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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공공임무 활용 원문보기

정보와 통신 : 한국통신학회지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magazine, v.33 no.2, 2016년, pp.100 - 106  

이상춘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  윤병철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  김동억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  채지인 (김포시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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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드론을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으며 드론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술개발 투자와 규제해소를 위한 법 정비 등 국내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군사용 무인항공기 강국인 미국은 국가공역체계 안에서 드론 법제화 정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등 몇몇 국가의 기업들은 초소형 민간 드론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드론 기술의 발전과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드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적 법적 제약이 적지 않은 환경에서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은 기술 개발과 수요증대를 동시에 자극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미래 수요 증가의 한 축으로 기대되는 드론의 공공임무 활용부문에 대한 분석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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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공임무 활용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경찰, 소방, 산림, 전력, 환경, 해양, 교통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드론 활용 가능성과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김포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지자체 업무 중심의 드론 활용 기초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프로젝트에는 알래스카 대학교, 네바다주, 뉴욕 크리피스 국제공항, 노쓰다코다주 상무부, 텍사스A&M 대학교, 버지니아 폴리텍 및 버지니아 공대가 선정되었으며 많은 유용한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통해 법규정비 및 드론 산업 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최근 국내에서도 드론을 적용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드론 관련 정책이슈와 지자체 중심의 공공분야 드론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는 무인기 산업의 전통적인 선도국인 미국의 드론관련 정책과 공공드론 시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지자체 중심의 공공드론 활용 동향 및 드론의 수요조사 사례를 통해 공공드론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임무용 드론은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며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요를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조사는 임무 투입에 적합한 수준의 드론기술 보유상황을 가정하였으며 규제로 인한 공간적 시간적 제약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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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드론은 활용 및 운영 주체 관점에서 어떻게 구분되는가? 드론은 활용 및 운영 주체 관점에서 민간용 드론과 공공용 드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는 정부 및 지자체 등 관공서,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치안, 교통, 재난안전 대응업무 등에 사용되는 드론을 말한다.
공공드론 시장의 활성화는 어떤 측면에서 역할의 중요성이 큰가? 공공드론 시장의 활성화는 드론산업 육성을 이끌고, 법체계 정비와, 기술발전 유도, 선제적 시장창출 측면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 특히, 드론의 임무 활용 확대는 기존 개별 기체 중심의 시장으로부터 한 차원 도약하여, 고도화된 임무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드론 기체와 드론 간 그룹 협업, 다수의 드론을 총괄 운영하는 통합관제시스템 등 시스템과 서비스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예견하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범죄, 사고, 화재 현장 조사 및 자료화 •수색 및 구조 작업 •법 집행 감시 •화재 진압 활동 •위험 상황에서 전술적 이용 및 생 중계 •기반시설 감시 및 조사 •항공사진 및 이벤트 촬영 •자산 검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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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Grand View Research, "Commercial Drone Market Analysis by Product by Application And Segment Forecasts To 2022", 2015.9. 

  2. 김종복,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 28권, 제1호, 3-54,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3.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4.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UNMANNED AERIAL SYSTEMS FAA Continues Progress toward Integration into the National Airspace", GAO-15-610, 2015.7. 

  5. Henry H. Perritt, Jr., Eliot O. Sprague, "Drones", VAND. J. ENT. & TECH. L., Volume 17, Issue 3, Spring 2015. 

  6. Center for Economic Development, University of Alaska, "Unmanned Aircraft Systems: 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Alaska", 2015.1. 

  7. 한국인터넷진흥원,"드론 관련 국내 정책 및 사례", KISA Report Power Review, 2015.5. 

  8. 권채리, "드론(drone)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법제이슈브리프, Vol.08, 한국법제연구원, 2015. 

  9. AGRiP & NLC-RISC, "Use and Regulation of Drones by Local Government Entities & Schools", 2015.7. 

  10. 이원규, "드론(Drone)을 활용한 도시관리", BDI정책포커스, 제288호, 2015.8. 

  11. 임수연, "재난 안전 현장에서의 드론(drone) 활용". 과학기술정책 25(6), 16-19. 2015. 

  12.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용" 공동기획연구 보고서, 2015.8. 

  13. 윤병철, 이상춘, 최한영, 이상호, "인명지킴이 시스템 기반 사회재난 대응 실증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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