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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통계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v.28 no.4, 2015년, pp.621 - 641
최장훈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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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cost ratios are estimated using life-expectancies of the national pension old-age pensioners in Korea and a compared to whole nation. To obtain the ratios, future mortalities are estimated by multiplying the ratios of experienced mortalities for old-age pensioners to those of the whole natio...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한국의 국민연금 사망률 산출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하였는가? | 국민연금 사망률 산출과 관련된 연구로는 Kim 등 (1998), Woo (2011), Han과 Lee (2014) 등이 있다. Kim 등 (1998)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률을 성별 및 가입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이 18세부터 59세까지이므로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국민생명표와 일본의 생명표를 표준생명표로 한 Brass(1971)가 고안한 모형을 사용하여 사망률을 연장하였다. Woo (2011)은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관측되는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인구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위의 두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률에 관한 연구이고 수급자에 관한 사망률을 산출하지는 않았다.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률에 관한 연구로는 Han과 Lee (2014)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성별과 소득계층별로 산출하였다. 80세 이후 고연령 사망률 추정에는 Gompertz(1825) 모형을 사용하였고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 |
|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그리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재정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 |
| 2-요소 확률 모형 개발 배경은? | 하지만 고연령에 대한 추계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개선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Cairns 등(2006)은 사망률이 개선되어 왔으나 고연령의 개선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2-요소 확률 모형(2-factor stochastic model)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요소는 모든 연령의 사망률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두 번째 요소는 연령에 비례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
Booth, H., Maindonald, J. and Smith, L. (2002). Applying Lee-Carter under conditions of variable mortality decline, Population Studies, 56, 325-336.
Brass, W. (1971-1973). Mortality models and their users in demography, Transactions of the Faculty of Actuaries, 33(239), 123-142.
Cairns, A. J. G., Blake, D. and Dowd, K. (2006). A two-factor model for stochastic mortality with parameter uncertainty: Theory and calibration,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3, 687-718.
Cairns, A. J. G., Blake, D., Dowd, K., Coughlan, G. D., Epstein, D., Ong, A. and Balevich, I. (2009).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stochastic mortality models using data from England & Wales and the United States, North American Actuarial Journal, 13,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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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pertz, B. (1825). On the nature of the function expressive of the law of human mortality and on a new mode of determining life contingencies, The Royal Society of Lond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Series A, 115, 513-585.
Kim, T. H., Park, K. A. and Kim, S. O. (1998). Differential mortality of the insured persons in national pension schem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1, 80-104.
Lee, R. D. and Carter, L. R. (1992). Modeling and forecasting U.S. mort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 659-671
Lee, R. D. and Miller, T. (2001).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Lee-Carter methods for forecasting mortality, Demography, 38, 537-549.
Li, N. and Lee, R. (2005). Coherent mortality forecasts for a group of populations: An extension of the Lee-Carter method, Demography, 42, 575-594.
Renshaw, A. and Haberman, S. (2003). Lee-Carter mortality forecasting: A parallel generalized linear modelling approach for England and Wales mortality projec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C (Applied statistics), 52, 119-137.
Woo, H. B. (2011). Mortality and life expectancy differentials by lifetime earnings for Korean workers covered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Social Welfare Policy, 38, 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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