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권 통합(FTA)에 대비한 한·중·일 건설 품질관리 제도 비교 및 발전방향 제시 Development Plan and Comparison of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s in Preparation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FTA)원문보기
한 중간 FTA가 타결되어 동북아 통합경제권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동북아권역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주요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의 해외시장 중시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나, 동북아권역에서의 건설수주는 미미한 수준이며, 수익성은 일본에 비해 아직 취약하다. 이제부터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건설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며, 고품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기반이 되는 품질관리체계가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에 국내 건설품질관리체계를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경제권 통합을 염두에 둔 품질관련 체계개편과 수준향상을 유도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권 통합의 실현 기반이 되는 ISO 9001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한 중간 FTA가 타결되어 동북아 통합경제권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동북아권역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주요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의 해외시장 중시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나, 동북아권역에서의 건설수주는 미미한 수준이며, 수익성은 일본에 비해 아직 취약하다. 이제부터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건설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며, 고품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기반이 되는 품질관리체계가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에 국내 건설품질관리체계를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경제권 통합을 염두에 둔 품질관련 체계개편과 수준향상을 유도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권 통합의 실현 기반이 되는 ISO 9001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The FTA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s been concluded in 2014. This means that there is high possibility of the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China's rapid growth has led the global economy, and the Northeast Asia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the main market. Although the South Kore...
The FTA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s been concluded in 2014. This means that there is high possibility of the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China's rapid growth has led the global economy, and the Northeast Asia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the main market. Al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not help continuing the overseas market-oriented policies, South Korea's construction orders in the Northeast Asia are insignificant, and their profitability is still low. It is time for South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o promote qualitative growth instead of quantitative growth. South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ve to focus more on quality management to produce high-quality construction output. In order to support South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vide more advanced national quality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national quality management systems i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orm. In addition, anothe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an ISO9001 based quality management system as a basis of the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The FTA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s been concluded in 2014. This means that there is high possibility of the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China's rapid growth has led the global economy, and the Northeast Asia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the main market. Al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not help continuing the overseas market-oriented policies, South Korea's construction orders in the Northeast Asia are insignificant, and their profitability is still low. It is time for South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o promote qualitative growth instead of quantitative growth. South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ve to focus more on quality management to produce high-quality construction output. In order to support South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vide more advanced national quality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national quality management systems i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orm. In addition, anothe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an ISO9001 based quality management system as a basis of the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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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품질을 관련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체계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체계적인 틀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건설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중·일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를 비교함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동북아 경제권 통합을 고려한 범용 품질확보시스템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 동향 을 파악하고, 국내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를 비교하여 품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국제규격을 고려한 품질경영시스템 기반의 품질관리체계 정립 방향제시를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 실제 품질확보 관련 업무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한 바가 없다. 즉 품질시험을 규정대로 수행했느냐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품질확보를 위해서 관련주체의 책임과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 공사의 발주 및 계약단계 에서 품질확보를 고려하는 방법, 설계단계에 있어서의 품질확보에 대한 고려 및 평가방법 등을 고려한 규정이 미흡하다.
제안 방법
② 동북아지역 한·중·일 3국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한다.
급변하는 동북아 건설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중·일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를 비교함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동북아 경제권 통합을 고려한 범용 품질확보시스템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발주자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며, 중간검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재료품질의 확인 등을 실시한다. 설계자는 설계도서의 검토, 설계의도, 요구나 설계도면의 해석, 설계에 관한 문제의 해결, 중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감리자(CM)는 설계도서의 검토, 시공계획의 검토, 공사완성 후의 제반확인, 원도급자의 품질관리업무 지원, 기술제안의 심사 등 품질관련업무를 총괄한다.
이에는 공사감독·검사 및 시공 상황의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조사·설계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로 정해졌으며, 실제 실시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적정한 개정을 통한 체계의 정립을 추진하였다.
성능/효과
3) 1984년 건설부와 관련당국은 공동으로 정부에 의한 건설품질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일반토목건설의 건설품질에 대한 감독방법을 개혁하여 관련규칙 및 기술기준을 토대로 지방의 건설품질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의 주도로 감독부국을 설치하였다. 또한 건설품질감독에 관한 정부에 의한 규제제도의 확립, 국내건설품질감독을 위한 웹사이트의 확립, 정부가 인가하는 검사기구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 의한 건설품질감독제도 제정이 행해졌다.
그 결과 TQC(Total Quality Control : 전사적 종합품질관리)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자체적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상시 개선을 염두에 둔 품질확보체계를 시공자 스스로 구축·운영함으로서 경쟁자를 능가해야하는 품질수준을 견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ISO 9000s 도입, 지명경쟁 입찰에서 일반경쟁 입찰로의 전환, 정부의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공사비 절감대책 등으로 인하여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높아져, 일정수준의 품질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범용 품질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검증되지 못한 시공자의 품질보증능력 향상을 위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저가입찰 방지, 발주자의 책임 강화 등에 의한 품질확보 방법의 객관화가 계속되었다. 1995년 공표된 「1995 건설산업 정책대강」 은 ‛좋은 제품을 싸게’ 제공한다는 기본목표를 토대로 건설업의 품질보증체제 확립 등, ISO 9000s 등 국제규격에 적극적인 대응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품질확보를 전제로 한 발주방식의 다양화, 관련자의 자질 향상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우, 농한기에 도시로 유입되는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 기능공(農民工) 이 노무하청업자 또는 노무공급자(包工頭)를 중심으로 노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장작업이 지도 감독형이 될 수밖에 없으며,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는 항상 최적의 관리체계를 구축·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품질관리체계 는 그 구성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모습의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낙후된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아직 이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향후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동북아 경제권의 통합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사고의 기본틀을 제공하여 해외 건설수주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의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촉진에 관한 법률은 무엇을 규정한 것인가?
일본의 대표적인 건설품질 관련법은「공공공사의 품질확보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일반사항, 각 주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이념, 책무에 관한 기본방침, 경쟁참가자의 기술, 발주관계 사무자의 활용 등을 포함하여 전체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5]. 적정 수주자의 선정과 실질적인 품질확보를 위하여 관련주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주체 스스로가 품질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는 근거를 정한 것이다. 공공공사의 품질은 경제성에 배려하며, 가격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격과 품질이 종합적으로 우수한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서 확보되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제안을 입찰자에게 요구하여 가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종합평가방식, 발주관계 사무의 적절한 실시를 위한 공공공사 품질확보기술자제도 등이 시행중에 있다.
건설 산업에 필요한 것은?
건설 산업은 해외 수주시장에서 다양한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 합리적, 효율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즉 단편적이고, 비효율적 시스템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변화와 발전을 전제로 한 체계적인 수주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최근의 대형 건설사의 해외공사에서의 대규모 손실을 바라보며[13], 고객 만족을 위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수주 경쟁력 확충을 위하여 건설산업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건설 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한·중·일 3국(타이완 포함)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전세계 교역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북미자유무역협정),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건설 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0년 716억 달러를 정점으로 649억 달러(2012년), 652억 달러(2013년), 660억불 (2014년) 등 호황기에 있으며[11], 그 중 아시아지역이 전체수주의 41.8% (2013년 기준)로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참고문헌 (16)
박윤철, ISO 9000s에 기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형근,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자재 표준화 연구, 제3세부과제 제3차년도 보고서, 2009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0.
박형근, "동북아에서의 건설공사 품질확보시스템 정립을 위한 한.중.일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검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
박형근,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자재표준화 연구, 제 3세부과제 제4차년도 보고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2012.
이창재,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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