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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10, 2015년, pp.374 - 386
허재헌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 of a documentary film, on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It is needed that public support to exp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o intensify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documentary film invest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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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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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는 높지 않은가?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 지 25년이 지났으나,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이해나 지지는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연대적 지지기반이나 민주적 절차의 논의를 거쳐 도입되었다기보다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을 달래기 위해 국가가 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태생적 문제를 들 수 있다[1]. 또한 단기간 안에 전국민을 포괄하기 위해 ‘저급여, 저수가, 저보험료’의 구조로 출발하여 꾸준히 보장성을 높여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선진국의 건강보장제도에 비해 10-20% 정도 낮은 실정이다. 개인 수명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과 다양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전년 대비 2012년 국민의료비의 실질증가율은 4. | |
민간보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 민간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맡겨지고 개인의 위험이나 보험료에 따라 가입자 간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즉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나 건강상태 또는 개인의 위험인식에 따라 다른 보장수준의 민간의료보험을 갖게 되는데, 이는 의료이용 수준에 개인 간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 |
공공재원의 낮은 보장성 수준은 어떤 문제점을 낳는가? |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2년 54.5%로 2005년 53%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으며[2], 공공재원의 낮은 보장성 수준으로 인해 개인 또는 가구 차원에서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과 미래의 질병위험에 대한 위기감은 높다.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생명보험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가로 이어져,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약 12조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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