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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벌칙규정 - 건설업 벌칙규정 원문보기

기계설비, no.296 = no.296, 2015년, pp.89 - 92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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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지는 기계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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