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노인틀니 국민건강보험의 틀니제작행위 및 비용에 관한 인식

유진호; 남상용; 김지환; 남관우; 이선경

doi:10.14347/kadt.2016.38.4.327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gnition of denture fabrication activities and its cost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elderly denture.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41 dental laboratories' owner who was research subjects of HIRA(Health Insu...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gnition of denture fabrication activities and its cost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elderly denture.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41 dental laboratories' owner who was research subjects of HIRA(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s policy research for elderly denture in 2011.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ental technicians' knowled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elderly denture, job-related changes aft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elderly denture including validity of denture fabrication activity classification and the cost for each service. Each question was measured by Likert 5 point scale or frequenc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16.0. Results: Most of the research subjects had been fabrica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denture(92.7%), also had ample knowled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denture for elderly. Job-related changes aft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elderly denture revealed marginal differences in the quality. The validity of fabrication activity classification of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was $3.71{\pm}1.023$ by Likert 5 point scale. Conclusion: The goal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elderly denture is to promote elderly's health and well-being. To fabricate denture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denture treatment. For this reason, denture fabrication activity classification and the cost analysis plan should be duly reflected in the polic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elderly dentur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따라서 향후 노인틀니 급여적용의 개선과 치과기공작업 및 치과기공물의 표준화된 제품분류체계의 정립을 고려한다면 치과보철물 제작을 위한 치과기공행위 중 틀니제작행위를 분석하고 행위별 분류와 정의 및 이의 비용분석을 통해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실제로 보험급여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향후 노인틀니 건강보험에서 치기공 행위에 대한 수가를 반영할 경우 분류된 행위와 분석된 비용에 근거하여 틀니를 제작하는 치과기공 작업의 중요도와 행위별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치과진료단계와 치과기공단계의 행위별 상대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 연구(정설희 등, 2010; 정설희 등, 2011)의 설문을 일부 수정 및 재인용하였고, 2013년 12월 23일 국내 치기공(학)과 의치담당 교수 21명에게 예비설문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 8문항,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에 대한 지식 관련 10문항, 노인틀니 급여적용 후 직무환경변화 관련 17문항,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의 틀니 제작행위 분류 및 비용분석관련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틀니(총의치)와 부분 틀니(가철성국소의치)의 제작을 위한 치과기공 행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행위별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을 통해 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체 틀니와 부분 틀니제작을 위한 치과기공 행위별 원가분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수행된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 연구(정설희 등, 2011)에서 조사하고 분석하여 산출된 틀니 기공 원가를 바탕으로 하였다. 인건비, 재료비, 장비 및 기구비, 간접비, 재제작비용의 항목으로 1악당 의치 제작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가지고 산출된 총원가를 본 연구에서 분류한 틀니 기공 행위별로 사용된 항목별 단위를 재분석하여 배분한 후 합산하여 행위별 원가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행위별 원가는 구성 항목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재구성하고 계산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를 합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출된 총원가와 교차 확인한 후 물가변동회계를 적용하여 2013년 기준으로 보정하여 최종 원가를 산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치과기공소이며,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을 위해 수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정설희 등, 2011)에서 기공료 원가분석 조사업체였던 100개의 동일 표본업소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였으며, 사전에 100개의 업소에 설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응답 후 회송 받았다.
조사기간은 2014년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였으며, 사전에 100개의 업소에 설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응답 후 회송 받았다. 총 100부의 설문지 중에 41개를 수거하였고, 수거된 설문 모두 성실히 응답하여 최종분석 자료로 채택하였다.

데이터처리

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틀니 급여적용에 대한 치과 기공사의 지식은 레진상 전체틀니와 부분틀니의 진료수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임시틀니와 유지관리행위도 보험급여 항목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틀니 보험급여 적용 이후에 사용되고 있는 인상재와 의치상 레진, 그리고 완성된 기공물의 품질은 보험급여 적용 이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되는 레진치아의 품질은 일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틀니기공원가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원가계산 규정과 물가변동회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틀니의 제작원가는 전체틀니가 293,641원, 부분틀니가 342,502원 이었으며, 이 원가분석(안)에 대한 타당성은 모두 과반 이상이 긍정의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질 높은 보험 치과보철물의 제공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보험 치과보철물의 제작을 담당하는 치과기공소의 기준 평가를 통해 보험보철물 제작의 적절성 여부를 인증하는 인증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 시행 시 진료 행위와 기공 행위의 분담비율에 대한 분배를 적정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치과기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질 높은 보험 치과보철물의 제공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보험 치과보철물의 제작을 담당하는 치과기공소의 기준 평가를 통해 보험보철물 제작의 적절성 여부를 인증하는 인증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 시행 시 진료 행위와 기공 행위의 분담비율에 대한 분배를 적정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복지부는 노인틀니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가?	보건복지부는 2009년 노인틀니 보험적용 방안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발표하고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 개발연구와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2년 7월 부터 노인틀니 중 레진상 전체틀니를, 2013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시행하였다(정설희 등, 2010; 정설희 등, 2011).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정부와 치과의사협회, 관련 학회들은 틀니필요도 및 필요량 추정, 틀니 진료행위 분류 및 정의, 보험항목의 개발, 비용조사 및 수가설정방법, 소요재정 추계, 외국의 노인틀니 급여 현황 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에 대해 준비했으나 치과기공분야에서는 이러한 준비과정이 다소 미흡하였다.
	대한 치과기공사협회에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하여 노인틀니 기공료 원가 조사에 관한 연구 자료를 노인틀니 원가분석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한 결과는 어떠한가?	대한 치과기공사협회는 노인틀니보험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7월 노인틀니보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던 건강 보험심사평가원(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ystem)을 방문하여 노인틀니 기공료 원가 조사에 관한 연구 자료를 노인틀니 원가분석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 연구에서 노인틀니 기공원가조사가 이루어져 노인틀니에 대한 진료원가와 더불어 기공원가가 산출되는 성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인 틀니를 위한 보험 급여 제도에서 치과기공료 고시에 대한 관련 단체의 반대와 외국의 보철보험제도 및 급여적용 관행 등을 이유로 노인틀니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치과기공작업에 대한 급여적용이 배제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과정에서 정부, 치과의사협회, 관련 학회들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보건복지부는 2009년 노인틀니 보험적용 방안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발표하고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 개발연구와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2년 7월 부터 노인틀니 중 레진상 전체틀니를, 2013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시행하였다(정설희 등, 2010; 정설희 등, 2011).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정부와 치과의사협회, 관련 학회들은 틀니필요도 및 필요량 추정, 틀니 진료행위 분류 및 정의, 보험항목의 개발, 비용조사 및 수가설정방법, 소요재정 추계, 외국의 노인틀니 급여 현황 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에 대해 준비했으나 치과기공분야에서는 이러한 준비과정이 다소 미흡하였다. 대한 치과기공사협회는 노인틀니보험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7월 노인틀니보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던 건강 보험심사평가원(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ystem)을 방문하여 노인틀니 기공료 원가 조사에 관한 연구 자료를 노인틀니 원가분석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하였다.

참고문헌 (15)

Chung SH, Woo KS, Oh JY, Lee HJ, Kim HS. The. application pla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elderly denture II - Cost analysis and insurance coverage application pla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ystem. 2011.
Chung SH, Woo KS, Oh JY, Hwang JY. The application pla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elderly denture I -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review.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yste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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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ne M. American Dental Association Current Dental Terminology and Department of Defense Laboratory Codes, Compiled by OTSG-DC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Washington, D.C., 200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ress release-July, denture, dental implant will be expanded to people aged 70 years or order,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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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W, Lim HT. Dental technician's recogni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dentur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34, 4, 423-431, 2012.

원문보기 상세보기
Lee SK, Park YD, Hwang KS, Kim YH. Dental technician's perception investigation about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old person's denture in metropolitan a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32, 1, 35-43, 2010.
Kim MY, Choi HN, Shin HS. Dental implant bottom-up cost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52, 1, 18-26,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Shin HS, Kim MY. Dental implant cost by topdown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52, 7, 416-424, 2014.
Yu IK. Cost analysis, 1st ed, Hyungseul Publishing Co., Seoul, 14-15, 2013. 485-9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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