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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해당 R&D 사업 참여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핵심변수로 하여 R&D 예산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지금까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을 사례로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방법론을 모색하고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상기업의 경영성과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기업 내 분석(within analysis)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적용하였다.
- 본 연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R&D 예산투입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적(+)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민간 기업의 국가 R&D 투자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 개발의 일환으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이하 광역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 이에 R&D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R&D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기간별 성과를 비교하며 분석하는 것이 당해 연도 성과만을 분석하며 비교하는 것보다 타당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에 개별 기업이 지니는 성과 특성을 시계열 자료의 종적 비교 분석을 통해 기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지역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대조군 기업과 횡적으로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 기업 내 효과분석에 앞서 최종 분석 대상으로 도출된 389개 기업의 특성을 지역별 분포 현황, 업종별 특성, 업력별 현황, 종업원 수에 따른 현황, 매출액에 따른 현황 등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광역선도사업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조업(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C)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어떠한 중분류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가설 설정
- 기간별 비교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이 나타난다면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난 것으로 가정한다.
- 해당 기업의 성장 요인이 워낙 다양하고 연구 개발비 지원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에 가정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효과를 유형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Within 분석을 ‘기업 내 효과 분석’으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하였다.
- 한편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시계열적으로 구축된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료에 대해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현재가치화 하였다. 국가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생산자물가지 수자료를 토대로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 값을 산출하여 보정하였다.
- 분석방법으로 기업 내 분석(within analysis)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 지원시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전기(backward)효과와 후기(forward)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상기업의 경영성과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기업 내 분석(within analysis)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 지원시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전기(backward)효과와 후기(forward)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 이 경우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지속성장형과는 정확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기업들이며, R&D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업실패형’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 이 과정에서 사업이전기간(기간1), 사업기간(기간2) 또는 사업이후기간(기간3)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249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결측치로 처리된 자료는 기간 1~3 가운데 하나라도 결측되어 있는 자료로서 기간1(사업이전기간)이 없는 경우가 22개, 기간2(사업기간)가 없는 경우가 2개, 기간3(사업이 후기간)이 없는 경우가 93개로 나타났다.
- 이를 위하여 분석의 기간을 ① R&D 예산투입 이전 기간 ② R&D 예산투입 기간 ③ R&D 예산투입 이후 기간 등 3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 평균을 산정하였다.
- 지금까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을 사례로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방법론을 모색하고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상기업의 경영성과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였다.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참여기업 389개의 업종 코드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대분류 C)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R&D 예산투입에 따른 기업의 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단위를 ‘R&D 예산 투입 이전 기간’, ‘R&D 예산 투입 기간’ 그리고 ‘R&D 예산 투입 이후 기간’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한편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시계열적으로 구축된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료에 대해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현재가치화 하였다. 국가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생산자물가지 수자료를 토대로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 값을 산출하여 보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Within 분석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 성과평가를 위해 시계열자료를 확보하였다.
- 하지만 여기에서 930개 기업이 사업 종료연도가 2015년이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없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광역선도사업의 기업 내 효과(Within)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조사대상 기업 638개 기업을 대상으로 KISLINE을 통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 이에 (구)지식경제부에서 제공받은 R&D 수혜대상 기업 및 성과 리스트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NICE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유료 기업 정보 서비스인 KISLINE을 활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 자료의 수집 범위는 2000년에서부터 2014년까지로 정하였다. 광역선도사업의 경우 R&D 예산투입이 2009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전· 후 기업성과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료를 취득하였다.
성능/효과
- 각 기준별로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매출액 기준은 ‘지속성장형’ 기업의 전체의 50.9%(198개)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Mic/Mib < 1 또는 Pic/Pib < 1)은 경우 사업 종료 후 매출액(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R&D 연구비 투입으로 안한 후기(forward)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 둘째, Mib/Mia < 1 (또는 Pib/Pia < 1)은 R&D 사업 수혜로 인하여 매출액(또는 영업이익)이 투입 이전보다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R&D 예산투입에 대한 전기(backward)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 둘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기업 내(Within) 효과분석에서 후기(forward)효과가 전기(backward)효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매출액 기준 후기(forward)효과를 보면 54.
- 국가 연구개발비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정상화를 도모하게 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부정적 관점에서 자칫 국가재원을 더 많이 지원하고도 전후 성과가 타 기업에 비해 오히려 저조함을 보이기에 예산지원 정책의 실패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부의 지원기준에 부합되지 않기에 재원을 낭비했다는 비판과 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둘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기업 내(Within) 효과분석에서 후기(forward)효과가 전기(backward)효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매출액 기준 후기(forward)효과를 보면 54.2%의 기업이 연구개발비 지원기간 보다 이후의 기간에서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54.8% 만이 개발비 지원 이후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예산 투입시기에만 반짝해서 기업의 성장효과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성장 동력이 떨어져 효과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 흥미로운 것은, 매출액 기준의 분석과 영업이익 기준의 분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93.6%에 해당하는 기업이 연구개발비 지원기간 동안 이전 기간보다 매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60.7% 만이 전기(backward)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에 비해 영업이익의 기업별 효과의 편차가 커졌다. 이는 또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이 매출액 상승으로는 쉽게 이어지지만 회사 이익 창출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영업이익으로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의미한다.
- 이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93.6%에 해당하는 기업이 연구개발비 지원기간 동안 이전 기간보다 매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60.7% 만이 전기(backward)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에 비해 영업이익의 기업별 효과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실패형은 3.
- 3개월로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반짝성장형이 평균 사업기간이 21.8개월로 가장 낮고 사업실패형이 27.6개월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평균 차이가 2개월 미만으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대상 기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평균 18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속성장형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245억 원이지만 반짝성 장형은 그 보다 낮은 100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실패형은 가장 낮은 5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속성장형과 반짝성장형은 전체 평균 매출액인 186억 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만성형이나 사업실패형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만성형과 사업실패형은 각각 64개와 89개로 나타나 매출액 기준에 비하여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속성장형과 반짝 성장형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만성형이나 사업실패형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속성장형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245억 원이지만 반짝성 장형은 그 보다 낮은 100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실패형은 가장 낮은 5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속성장형과 반짝성장형은 전체 평균 매출액인 186억 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만성형이나 사업실패형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8년에 불과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전라북도와 제주도의 경우도 평균 14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산시의 경우 23.4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약과 제조업 관련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평균 업력 23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대상 기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평균 18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속성장형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245억 원이지만 반짝성 장형은 그 보다 낮은 100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실패형은 가장 낮은 5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대상 기업의 종업원 규모는 평균 100.4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성장형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124.
- 분석 유형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모두 평균적으로 23.3개월로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반짝성장형이 평균 사업기간이 21.
- 본 연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R&D 예산투입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적(+)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389개 기업의 기업 내(Within)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기준으로는 지속성장형 기업과 반짝성장형 기업이 대기만성형이나 사업실패형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반짝성장형 기업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속성장형과 사업실패형이 그 뒤를 잇고 대기만 성형 기업의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 업력은 17.4년인 것으로 나타나 새롭게 창업한 기업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중견 기업이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업력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평균 13.
- 지역별로 분석대상 기업(389개)의 분포를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47개 기업 (12.1%)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대전광역시가 39개(10%)로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지속성 장형은 20인 이하의 기업에서 낮은 수치를 보여 주지만, 21인 이상에서는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짝성장형의 경우 21-50인 이하의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Mic/Mib가 > 1 (또는 Pic/Pib > 1)인 경우 사업 종료 후 매출액(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R&D 연구비 투입으로 안한 후기(forward)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 업종별로 살펴보았을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중분류 C30)의 경우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에 많이 있어 R&D 사업이 지역적인 특성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기업의 R&D 지원이 매출 및 영업이익과 같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였다.
- 분석대상 389개 기업의 기업 내(Within)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기준으로는 지속성장형 기업과 반짝성장형 기업이 대기만성형이나 사업실패형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반짝성장형 기업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속성장형과 사업실패형이 그 뒤를 잇고 대기만 성형 기업의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선적으로 분석대상 전체 기업의 업력은 17.5년인데 반하여 ‘기업 내 효과 ++’인 기업은 이보다 1년 정도 짧은 평균 16.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 4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성장형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124.1명이 지만 반짝성장형은 그 보다 낮은 67.7명에 불과하고, 사업실패형 역시 7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속성장형과 반짝 성장형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만성형이나 사업실패형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사업실패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성 공유형에 해당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 전체적인 지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대전·광주·부산 광역시에 분석 대상 기업이 밀집하고 있는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인천광역시는 분석 대상 기업이 가장 적었다.
-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대분류 C)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체 분석 대상 389개 가운데 344개(88.4%)나 차지하고 있어 높은 비중을 보여, 광역선도산업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대분류 M)과 도매 및 소매업(대분류 G)과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대분류 J)에 속한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각각 10~13개에 불과하였다.
- 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자장비제조업(중분류 C26)이 75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기타기계장비제조업(중분류 C29)이 65개 그리고 전기장비제조업(중분류 C28)이 56개로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전기 또는 기계 관련 제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업비가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서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사업비가 22.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5.
- 4인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세종특별자치시 평균 종업원 수 501인으로 대기업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가 150여명 정도로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21.
- 지원받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만성형이 가장 낮은 6.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성장형이 가장 높은 7.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지속성장형이 8.
- 첫째, Mib/Mia > 1 (또는 Pib/Pia > 1)인 경우 R&D 사업 수혜기간 동안 매출액(또는 영업이익)이 투입 이전보다 상승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R&D 예산투입에 대한 전기(backward)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 첫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기업 내(Within) 효과분석은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에서 전기(backward)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 이는 두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첫째, 국가 지원이 기업 회생의 차원에서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규모가 작은 실패기업을 지원했다는 논리이다. 국가 연구개발비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정상화를 도모하게 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 총 사업비를 바탕으로 광역선도사업에 참여한 분석대상 기업들의 총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기업당 평균 7.6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업비가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서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사업비가 22.
-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지속성장형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충청북도가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매출액 기준과는 다르게 전라남도의 경우 영업이익에 대한 지속성장형 기업 수가 매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짝성장형의 경우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으나 대전광역시는 매출액 기준과 다르게 해당 유형의 기업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후기(forward)효과의 측면에서, 전체의 54.2%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기준점 (1,1)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절반 이상이 광역 선도사업 R&D 예산 투입 이후에도 기업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셋째, 전기효과에 비해 후기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후기효과가 높은 기업은 지역연구개발비를 받기 전에는 대조군 기업에 비해 성장률이 떨어지다가 수혜 이후 대조군 기업에 보다 성장률이 높아진 기업으로 R&D지원에 따른 효과가 나중에 나타난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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