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뉴 노멀 시대하 한국경제의 R&D투자와 생산성 성장

김선재

doi:10.5392/jkca.2016.16.11.321

[국내논문] 뉴 노멀 시대하 한국경제의 R&D투자와 생산성 성장
The R&D Investment and Productivity Growth of Korean Economy in the New Normal Er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11, 2016년, pp.321 - 329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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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로 부상되고 있는 뉴 노멀 시대 하 한국경제의 R&D투자가 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R&D자본 및 기타자본의 집약도 및 총요소생산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전 기간(1970~2014), IMF외환위기 이전 까지 기간 (1970~1997), 그리고 그 이후 기간(1999~2014)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R&D자본과 기타자본의 집약도 변화율 모두 노동생산성 변화에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였으며, 특히, 이들 변수 모두 IMF외환위기 이전의 계수보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추정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이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역시 3개 기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결과 전 기간 모두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의 한계생산성 계수(0.3873)가 전기의 기간보다 높게(0.2243)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있어서 R&D 투자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R&D investment on productivity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New Normal Era. To be specific,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R&D capital, other capitals,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on the labor productivity during the three periods: 1970-2014, 1970-1997, and 1999-2014. We found out that the change of the intensity in the R&D capital and other capitals significantly impacted on the change of the labor productivity in Korea. In particular,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these variables are higher after the period of the IMF financial crisis than before the crisis. We also estimated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R&D capital investment in terms of the TFP growth.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the variables showed stronger effects after the period of the IMF financial crisis than before the crisis. As a result, the increase of R&D investment has been greatly impacted on the growth of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in Korea.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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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R&D투자가 한국의 경제성장 특히, 생산성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4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로 부상되고 있는 뉴 노멀 시대 하 R&D투자가 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R&D자본 및 기타자본의 집약도 및 총요소생산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전 기간(1970∼2014), IMF외환위기 이전 까지 기간(1970∼1997), 그리고 그 이후 기간(1999∼2014)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이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역시 3개 기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결과 전 기간 모두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의 한계생산성 계수가 전기의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단순한 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량경제학적인 문제와 추정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으나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상 추정한 단순히 결과만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³
다만 노동투입은 고용, 노동시간, 또는 노동의 질이 반영된 노동 시간 등 다양하게 정의됨에 따라 생산성을 추계하기 위한 일반적인 공식 통계에서는 노동시간을 대표적인 노동투입 지표로 삼는다[17]. 본 연구에서는 자료획득의 수월성으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로 상용노동자수의 합 값으로 대신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성장률, 자본, R&D자본 등 자료들의 대부분은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COSIS)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nomic Statistics System: ECOS)에서 획득하였다.

성능/효과

그 결과 R&D자본과 기타자본의 집약도 변화율 모두 노동생산성 변화에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였으며, 특히, 이들 변수 모두 IMF외환위기 이전의 계수보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추정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실증분석 결과 기초R&D와 공정관련 R&D투자는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높은 R&D투자 지출은 사후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탄력성 수치는 전 기간(1970∼2014)에 비해 약간 낮은 특성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을 보임으로서 두 자본집약도의 변화가 생산성 성장의 주요 결정변수임을 알 수 있다.
앞의 기간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R&D자본 및 여타 자본집약도, 그리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생산성 성장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경제에 있어서 R&D집약도의 증가는 기타 모든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외생기술 변화율(총요소생산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전기에서의 R&D투자의 한계생산성계수는 0.2243으로 전 기간에 비해 다소 높게(약 14%)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95%의 유의성을 보였다.
특히, R&D자본과 기타자본 집약도의 추정계수는 각각 0.031과 0.402로 IMF외환위기 이전의 계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전 기간의 추정결과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은 0.1965로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 단위의 R&D집약도 증가는 약 0.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이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역시 3개 기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결과 전 기간 모두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의 한계생산성 계수가 전기의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들어 한국경제가 뉴 노멀시대에 접어들면서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더욱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뿐만 아니라, 기업적 측면에서도 Fusion technology를 활용한 ICT 융·복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기술혁신 활동을 자극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요소투입주도형에서 고생산성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추종형 기술혁신이란?	과거 기술혁신은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조공 정상의 진보이거나 선진국들이 개발한 기술과 신제품을 모방하여 생산하는 추종형 기술혁신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진보는 곧 또 다른 기술 추종 국가들에 의해 쉽게 추월당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만다.
	한국의 경제성장구조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한국의 경제성장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지식기반경제에 적응하는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구조로 변해 가고 있다. 이는 과거 노동과 자본투입을 중심으로 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구조가 한계에 이르면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추종형 기술혁신의 한계는?	과거 기술혁신은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조공 정상의 진보이거나 선진국들이 개발한 기술과 신제품을 모방하여 생산하는 추종형 기술혁신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진보는 곧 또 다른 기술 추종 국가들에 의해 쉽게 추월당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만다. 따라서 이제 한국경제는 추종형 기술혁신에서 벗어나 강력한 R&D투자를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 산업 분야에서 창조형 기술혁신이 주도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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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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