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적용되는 법제의 비교

고종경; 전여령; 한은옥; 조평곤; 김용민

doi:10.17946/jrst.2015.38.3.1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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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 AI-Helper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that is used in the country has reached to 78,000 units. When used for human subjects diagnostic purposes, it is subject to Medical Service Act, when used in diagnostic purposes in animal subjects, the subject to Veterinarians Act. When used for other purposes are subjec...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that is used in the country has reached to 78,000 units. When used for human subjects diagnostic purposes, it is subject to Medical Service Act, when used in diagnostic purposes in animal subjects, the subject to Veterinarians Act. When used for other purposes are subject to the Nuclear Safety Act. Even the same radiation devices varies the legislation that is applied depending on the intended use and object. Diversified been p rovisions a re necessary compared to t he analysis o f l egal content in o rder t o prevent confusion of the legislation is a matter to be applied. It is a qualitative study that Nuclear Safety Act, Medical Service Act and Veterinarians Act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pplied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safety inspecti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area management and the content related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The Nuclear Safety Act sub-provisions, the introduction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there are many complex and complete requirements administrative procedures on the concept of a permit. Inspection of safety associated with the use, would be subject to periodic inspection auditing characteristics over the entire field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t must receive court regular education for the safety administrator and workers. Unlike the reference of the radiation dose rate to specify the radiation controlled area there is a measurement obligation of radiation dose rate. Unlike the reference of the radiation dose rate to specify the radiation controlled area there is a measurement obligation of radiation dose rate. Quantitative difference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that is imposed when legislation violation has reached up to 10 times, over the entire field, the largest burden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t the time of application of the Nuclear Safety Act sub provisions. And it is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the imaging target using the same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Depending on the use mainl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radiation can be lacking in fairness of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for safety management, there is a risk of confusion. Alternatives such as centralized and standardization of legislation by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use is expected to be necessar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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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적용되는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규정을 대상으로 그 사용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시설 및 취급부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 이용에 따른 교육, 개인피폭선량 관리 등의 인력관리, 방사선 관리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대하여 비교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있다. 본 연구에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엑스선 발생장치로 용량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시 필요한 측정기의 측정범위⁸⁾에 준하여 50∼150 kVp, 1200 mA 이내로 하고, 원자력안전법에 적용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보건계열 대학교에서 교육 및 실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성능/효과

넷째,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용어 및 구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방사선량률에 차이가 있으며,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는 반면 다른 법제에는 없다.
다섯 번째,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제에 따라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 적용 시 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위해성을감안한 합리적인 행정처벌이 필요하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검사는 의료법과 수의사법 하위규정에서는 해당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에 비해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규제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한다. 정기검사의 경우 의료법과 수의사법 하위규정에서는 QA 관련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인 반면,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되며, 지적사항이 있을시 행정처벌로 이어지는 부담이 크고, 법령 위반 제보 등에 의한 비 통보 검사도 있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하는 인력 중 안전관리자 교육이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매년 정기 교육과 매 3년마다 2일 이상 교육 받는 면허 보수교육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료법과 수의사법 하위규정에서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정기교육에 대한 부분은 없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변경될 때까지 법정 교육은 없다.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하는 종사자 교육이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신규로 방사선작업을 하기 전에는 기본교육 8시간이상 및 직장교육 4시간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매년 기본교육 3시간이상 및 직장교육 3시간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가 의료법과 수의사법 하위규정에서는 신고 후 사용하며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허가개념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특히,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중추 역할을 하게 될 방사선사와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보건계열 대학교에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 및 실습목적으로 X선 촬영용 팬텀을 대상으로 실습수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그 동안 방치되어 오던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허가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에 대해 사용목적이 진단목적 이외의 교육용으로 적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소지자채용, 법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보고서, 차폐평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를 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시, 군, 구 보건소에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법제의 적용이 엄격하며 관리에 부담이 크다.

후속연구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 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다. 합리적인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로 어떤 것이 사용되는가?	국내에 사용되는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엑스선발생장치는 2013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1)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75,762대,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연보2)에 의하면 동물병원에는 2,030대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2014 원자력안전연감3)에 의하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 및 신고한 교육기관은 234곳에 이르고 있다.
	방사선발생장치를 인체 대상 및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무엇이 있는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법제는 인체 대상으로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병역법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른 군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4)은 의료법 하위 규정이 적용된다. 인체 대상 및 진단 목적이외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하위 규정이 적용되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 시에는 수의사법 하위규정이 적용된다.
	원자력안전연감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현황은?	국내에 사용되는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엑스선발생장치는 2013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1)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75,762대,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연보2)에 의하면 동물병원에는 2,030대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2014 원자력안전연감3)에 의하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 및 신고한 교육기관은 234곳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19)

2013 Report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 in Diagnostic Radiolog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Dose Registry, 2014
2013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nnual Report,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164-170, 2013
2014 Nuclear Safety yearbook,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014
Medical Service Act, Act No. 13108, 2015
Enforcement Decree of Medical Technicians, Etc. Act, Presidential Decree No. 26130, 2015
ICRP, Radiological Protection in Medicine. ICRP Publication 105. Ann. ICRP 37(6), 2007
Dental Diagnostic X-ray Generator Suddenly Increases,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2010
Guidelines of the Inspection Criteria and Inspection Method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No. 29, 2012
Nuclear Safety Act, Act No. 13078, 2015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Presidential Decree No. 25747, 2014
Regulation on Other Devices regarded as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Notice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 2014-35, 2014
Regulation on Usage and Capacity Excluded from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Notice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 2014-39, 2014
Regulations on Diagnostic Generating Devices for Safety Control, Ordinance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304, 2015
Regulations on Animal Diagnostic Generating Devices for Safety Control, Ordinance of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o. 140, 201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Radiation Safety Reports, Notices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 2014-36, 2014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Control Regulation, Notices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 2014-43, 2014
Radiation Protection of Periodic Inspection Examines Guide, KINS, 2013
Municipal Rule of Medic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dinance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283, 2015
Kyung-Hyun Do, Practical Guideline of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Health Newsletter, Vol. 14, No. 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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