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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67, 2015년, pp.1 - 21
김선국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 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the 'CISG' or the 'Convention') has been in force more than 37 years. The CISG responds to the need for uniform sales law. First of all, the biggest barrier against the uniformity in sales law is so-called "homeward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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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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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협약’ 또는 ‘CISG’로 약한다)이 발효된 지 어언 30여년이 지났지만, 이 협약이 국제매매법의 조화와 통일이라는 그 제정 목적에 부응하고 있는지 내지 그 제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여전히 학자들과 법원들에 의하여 논의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분명한 것은 협약의 제정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정지의 ‘내국법에 의존하는 경향’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협약의 제정 목적이 구현되기 위한 조건은? |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분명한 것은 협약의 제정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정지의 ‘내국법에 의존하는 경향’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약의 해석은 가능한 그에 관한 다른 국가 법원들의 판결이나 중재판정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협약의 제정 목적이 구현될 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 |
협약 제79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면책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협약 제79조는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면책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1)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의 존재 2) 장애의 예견불가능성3) 장애나 그 결과의 회피불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협약은 또한 제3자가 개재된 경우에 제3자와 당사자에 대하여 모두 협약 제79조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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