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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플랜트 기준 관련 소개 원문보기

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44 no.9, 2015년, pp.16 - 21  

신영기 (세종대학교 기계공학과)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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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상위의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의 제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제개정 실무작업은 유관 학회를 중심으로 수년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은 신기술이나 환경변화의 수용 및 대처 능력이 떨어져 기술기준의 표본이라기보다는 발주자와 시행자 간에 작업 범위와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법규적 성격이 더 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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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플랜트란 무엇인가? ‘플랜트’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32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산업설비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반면에 산업·환경설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다음과 같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통해 설비 범위가 규정되고 있다.
국내 산업환경설비 시공은 무엇을 따르는가? 국내 산업환경설비 시공은 국토교통부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고 발주처의 상세시방서를 따른다. 따라서 국내 기술면허, 업체 기술수준 등 다양한 국내 사정을 반영한 국내용 시방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으로는 해외 진출이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기타 산업·환경설비공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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