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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5 no.2 = no.371, 2015년, pp.87 - 100
이준석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이인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Currently, Korea government has strongly recommended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system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operat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y is the type of policy insurance. and is supervised by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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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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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상의 보험요율 산정 시 필요한 보험목적물 GIS DB 구축과 피해율 산정과 GIS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
현재 우리나라 풍수해보험 요율 체계는 공동주택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풍수해보험의 요율 체계는 보험목적물별 위험을 고려하는 개별요율 체계가 아니라 전국 시·군·구를 하나의 위험단위로 확정하여 보험료를 산출·적용하는 단일요율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즉, 전국 230개 시·군·구를 각각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구분하고 동일등급(시·군·구) 내에서는 보험목적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던지 간에 동일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보험요율의 80%를 보험요율로 적용하고 있다. | |
피해율 산정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다시 말해, 피해율은 실제 위험에 노출된 주택(보험금액)이 수해·풍해·설해로 어느 정도 피해(지급보험금)를 입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피해율 산정기법에는 보험사고실적을 근거로 하는 경험적접근방법과 건축물의저항능력을 기초로 한 취약도 함수 모델링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고실적을 근거로 한 경험적 접근방법에 의해 피해율을 산정하였다. |
국민안전처(2009), 강풍 및 대설위험도 산정기법 개발.
국민안전처(2015), 풍수해 위험도가 반영된 개별보험요율 산정 및 지도개발.
소방방재청(2007),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기준에 관한 지침.
소방방재청(2008), 종합재해경감대책과 연계한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소방방재청(2008),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방안 연구.
소방방재청(2010), 풍수해보험 실무교재.
소방방재청(2013), 2013년도 풍수해보험실무.
소방방재청(2013), 풍수해 보험제도의 이해.
통계청, kosis 홈페이지(http://kosis.kr/).
Lee, H.C. & Park, S.Y. & Lee, C.H. & Kim, Y.S.(2014), The Point at Issue and Improvement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Rate System: case stud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14, No.1, pp.223-231.
GAO(1994), Flood Insurance.
Munich Re(1993), Die Versicherung weiterer Elementargefahren.
Swiss Re(2003), Natural catastrophes and re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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