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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처럼 임대주택단지의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은 경과년수, 주요 거주연령, 평면형태 등 단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지 및 거주 특성이 유사한 50년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주택단지를 동일한 유형으로 통합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와 비교분석을 통해 임대주택단지의 생활안전 사고의 위해요인을 분석하였다.
-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은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충돌, 충격, 찔림, 범죄, 탈락, 전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여 유형별로 위해요인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임대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거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안전사고의 주요 유형 및 위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사고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낙하물/전도/탈락 사고, 교통사고, 화재사고, 범죄사고 등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는 최초 입주시점부터 현재까지 임대주택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터뷰 조사는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 안전취약 부위, 전용 및 공용 부위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한 안전사고의 주요유형별로 해당 단지내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유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장소 및 원인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이외에도 임대주택 단지 내 전용 및 공용부위에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이를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생활안전 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1)을 통해 다양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사고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사고사례분석을 요약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제안 방법
- (2) 인터뷰를 통해 임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의 유형과 장소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 (3)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고발생 유무, 장소, 주요원인 등을 파악하였다.
- (4)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위해요인을 제품, 설계, 시공, 유지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공공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 및 위해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표 3>과 같다.
- 6%)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보행구간의 단차제거 및 완만한 경사로 설치, 바닥 마감재의 미끄럼 저항계수 확보, 안전 손잡이 설치, 조도 확보 등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김미희 등(2010)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주거지정비 수요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률은 집수리 및 도배(48.
- 본 논문은 LH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임대주택단지 생활안전 위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과제의 성과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 설문조사는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단지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역별 임대주택 분포를 감안하여 전국 시·도에 소재한 200개 단지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도 인터뷰 조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설문조사 대상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128개 단지에서 회수되어 약 64%의 회수율을 보였다.
- 실태조사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과 같다.
- 실태조사는 최초 입주시점부터 현재까지 임대주택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터뷰 조사는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 안전취약 부위, 전용 및 공용 부위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한 안전사고의 주요유형별로 해당 단지내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유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장소 및 원인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지 내에서 추락사고와 별개로 자살사고의 발생 유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에서는 연간 약 28% 정도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국민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연간 약 32% 정도 단지에서 자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뷰 조사대상은 5년 및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경과년수, 지역,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38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대상단지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소장, 임차인 대표 또는 이를 대표할 만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정윤혜 등(2012)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공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CEPTED(범죄예방기법)2)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놀이터와 운동시설 같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는 단지 중앙에 배치시키고, CCTV 및 가로등의 설치대수를 늘려 범죄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설계 및 시설관리를 위해 국내 대표적 공공기관에서 공급하여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정기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 임대주택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은 임대주택의 경과년수, 임대유형, 지역, 관리주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각 단지별 일반현황은 와 같다.
- 설문조사는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단지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역별 임대주택 분포를 감안하여 전국 시·도에 소재한 200개 단지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은 임대주택의 경과년수, 임대유형, 지역, 관리주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3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는 전국의 2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인터뷰 조사대상은 5년 및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경과년수, 지역,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38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대상단지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소장, 임차인 대표 또는 이를 대표할 만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는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설계 및 시설관리를 위해 국내 대표적 공공기관에서 공급하여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정기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 임대주택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은 임대주택의 경과년수, 임대유형, 지역, 관리주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3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는 전국의 2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설문지는 총 128개 단지에서 회수되어 약 64%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무응답, 스캔상태 불량, 설문지 작성오류 등을 제외한 176부(관리사무소 101부, 입주자 대표 75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 이로 인해 과거에 공급된 임대주택의 주차면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단지 내 도로 및 갓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의 코너부위에는 수목의 생장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반사경과 같은 안전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단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단에서는 거주자의 연령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과년수가 오래된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사고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논슬립이나 안전난간대 등의 노후화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상태로 방치시키는 등 유지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지 내에서 추락사고와 별개로 자살사고의 발생 유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에서는 연간 약 28% 정도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국민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연간 약 32% 정도 단지에서 자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편복도형 임대주택의 복도, 계단실 창문, 옥상 등으로 나타났다.
- 임대의 유형에 따른 임대면적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는 세대별 전용공간의 면적이 30㎡ 이하인 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별 전용공간 면적이 31∼40㎡ 이하인 단지는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대별 전용공간 면적이 40㎡ 이상인 영구임대주택단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단지의 세대별 전용공간 면적은 31∼60㎡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41∼50㎡ 정도의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로 국민임대 및 50년 공공임대 주택단지보다 사고가 발생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내 범죄사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고성방가, 싸움, 성추행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 내 사각지대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주 및 과도한 행동 등이 거주자들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대주택단지는 CCTV와 가로등은 설치댓수가 부족하여 사각지대와 같은 안전에 취약한 장소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단지 내 화재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임대주택단지의 화재예방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고, 연기감지기, 소화전, 소방도로 확보 등의 안전정치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의 주요원인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사료되며, 가스레인지가 설치되는 주방에 고령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단지 내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임대의 형태에 관계없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단지가 약 64.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연간 발생빈도는 대부분 연간 5회 이하이며, 일부 단지에서는 연간 10회 이상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화장실 및 욕실, 복도, 계단,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단지에서 각 부위별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세대내부보다는 전동휠체어 운전부주의에 의해 공용공간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단지에서 각 부위별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약 57.6%로 국민임대 및 50년 공공임대 주택단지보다 다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의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노인들이 가스렌지를 켜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이밖에도 외부인 및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내부적인 치안문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CCTV와 가로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하지만 대다수 임대주택단지의 주출입구 및 화장실의 안전손잡이나 안전난간 같은 시설물 설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가스누출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 눈, 바람 등 지리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임대의 유형 및 거주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설계를 적용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 영구임대주택은 평지붕의 형태로 설계되고, 국민임대 및 50년 공공임대 주택은 박공지붕의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박공지붕의 마감은 대부분 아스팔트 슁글로 되어 있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접착상태 불량, 지리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마감재가 탈락되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자살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와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대부분 자살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고, 옥내외 계단에서는 난간대 손잡이의 파손, 난간대 고정철물 및 용접부위의 탈락, 계단의 논슬립 파손, 사용자 부주의 등에 의해 추락사고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사고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약 54.1%로 국민임대 및 50년 공공임대 주택단지보다 사고가 발생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내 범죄사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고성방가, 싸움, 성추행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 내 사각지대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주 및 과도한 행동 등이 거주자들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단지 내 도로 및 갓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의 코너부위에는 수목의 생장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반사경과 같은 안전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단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반적으로 낮은 안전의식 수준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 설문조사 대상자도 인터뷰 조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설문조사 대상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128개 단지에서 회수되어 약 64%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무응답, 스캔상태 불량, 설문지 작성오류 등을 제외한 176부(관리사무소 101부, 입주자 대표 75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 아파트 주출입구에서는 미끄러운 바닥마감재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주 출입구에서 외부에 접하는 부분은 마찰계수가 높은 자재를 사용하고, 내부에 접하는 부분은 마찰계수가 낮은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영구임대주택단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발장의 사용유무”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약 71.4%가 신발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약 65.7%는 신발장이 현재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다.
-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임대주택단지의 가장 큰 문제 요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림 1]처럼 임대의 유형에 따라 다른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는 알콜중독이나 정신지체장애자 등 일부 거주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년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단지에서는 일부 거주자들의 무분별한 행동도 있지만, 세대 내·외부 각종 시설물 등의 노후화, 유지관리시스템의 문제, 아파트 관리인력 부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이밖에 보행자 도로는 바닥의 평활도 불량, 부분적인 파손 등으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바닥 마감재가 점토벽돌인 경우에 비나 눈이 내리면 표면이 평소보다 매우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주택단지에서 시공결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편복도형 임대주택의 복도창호 설치, 신발장 및 주방가구의 고정상태 불량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도창호 부위에 페인트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한 일부 단지는 시공결함으로 판단되나, 신발장이나 신발장의 고정상태 불량은 시공결함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임대주택단지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의 바닥타일 및 각종 도기류, 복도의 바닥마감재, 계단의 안전난간, 영구임대주택의 상부 고정형 신발장, 박공지붕의 아스팔트 슁글, 영구임대주택의 가스차단장치, 단지 내 CCTV 및 가로등, 단지 주차공간 확보 등은 유지관리단계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주택단지에 사용된 제품이나 자재적인 측면에서 위해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화장실 및 욕실에 시공된 바닥타일의 마찰계수가 부족하고, 세면대와 변기와 같은 각종 도기류 등의 탈락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대주택단지에 사용하는 제품이나 자재들은 수선주기를 감안하여 내구년한을 고려한 제품 및 자재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정도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처짐 및 탈락사고의 주요원인은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화 및 고정상태 불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주택단지에서는 자재의 결함, 설계적인 오류, 시공단계의 결함, 유지관리 미흡 이외에도 거주자들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자 부주의나 일부 거주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해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사고, 자살사고, 전동휠체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사고, 각종 쓰레기 및 이물질 투척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주방의 화재사고, 단지 내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거주자들이 안전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계단에서는 거주자의 연령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과년수가 오래된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사고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논슬립이나 안전난간대 등의 노후화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상태로 방치시키는 등 유지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정도는 전용공간보다 공용공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엘리베이터 홀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지가 약 40% 정도로 다른 임대주택단지보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실 및 욕실의 세면대, 변기류 등 각종 위생기구는 경과년수가 지속됨에 따라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지가 약 50.6% 정도로 각종 기구의 탈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에서는 화장실 및 욕실의 도기류의 교체수선주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주택단지의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이러한 생활안전 사고는 임대주택의 경과년수가 지속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생활패턴 변화, 일부 거주자들의 무분별한 행동 등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임대 및 50년 공공임대 주택보다 생활안전 사고의 발생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공간이나 각종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률을 저감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임대주택단지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의 바닥타일 및 각종 도기류, 복도의 바닥마감재, 계단의 안전난간, 영구임대주택의 상부 고정형 신발장, 박공지붕의 아스팔트 슁글, 영구임대주택의 가스차단장치, 단지 내 CCTV 및 가로등, 단지 주차공간 확보 등은 유지관리단계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임대주택단지에서는 각 부위별 수선주기 계획에 의거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선주기 이전에 각종 시설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장소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화장실 및 욕실, 계단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사고발생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복도와 아파트 주출입구에서는 국민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대의 형태 및 공급시점에 따라 주택의 평면형태와 마감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화장실 및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의 주요원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바닥타일이 노후화 되고, 마찰계수가 부족하여 거주자들이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경과년수가 오래된 영구임대주택에서 사고의 발생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들은 화장실 출입구의 문턱, 안전손잡이의 부재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이밖에 비, 눈, 바람 등 지리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임대의 유형 및 거주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설계를 적용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대주택단지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실제 거주자나 지역적인 특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생활안전사고의 주요유형 및 위해요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주체들의 계획, 시공,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생활안전사고 위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해소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거주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생활안전사고의 주요유형 및 위해요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주체들의 계획, 시공,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생활안전사고 위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해소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또한 향후 생활안전사고 위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해소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거주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임대주택 단지에서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을 제품이나 자재, 설계오류, 시공결함, 유지관리, 사용자 부주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기인하는 설계오류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고, 시설물의 경과년수를 고려한 장소 및 부위별 수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5년간 공공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발장이나 주방가구의 탈락 및 전도에 의한 사고와 전동휠체어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우선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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