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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최저생계 보장 효과에 대한 장기 전망
Long-Term Prospects for a Minimum Living Guarantee by the Public Pension of Korea: Evaluation using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원문보기

응용통계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v.28 no.4, 2015년, pp.741 - 762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  류재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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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prospects for a minimum living guarantee by public pensions for the elderly using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Elderly poverty" here is an estimate calculated by considering only the public pension income and it means how public pension affects the minimum liv...

주제어

#공적연금   #동학적 미시모의실험   #노인빈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적 연금 제도가 노인빈곤을 얼마나 완화 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최소한 장기적인 연금재정 전망과 같은 기초 자료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현세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전망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Kwon과 Ryu, 2013).
공적연금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 두 가지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근로시기의 소득 수준 대비 공적연금 소득의 비중, 즉 소득대체율에 근거한 적정성 평가이다. 이는 공적연금이 생애소득(혹은 소비)의 평탄화(smoothing)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ekkers와 Belloni, 2009). 다른 하나는 노후의 최저생계 보장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Choi, 2015a). 따라서 현행 공적연금 제도가 목표로 하는 노후 생활 보장 수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평가기준은 다를 수 있다.
빈곤문제에 대한 현행의 공적연금 체계는 어떠한가? 정리하면, 현행의 공적연금 체계는 노인의 상대적 빈곤은 차치하고서라도 절대적 빈곤마저 장기적으로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액을 A값의 10% 수준으로 연동한다고 해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순 제도효과만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약 80%의 노인인구가 공적연금만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기 힘들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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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Choi, J. (2015a). Study on the Adequacy of National Pension Service: It should be started with 'reality', Korea Institute for a New Society, http://saesayon.org/. 

  2. Choi, K. H. (2015b). The structure of benefit formula for national pension and a micro-simulation analysis of its redistributive func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8, 33-58. 

  3. Dekkers, G. and Belloni, M. (2009).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the AWG-projections for the adequacy of social security pensions?, ENEPRI Research Report No.65, AIM WP4. 

  4. Dekkers, G., Keegan, M. and O'Donoghue, C. (2014). New Pathways in Microsimulation, Ashgate, Farnham. 

  5. Kim, H. (2012). Research for Improvement of Benefit Formula for National Pension,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6. Ko, J. and Kwon, H. (2014). The impact of an ageing population on the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 Korea: A dynamic microsimulation approach, Korea Institute for Health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7. Kwon, H. and Han, J. (2009). Research for Microsimulation Model for National Pension,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8. Kwon, H. and Ryu, J. (2013). The Reform of National Pension System in 2007Review of Minimum Living Guarantee of National Pension in Korea -Evaluating the Reform of National Pension System in 2007 using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Joint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in 2013. 

  9. Kwon, H., Shin, W., Han, J.-M., Jung, D., Ryu, J., Park, C. and Kim, K. (2013). Evaluating the reform of national pension system in 2007 -Long-term analysis of adequacy of public pension using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9, 1-54. 

  10. Li, J. and O'Donoghue, C. (2013). A survey of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s: Uses, model structure and method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Microsimulation, 6, 3-55.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Guide for Basic Pension Policy. 

  12.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Paris 

  13. Perese, K. (2002). Mate Matching for Microsimulation Model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Washington, DC. 

  14. Statistics Korea (2014). Preliminary Results of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in 2014, Press Release(2014.11.14.) 

  15. The Pension Management Committee.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The National Pension Long-term Actuarial Projection Results in 2013. 

  16. World Bank (2005).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17. Yoo, H. and Lee, J. (2012). Study on features of pension reform in each income security system,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18. Zaidi, A., Harding, A. and Williamson, P. (eds) (2009a). New Frontiers in Microsimulation Modelling, Ashgate. 

  19. Zaidi, A., Evandrou, M., Falkingham, J., Johnson, P. and Scott, A. (2009b). Employment Transitions and Earnings Dynamics in the SAGE Model, Chapter 14 in Zaidi, Ann Harding and Paul Williamson (Eds.), New Frontiers in Microsimulation Modelling, Ash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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