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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8 no.10, 2015년, pp.7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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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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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수자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 미래 수자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은 「물 걱정 없는 국민 물 행복시대 실현」으로, 이·치수·물산업 측면에서의 단기(2020년), 중장기(2030년) 실현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전략방향과 13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 |
|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수자원계획체계 개편, 유역 기반의 통합물관리, 수리권 및 비용부담체계에 대한 개선을 통해 물관리 원칙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 수리권의 경우도 민법과 하천법에 수리권의 개념이 공존함에 따라 지역간 물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분쟁, 비효율,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물분쟁 양상은 이수·치수·환경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간 수리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
| 4대강 살리기사업이 끝난 뒤에도 제기된 수자원 관련 이슈들은? |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사업이 끝난 2015년 현재에도 수자원기본법 등 법·제도기반의 물통합관리 실현과 수자원관리 콘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문제, 지역간 수자원 불균형에 따른 물복지실현 형평성의 문제, 기후변화 가시화로 인한 물관리 불확실성 증대와 물안보문제,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친수·레저 등의 물 수요 증가, 수자원 시설의 노후화 개선 및 재개발의 필요성 증대, 제7차 세계물포럼WWF7)에서 제안 및 전세계에 공표한 K-Water의 SWMI (Smart Water Management Initiative)와 능동적 물산업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전략 실현, 통합물관리 제도기반의 유역통합물관리(IWRM)의 실현, 다채널 다목적 위성과 사물인터넷(IOT)센서 넷트웍 기반의 첨단 장비와 최신 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 수자원조사 확대 실시 등 국가 미래수자원 전략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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