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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 미국, 한국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운영 현황을 토대로 권장내용 연수를 도출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의 필요성, 관리방안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 시사점을 파악하여 향후 실질적인 시행 방향을 제시 위한 기초 활용 자료로 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의 조사 분석 방법은 소방용품 내용연수 필요성, 권장 내용연수에 대한 인식,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하고, 권장내용연수와 소방안전관리자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을 하였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소방용품별 몇 년이 적합한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인식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전국 17개 시도권역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와 시도 소방서의 지원을 통해 배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해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에서는 2015년 8월 3일~8월 19일까지 설문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한 29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와 다초점 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설문내용 협의 및 확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소방용품별 몇 년이 적합한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인식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전국 17개 시도권역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와 시도 소방서의 지원을 통해 배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해서 진행되었다.
-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해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에서는 2015년 8월 3일~8월 19일까지 설문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한 29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와 다초점 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설문내용 협의 및 확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소방용품 내용연수 관리 필요성, 권장 내용연수,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주된 정책 이해관계자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2015년 9월 1일~10월 16일까지 전국 17개시도권역 소방안전관리자에게 830부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된 660부(회수율 79.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예비조사에서는 2015년 8월 3일~8월 19일까지 설문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한 29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와 다초점 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설문내용 협의 및 확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소방용품 내용연수 관리 필요성, 권장 내용연수,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주된 정책 이해관계자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2015년 9월 1일~10월 16일까지 전국 17개시도권역 소방안전관리자에게 830부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된 660부(회수율 79.5%)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전국 시도권역별 총 318,688명(2014년말 기준)(4)의 소방안전관리자 중 시도 권역별로 무작위로 추출한 830명을 대상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와 시도 소방서의 지원을 통해 조사지를 배부한 후 회수된 660부 설문지에 대해서 소방용품 내용연수 관리 필요성, 권장 내용연수,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류 기입으로 추정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또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분석 결과, 0.
성능/효과
- 1) 선진국 소방은 소방용품만을 전문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유형이 대부분이며 다른 산업의 품목과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의 유형을 택하고 있다.
- 1)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소방자재에 대하여는 자재별 보증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2)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설비별 체크 항목별 소요시간을 부여하여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공량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 2) 소방용품에 대한 생산 제조업체가 부품 중 가장취약한 부분의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보증하는 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법제화된 소방용품 품목에 대한 내용연수 관리를 1단계로 실시하고, 그 이외에도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소방용품은 2단계로 실시, 그 이외의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자율적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면서 점증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일본 등 선진국의 소방설비 또는 소방용품은 이미 소방용품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표시하고 있다.
-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류 기입으로 추정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또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분석 결과, 0.9917로 신뢰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s α 계수 값은 측정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0.7 이상을 신뢰할 만한 수준, 0.6~0.7을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본다).
- 소방용품 내용연수 법제도화에 찬성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고,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40~50대가 찬성 비중이 높고(65.4%), 건축물 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화재 피해가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생활 및 다중이용시설 등 찬성 비중이 높고 공장 · 창고 · 위험물저장시설, 복합건축물 등에서는 반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성능 및 기능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교체 등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경향과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 교육 등 변화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 1) 소방설비 및 소방용품에 대한 내용연수는 소방설비별 및 소방용품별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방용품 종류별 사용연수 산정 등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선검인정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 파급효과, 투자비용 및 위험 (Risk), 선행사례, 정책수용성, 소방용품별 품질보증기간 및 사용기간(제조사 제시), 소방용품별 연구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내용연수를 설정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 대부분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은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내용연수 설정 기간에 대해서는 소방용품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향후 소방용품 제도화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 의견과 선진국 제도 및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출된 권장내용연수를 반영하여 현장 특성을 감안한 수용성 높은 제도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 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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