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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콘크리트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Systematic Complement for Practical Usage of Recycled Aggregates Concrete 원문보기

Magazine of RCR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v.10 no.3, 2015년, pp.28 - 32  

유명열 (대길산업(주))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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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1) 치환량이 작은 경우에는 강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도 보이지만2), 그 정도가 30% 정도를 넘게되면 강도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굵은골재에 있어서는 휨거동3)이라던지 기타 성능에서 기존의 골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 다시말해 인증 유무와 상관없이 순환골재는 무조건 재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믿어왔던 것이고 관련 기관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보다는 인증받은 업체로 입찰이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단순 성복토용과 같은 저품질의 재활용이 아닌 도로 공사용이나 콘크리트용과 같은 고품질로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사료된다. 반면, 수요자의 경우 아래의 [표 2]와 같은 의무사용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음(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가 고품질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 이를 회복하여 사용자가 충분히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서는 과 같이 인증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인증서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는 이를 믿고 강도나 사용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KS F 2526의 혼합골재의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순환이라는 단어조차도 제거함으로써 일반 사용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도록 국가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영원히 순환골재에 대한 신뢰는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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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순환골재 콘크리트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05120(순환골재 콘크리트 공사)나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제11 장인 순환골재 콘크리트에서 알 수 있듯이 순환골재 콘크리트란 순환골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이어야 하며, 여기에 사용되는 골재는 반드시 일정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로 제조한 이후에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또한 명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건설폐기물의 특징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모두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은 다른 기타 폐기물과 달리 특별한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없고 단순한 물리적(바람, 물, 압축력 등) 방법으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폐기물관리법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좀 더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순환골재라는 단어로 법의 제정 의의를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산 철근은 우리나라의 품질기준을 통과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부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그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반면 중국산 철근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품질기준을 통과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부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그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신뢰도를 중국산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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