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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같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의 협력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각 국가의 관련 의료제도 및 의료법 등에 대해 조사한 연구로 대부분의 대사관에서 해당 국가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과를 통해 답변을 받아서 회신하였기 때문에 각 국가의 공신력 있는 답변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 및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답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선행 조사를 통해서 향후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각 국가들의 현황에 따라 주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 사업'11)의 일환으로 권역별로 한의약 해외 진출 주요 대상국을 선정하여 각 국가의 보완대체의학 및 전통의학 법률과 규정, 시술자 관련 규정, 시술행위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보완대체의학 및 전통의학과 관련된 주요 법과 제도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각 국가들의 답변을 토대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과 관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행위 인정 여부와 관련 법규 정립 관계를 살펴보았다(Table 7). 먼저,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를 의료인으로 인정한 국가들은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행위도 모두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속하는 그룹은 베트남, 중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였다.
- 먼저, 해외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 중 등록 혹은 승인과 같은 간단한 절차로 인정해주는 나라는 6개국이었으며, 멕시코는 교육부(Secretariat of Public Education) 의 승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자격인정 기관(South African Qualifications Authority) 평가를 통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스페인은 면허세 납부, 뉴질랜드는 관련 기관(The New Zealand Register of Acupuncturists, The New Zealand Acupuncture Standards Authority)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아랍에미레이트나 호주는 등록을 위한 자격 기준을 명시하였고, 특히 호주는 교육 기관 인증을 통해 중국내 중의 과대 학과 중국 외 국가들의 중의과대학 일부를 인증하여 그 기관을 졸업한 졸업자에 한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답변서에 국문으로 '법률' 혹은 '규정'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답변을 토대로 법률과 규정으로 분류하였고, 영문으로 'Law' 혹은 'Act'인 경우에는 '법률'로, 지방정부, 보건복지부 및 관계 부처에서 제정한 'Regulation', 'Ordinance', 'Standard' 등인 경우에는 규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들 가운데 기본 의료법 내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국가들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4 개국이었다.
- 조사 내용은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및 규정 존재 여부 1문항, 의료인 인정 여부 1문항, 의료인 자격 및 면허 관련 규정 2문항, 교육 관련 규정 1문항, 의료행위 인정 여부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었다.
대상 데이터
- 해외 진출을 원하는 한의사들의 수요는 2007 년, 2009년, 2011년 3회에 걸쳐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최한 '한의사 해외 진출 설명회'에 참여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진출 희망 대상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결과, 33개국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Table 1).
- 조사 대상 국가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한의사들의 수요와 권역별 균형, 전략적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한의사들의 수요는 2007 년, 2009년, 2011년 3회에 걸쳐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최한 '한의사 해외 진출 설명회'에 참여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진출 희망 대상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를 통해 33개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국문과 영문 설문지를 배포하고 답변서를 수신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조사기간은 2014 년 3월부터 9월까지였다. 대부분의 해외 공관은 해당 국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과에 공문을 통해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수신한 후 외교부로 그 답변서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회신하였다.
- 해외 면허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국가는 8개국이었으며, 대부분 유럽권 국가들이었다.
- 해외 진출을 원하는 한의사들의 수요는 2007 년, 2009년, 2011년 3회에 걸쳐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최한 '한의사 해외 진출 설명회'에 참여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진출 희망 대상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결과, 33개국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Table 1).
데이터처리
-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그 결과, 총 24개국의 답변서를 결과분석에 포함시켰고, 결과분석은 각 질문에 대한 단순 분포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분류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들 가운데 기본 의료법 내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국가들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4 개국이었다. 이 중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는 의료법 내에 포함된 법률 외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 예를 들어, 협의의 의료인을 의료인으로 규정한 국가를 살펴보면, 스페인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스웨덴은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를 프랑스는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였다. 광의의 의료인을 의료인으로 규정한 국가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nutritionist), 보건위생사(sanitarian), 보건연구자(health researcher/analyst) 7종을, 필리핀은 9종을, 호주는 14종을, 아르헨티나는 21종의 의료직종을 모두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둘째,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가 각 국가의 의료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는 국가는 5개국이었으며,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11개국이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거나 답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다. 반면, 면허 혹은 자격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는 12개국으로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들의 질 관리를 위해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 둘째,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의 의료인 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 국가의 의료법 및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범주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 규정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인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 있었다(Table 6). 또한,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행위 주체에 따라 양방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국가와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은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분류하는 국가와 규정이 전혀 없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었다.
- 관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행위 인정 여부와 관련 법규 정립 관계를 살펴보았다(Table 7). 먼저,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를 의료인으로 인정한 국가들은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행위도 모두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속하는 그룹은 베트남, 중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였다. 이 국가들에서는 뉴질랜드 외에 모두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 시술행위와 관련된 법률 혹은 규정이 존재하였다.
- 셋째,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의 의료인 인정 여부와 교육 및 자격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료인에 속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국가 12개국 중 4개국과 무응답 혹은 불분명한 국가 7 개국 중 5개국에서 교육 및 자격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의료인 인정 여부를 떠나 법률 혹은 규정을 통해 시술자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 셋째,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한 국가는 총 9개국이었다. 이 중 4개국은 침에 국한하여 양방의사 및 국가 공인 보건의료직종에 의한 의료행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에 의한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하였다.
- 또한, 2012 년에 유럽 보완대체의학 연구자 네트워크(pan-European network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서 발표한「CAM regulations in the European C* ountries 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EU 회원국 27개국과 관련 국가 12개국에서의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법과 규정, 국가적 관리, 보험 적용 등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39개국 중 11개의 국가에서 보완대체의학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6개국에서는 의료법에 보완대체의학 관련 법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22개국에서는 보완대체의학 관련 법률이 없었다. 즉, EU 회원국 및 관련 국가 39개국 중 44%의 국가에서 관련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 18개국과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6개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Table 2).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는 24개국 중 18개국으로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75%에 해당하였다.
-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시술자 및 시술행위와 관련된 법과 규정,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의약이 세계화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국가들이 법률이나 규정을 정립하는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의사 및 국가에서 공인하는 일부 보건의료직종에게만 허용하는 방향, 둘째,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를 기존의 의료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일종으로 포함시켜 국가에서 시술자 및 시술행위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 셋째, 별도의 관련 법률 혹은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행위가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보건위생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증가할수록 현 시점에는 관련 법규나 제도가 없는 국가들에서도 협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혹은 보건 행위로 규정하여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최근 WHO나 유럽 연합 연구자들이 발표한 것처럼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WHO가 최근 발표한 전통의학 전략 보고서4) 에 따르면, 2000년 이전까지는 WHO 회원국 중 25개의 국가가 전통의학 관련 정책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2012년에는 그 수가 69개국으로 증가하였다.
후속연구
- 관련 법률 혹은 규정이 없다고 응답한 국가들 중에서도 스페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완대체의학 법규 제정을 위해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영국은 보완대체의학 시술자 단체들이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변화는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으로 각 국가의 답변이 영어로 온 경우도 있고, 대사관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회신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번역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사관을 통해 획득한 답변서만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각 국가의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기에 각 국가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특히, 한의약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술자의 의료인 인력 규정 및 의료행위 규정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조사를 통해서 향후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각 국가들의 현황에 따라 주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 사업'11)의 일환으로 권역별로 한의약 해외 진출 주요 대상국을 선정하여 각 국가의 보완대체의학 및 전통의학 법률과 규정, 시술자 관련 규정, 시술행위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보완대체의학 및 전통의학과 관련된 주요 법과 제도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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