기대성과로는 ‘경종 및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의 확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및 면적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근 친환경농업 면적 및 출하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친환경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이 국내 친환경농업 확산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사업의 중요도에 있어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 산지유통시설’의 순이다.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다섯 가지 세부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가 32점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31점), ‘친환경 산지유통시설’(28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28점), ‘친환경 교육·관광기반시설’(1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5) 구체적으로는 ‘만족한다’(63.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대상 지역 외 및 관내 인근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5점 만점에 평균 4.1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Table 7). 구체적으로는 ‘다소 파급효과가 있다’라는 의견이 54.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을 거두는데 필요한 요인으로는 ‘사업추진단의 적극성’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후관리 강화’(18.2%), ‘구체적이고 정밀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9.1%), ‘신속한 인허가 절차’(9.1%), ‘기타’(9.1%)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대성과 1순위로는 ‘경종 및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의 확대’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및 거래교섭력 강화’(27.3%),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및 면적 확대’(9.1%), ‘선별, 품질향상노력 등과 같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인식 제고’(9.1%),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9.1%)의 순이었다.
- 둘째, 조성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는 사업만족도, 사업파급효과 및 기여도, 기대성과, 세부사업의 중요도로 구분하였다. 사업만족도는 평균 3.
- 또한 이 사업이 국내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4.55점으로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구체적으로 ‘매우 기여한다’라는 의견이 54.
- 55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사업대상 지역 외 및 관내 인근지역으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평균 4.18점(5점 만점)이며, 조성사업의 친환경농업 발전 및 확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평균 4.55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업의 기대성과로는 ‘경종 및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의 확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및 면적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 세부 사업 중 중앙정부에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산지유통시설’가 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27점), ‘경축순환자원화센터’(22점),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21점), ‘친환경 교육·관광기반시설’(1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4)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단 및 시·군 담당자 등 친환경농업 현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4년 8월 현재 45개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완료된 11개 단지만을 분석한 한계와 친환경농업 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중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에만 국한한 한계가 있다. 향후 전체 조성 사업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사업담당자 및 시·군 담당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농업확산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지 내 생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반면, 본 연구결과는 조성사업의 사업단 및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과분석과 발전방향을 도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FTA 및 TPP 등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방향성 제시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전략과 관련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4)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단 및 시·군 담당자 등 친환경농업 현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생산기반 구축을 방향성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4년 8월 현재 45개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완료된 11개 단지만을 분석한 한계와 친환경농업 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중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에만 국한한 한계가 있다. 향후 전체 조성 사업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사업담당자 및 시·군 담당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농업확산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및 기술보급 관련 정책’, ‘병해충 방제 종합관리 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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