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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10 no.1, 2015년, pp.16 - 19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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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짐에 따라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 오늘날 주택은 개인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주요 투자대상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100% 언저리에서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을 사고팔거나 임대를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절실하게 주택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희생과 비용을 담보로 해야 된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지니게 되면 그 수만큼의 가구가 주택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 |
|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어떤 도움이 되는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시장의 비싼 주택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복지적 관점에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주택의 공급에는 적지 않은 공공재원이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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