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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법과 정책에 대한 아동학의 역할
The Role of Child Studies for Child-Related Laws and Policies 원문보기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 아동학회지, v.37 no.6, 2016년, pp.201 - 211  

조성연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최혜영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ole of specialists in child studies by analyzing child-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heir service systems. Methods: We analyzed the aims, background, history, and related 5-year-plans in child-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heir service de...

주제어

#child studies   #child-related laws   #child-related polici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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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섯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실종아동에 대한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책무를 담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태조사 및 연구, 가족지원 시행, 신고체계의 구축 · 운영, 수색 및 수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AMC, Act No.
  •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 입안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중심으로 아동관련법을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Infant Care Act IC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APCAC]),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Act on Prevention of Child Poverty, support of children [APCP]),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AMC],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JAPA]), 청소년복지 지원법(Juvenile Welfare Support Act [JWSA]) 등을 선정하여 그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여덟째,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청소년증 발급,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JWSA, Act No.
  •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아동학에서 아동에 대한 연구와 정책 입안 및 실행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아동학이 어떻게 조화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포함하는 아동 대상의 모든 법령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본 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관련 기본 법령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기본 정책과 전달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동학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향후 아동학의 정체성 확립과 아동관련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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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셋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APCAC, Act No. 14172, 2016).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WA, Act No. 14058, 2016).
우리나라 아동정책이 청소년정책과 별개로 입안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 연구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체성마저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는? 그에 따라 아동학의 입장에서는 연구와 정책 입안의 범위와 역할 등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아동학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마저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아동학은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연령범위도 포괄하고 있고, 심지어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아동학에서 아동에 대한 연구와 정책 입안 및 실행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아동학이 어떻게 조화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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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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