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각 국가들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주력산업은 해당산업의 발전파급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파급효과는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의 경우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분석의 위세중심성을 제시하고 그 실증분석으로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동력산업, 운송업과 같은 타산업의 발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전자 화학과 같은 수출 및 고용이 높은 산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과 같은 내수산업 등이 중심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일관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각 국가들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주력산업은 해당산업의 발전파급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파급효과는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의 경우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분석의 위세중심성을 제시하고 그 실증분석으로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동력산업, 운송업과 같은 타산업의 발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전자 화학과 같은 수출 및 고용이 높은 산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과 같은 내수산업 등이 중심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The selection of a flagship industry is based on whether the industry's developmental impact is great and whether the industry can be the center of the national economy. Here, a ripple effect may be derived by analyzing th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but in the case of industries that are...
The selection of a flagship industry is based on whether the industry's developmental impact is great and whether the industry can be the center of the national economy. Here, a ripple effect may be derived by analyzing th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but in the case of industries that are the centerpieces of the national economy, each researcher reported different results. Consequently, they could not agree on their flagship industry despite belonging to the same time. This study presents a prestige centrality of network analysis as a way of analyzing an industry, which was the center of the national economy, and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utilizing the 2013 I-O Tabl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dustries classified as those with high centrality include the energy industry, which is ess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can create a synergy effect with other industries, such as the transportation industry, industries with a high level of export and employment, such as electronics and chemicals, and industries for domestic demand, such as wholesale and retail, food services and accommodation.
The selection of a flagship industry is based on whether the industry's developmental impact is great and whether the industry can be the center of the national economy. Here, a ripple effect may be derived by analyzing th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but in the case of industries that are the centerpieces of the national economy, each researcher reported different results. Consequently, they could not agree on their flagship industry despite belonging to the same time. This study presents a prestige centrality of network analysis as a way of analyzing an industry, which was the center of the national economy, and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utilizing the 2013 I-O Tabl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dustries classified as those with high centrality include the energy industry, which is ess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can create a synergy effect with other industries, such as the transportation industry, industries with a high level of export and employment, such as electronics and chemicals, and industries for domestic demand, such as wholesale and retail, food services and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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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주력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분석 방법의 하나인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산업연관표의 각 결절점은 수요와 투입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결절점의 값이 크다면 산업간 교류액이 큰 것이고, 이는 해당 산업 간의 상호관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제안 방법
주력산업은 해당산업의 발전파급효과가 크고,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파급효과는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의 경우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분석의 위세중심성을 제시하고 그 실증분석으로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는 변화하는 경제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신설 혹은 재조정 된다. 2013년 산업연관표의 경우 국제산업분류(ISICver.4)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안(KSIC 9차) 등을 반영하여 대분류 30부문, 중분류 82부문, 소분류 161분류, 기본 328부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소분류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이 연구에서는 2013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였다. 공급사용표의 산업별 생산구조는 산업 내 여러 가지 상품이 결합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투입산출표보다 경제 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산업부문간의 유기적인 연계망속에서 중심성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투입산출표의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이용하였다.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는 변화하는 경제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신설 혹은 재조정 된다.
산업연관표는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경제구조분석, 경제예측 등을 위한 분석도구로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958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나 비교적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실질적인 산업연관표는 1960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였다[26]. 이 연구에서는 2013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였다. 공급사용표의 산업별 생산구조는 산업 내 여러 가지 상품이 결합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투입산출표보다 경제 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산업부문간의 유기적인 연계망속에서 중심성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투입산출표의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전자표시장치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 22위 26위로 분석되었으나, 이와 연계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부품산업군인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제철제강 및 합금철제조업, 열간압연강재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군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넷째, 산업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 온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과 같은 내수산업들이 중심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특장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철도차량제조업, 임업, 담배제조업, 펄프제조업, 사회보장보험업 등의 경우 중심성이 낮아 전체산업네트워크에서 주변적인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수출증가는 수출의 비중이 높은 산업 및 그와 관련된 부품산업의 생산과 투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고용·소비의 증가로 파급되면서 내수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형태를 가진다.
둘째, 도로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의 경우 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군으로,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물류체계의 효율성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도로운송, 대규모 운송이 가능한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이 각각 6위, 8위, 10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의 산업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산업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 온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과 같은 내수산업들이 중심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특장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철도차량제조업, 임업, 담배제조업, 펄프제조업, 사회보장보험업 등의 경우 중심성이 낮아 전체산업네트워크에서 주변적인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석유제품 제조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전기업 의 경우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동력산업으로 국가산업이 유지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심성 순위가 각각 1위, 2위, 4위, 7위를 차지하여 중심성이 매우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타 산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은 보통 많은 국가들이 앞 다투어 보호·육성하는 산업이므로, 한국 역시 이러한 산업군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석유제품, 전기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원유 및 가스채굴업의 경우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동력산업군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으며, 둘째, 도로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의 물류산업군의 파급효과가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전자표시장치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 22위 26위로 분석되었으나, 이와 연계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부품산업군인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제철제강 및 합금철제조업, 열간압연강재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군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넷째, 산업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 온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과 같은 내수산업들이 중심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전자표시장치 제조업과 자동차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 22위 26위로 분석되었다. 해당산업의 경우 고용이 많고 다수의 부품제조업에 파급효과가 크며 수출확대에 큰 몫을 담당하는 산업이다.
둘째, 도로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의 경우 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군으로,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물류체계의 효율성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도로운송, 대규모 운송이 가능한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이 각각 6위, 8위, 10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의 산업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송수단 간의 합리적 분담체계와 연결수송체계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석유제품, 전기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원유 및 가스채굴업의 경우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동력산업군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으며, 둘째, 도로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의 물류산업군의 파급효과가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전자표시장치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 22위 26위로 분석되었으나, 이와 연계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부품산업군인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업,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제철제강 및 합금철제조업, 열간압연강재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군의 중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이 연구는 주력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종합점수화기법 등으로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결과와 중심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력산업을 선정하는 것은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산업연관표는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네트워크분석은 다양한 구성주체들 간의 상호 연계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므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경제·산업분야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력산업의 선정기준은?
전통적으로 각 국가들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주력산업은 해당산업의 발전파급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파급효과는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의 경우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일관된 산업정책 추진의 필수 요소는?
일관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각 국가들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정책적 선택의 대상이 되는 산업은 무엇이 있는가?
투입자원의 한계에 따른 정책적 효율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어떤 산업을 보호 또는 육성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각 나라의 산업구조 및 경제생활 등에 따라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산업의 발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산업’,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혹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 등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각 국가들은 산업경쟁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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