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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북한 SOC 구축 지원 전략
The SOC Building Strategy Planning of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7 no.12, 2016년, pp.692 - 700  

정인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초록

지난 1990년대를 전후하여 남북한 SOC에 관한 연구가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북한 SOC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북한 SOC관련 연구는 각 연구기관별로 독자적인 연구추진체계에 의한 도로, 철도, 수자원분야 등 단편적인 연구형태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를 이행가능하게 하는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관점의 통찰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통일 정책 및 남북교류 협력 정책의 기조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진전 시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SOC 구축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관점에서 국토과학분야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례 고찰을 토대로 향후 북한 SOC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외사례는 통일 독일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국내 북한 관련 연구는 각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의 건설관리/경제부문에 범위를 한정,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전술한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따라 건설관리/경제 부문에서의 북한 SOC구축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을 작성하였다. 대분류는 "북한 SOC구축 지원"으로 하였고, 중분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상국 맞춤형 기반구축 프로그램 실행절차를 커스터마이징한 "북한 SOC구축 지원 프로그램 실행절차"로 하였다. 중분류의 각 절차별로 25개의 세부 전략을 도출하였다. 향후에는 시범적용 지역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별 사업수행방법론을 확정하고 상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북한건설기술 수준이 남한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udy proposed a strategy for supporting North Korea's SOC construction in the future by review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According to the literatureanalysis, we developed a candidate list of technology for SOC of North Korea in terms of Construction Management / economy sectors. The categ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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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최근 정부의 통일 정책 및 남북교류 협력 정책의 기조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진전 시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SOC 구축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관점에서 국토과학분야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SOC 구축지원 상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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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6.25 이후 남, 북한은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가? 6.25 동란 이후 남한은 주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건설 기술을 받아들이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1]. 이러한 건설 기술의 두 축은 상이한 각종 기준의 토대 위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융합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 SOC관련 연구 실정은 어떠한가? 지난 1990년대를 전후하여 남북한 SOC에 관한 연구가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북한 SOC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북한 SOC관련 연구는 각 연구기관별로 독자적인 연구추진체계에 의한 도로, 철도, 수자원분야 등 단편적인 연구형태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를 이행가능하게 하는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관점의 통찰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통일 정책 및 남북교류 협력 정책의 기조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진전 시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SOC 구축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인프라 중 도로 상황은 어떠한가? 도로는 지반다짐의 부족, 질이 좋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의 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포장재의 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포장상태의 보수도 원활하지 못하다. 차로구분 및 신호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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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Planning Strategy for Supporting North Korea's SOC Establishment based on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1st year)", 2014. 

  2. The Ministry of Unification, "Understanding problems regarding unification", 2013(a). 

  3.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Strategic Planning for Technology Development to Improve & Manage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Preparing Unification", 2015. 

  4.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frastructure reestablishing in East Germany from German unification series", 2013(b). 

  5. J. P. Choi, "Let's prepare for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chitectur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58, no. 3, 2014. 

  6. Y. S. Park, "Types of North Korean Construction Demand",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13. 

  7. Y. H. Cho, "By suggesting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on the North Korean road construction through the third party investment", Construction Managemen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12, no. 2, 2011. 

  8. B. M. Ahn, "Management status and improvement method after the construction of connecting traffic networ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struction management technology and trend,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11. 

  9. Y. S. Park, "The Case Study on South and North Korea's Collaboration in Construction Field and Implication for Future Construction Business Promotion in North Korea", Construction Managemen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12, no. 2, 2011. 

  10. S. J. Hong, "Establishing method of creating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mmunity gradually -Needs to recognize that active economic cooperation is the way to reduce the unification expense-", Construction Managemen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12, no. 2, 2011. 

  11. S. J. Lee, Sangjoon, "Regional development and policy making in North Korea", Construction Managemen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12, no. 2, 2011. 

  12. C. S. Lee, "By urgently demanding the environment for participating in North Korean construction business", Architect,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55, no. 5, 2011. 

  13.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Research for improving Cambodian CM Syste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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