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고는 그러한 측면에서 면책을 규정한 협약 제79조를 통하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정변경의 원칙 등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II에서는 협약 제79조상 면책의 요건 및 효과를 간략히 살펴본다.
- 본고에서는 내국법에 따른 해석경향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예로 일컬어지고 있고, 아직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CISG 상 면책(exemption)의 법리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협약 상 “면책‘규정에 관하여는 협약의 제정과정에서 노출된 것부터 시작하여 아직 여러 사항들이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 여기서 제79조와 관련한 문제점 중 특정이행, 계약부적합 물품의 인도의 경우 및 사정변경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이외에도 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한다.
- 이상 CISG 상의 면책에 관하여 그 요건 및 사정변경의 원칙과의 관련성 등 그동안 다툼이 많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CISG 제79조가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별 이론이 없다.
가설 설정
- 2) 장애의 예견불가능성 3) 장애나 그 결과의 회피불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협약은 또한 제3자가 개재된 경우에 제3자와 당사자에 대하여 모두 협약 제79조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 39) 만일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일응 그것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이행이 가능하지만 심히 부담스러운 경우(burdensome)에는 ‘hardship'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 그 점은 CISG에 있어서와 같다.46) 그러나 통지의 불도달이나 지연 및 불통지의 효과는 양자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한 효과로서 양자는 의무불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나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