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도시가스가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도시가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13)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연관표(2011)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도시가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및 취업유발효과 등을 확대하고, 공급지장과 물가파급효과 등을 예측하여 국민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도시가스가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도시가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13)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연관표(2011)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도시가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및 취업유발효과 등을 확대하고, 공급지장과 물가파급효과 등을 예측하여 국민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Due to the Paris Agreement, city gas is draw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city gas between Korea and Japan, using input-output(I-O) tables from the Bank of Korea and from Japan's Ministr...
Due to the Paris Agreement, city gas is draw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city gas between Korea and Japan, using input-output(I-O) tables from the Bank of Korea and from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on-inducing, value-added-inducing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of Korea's city gas were greater than those in Japan. But supply-shortage and price-pervasive effects of Korea's city gas were also greater than those in Japan. According to these results, production-inducing, value-added-inducing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should be sustained, and the policies vitalizing stabilizing supply-shortage and price-change effects, on the other hand, are recommended.
Due to the Paris Agreement, city gas is draw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city gas between Korea and Japan, using input-output(I-O) tables from the Bank of Korea and from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on-inducing, value-added-inducing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of Korea's city gas were greater than those in Japan. But supply-shortage and price-pervasive effects of Korea's city gas were also greater than those in Japan. According to these results, production-inducing, value-added-inducing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should be sustained, and the policies vitalizing stabilizing supply-shortage and price-change effects, on the other hand,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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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도시가스산업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확장 가능성을 평가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도시가스산업이 각국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국내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과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가설 설정
부가가치유발효과란 최종수요 한 단위 변화가 부가가치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여기서 도시가스 부문의 산출액 증가가 타 부문에 미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종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도시가스 부문을 외생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가스 부문을 외생화하면 식 (3)과 같다.
제안 방법
또한 연구 목적에 따라 양국의 산업연관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2011년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는 5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한국 대분류 구분 방식에 맞게 30부문으로 재구성하였다[12]. 이후 도시가스 부문을 외생화하여 한국과 일본의 산업을 재분류하였다(Table 1 참조).
마지막으로, 산업 간 연쇄효과 모형은 국민경제 전체에서 특정 부문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18]. 따라서 본 논문은 분석의 목적에 따라 도시가스 부문을 외생화하여 수요유도형 모형과 공급유도형 모형, 레온티에프 가격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2%[20]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목적에 따라 양국의 산업연관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2011년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는 5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한국 대분류 구분 방식에 맞게 30부문으로 재구성하였다[12].
본 논문은 2013년 한국과 2011년 일본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시가스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분석방법론과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도시가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기로 한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도시가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부문을 외생화 (Exogenous specification)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공급유도형 모형은 특정부문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으로 특정 부문의 산출물 가격 변동이 타 산업 산출물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 간 연쇄효과 모형은 국민경제 전체에서 특정 부문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18].
구체적으로 일본의 2011년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는 5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한국 대분류 구분 방식에 맞게 30부문으로 재구성하였다[12]. 이후 도시가스 부문을 외생화하여 한국과 일본의 산업을 재분류하였다(Table 1 참조).
한국과 일본 도시가스산업의 취업유발효과를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각국의 산출 규모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환율을 고려한 분석결과의 값을 도출하였다. 분석한 결과(Table 2 참조), 한국 도시가스산업은 10억 원의 생산 증가를 통해 타 산업에서 7.
대상 데이터
본 논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한국 산업연관표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2011년 일본 산업연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산업의 특성에 있어서 중요한 배관망 보급률이 한국의 2013년 78.
이론/모형
본 논문에서는 금액단위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물단위의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격 정규화 방법의 결과를 그대로 이용한다[27]. 정규화된 모형(Normalize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대상인 도시가스 부문을 외생화하여 정리하면 식 (7)과 같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급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도시가스산업 간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한 결과(Table 3 참조), 한국의 도시가스산업은 공급이 1원 지장을 받으면 전체 산업에는 2.5080원의 공급지장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일본은 공급이 1엔 지장을 받으면 전체 산업에는 0.8676엔의 공급지장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한국 도시가스산업의 공급지장효과가 일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 취업유발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 자기 산업 취업유발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급지장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물가파급효과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수요유도형 모형은 특정 부분의 생산이 타 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급유도형 모형은 특정부문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으로 특정 부문의 산출물 가격 변동이 타 산업 산출물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산업 생산유발효과와 타 산업 생산유발효과 모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도 한국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큰 반면, 자기 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도시가스산업의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Table 4 참조), 한국 도시가스산업의 가격이 10% 인상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0.2860%의 물가상승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일본은 0.0336%의 물가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도시가스산업의 물가파급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도시가스산업의 취업유발효과를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각국의 산출 규모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환율을 고려한 분석결과의 값을 도출하였다. 분석한 결과(Table 2 참조), 한국 도시가스산업은 10억 원의 생산 증가를 통해 타 산업에서 7.8333명, 자기 산업에서 0.3327명, 총 8.1659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은 10억 원의 생산 증가를 통해 타 산업에서 3.
5960엔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분석 결과, 한국의 총 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일본의 동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자기 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작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1995년부터 도시가스 소매가격의 자유화를 시작한[7] 반면, 한국의 도시가스는 소매 요금 부문에서 각 지자체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 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큰 반면, 자기 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총 취업유발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 자기 산업 취업유발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급지장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물가파급효과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도시가스산업의 총 생산유발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산업 생산유발효과와 타 산업 생산유발효과 모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일본 도시가스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Table 2 참조), 한국 도시가스산업의 산출이 1원 증가하면 타 산업은 0.7806원, 자기 산업은 0.1216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여 총 0.9022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시가스산업은 산출이 1엔 증가하면 타 산업에 0.
한국과 일본 도시가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Table 2 참조), 한국 도시가스산업은 생산을 1원 증가시키면 타 산업에 1.7561원, 자기 산업에 1.0000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총 2.7561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시가스산업은 생산이 1엔 증가하면 타 산업에 1.
7561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시가스산업은 생산이 1엔 증가하면 타 산업에 1.3268엔, 자기 산업에는 1.0000엔의 생산을 유발하여 총 2.3268엔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 도시가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일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에 따라 한국의 도시가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공급지장과 물가파급을 예측하여 국민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 내에 가스요금이 포함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영업수익성이 높지 않은 한국 도시가스산업의 총 산업 부가가치효과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도시가스산업의 자기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 수요를 유발시키고, 가스사용량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과 더불어, 추가 연구 주제로서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등 동북아 여러 나라에 대한 비교분석과 함께, 동태적 분석을 시도한다면 도시가스산업 이외에 LNG의 수급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가스는 무엇을 이용하여 공급되는가?
천연가스는 주로 LNG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해상수송을 통해 액체 형태로 운반되며, 도시가스와 발전용으로 공급되면서 경제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2]. 이 중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도시가스는 도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지하에 매설된 배관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3].
한국 도시가스산업의 특성은?
한국과 일본은 도시가스의 공급에 있어서 각각 세계 1, 2위의 LNG 수입국으로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며, 전 세계 LNG의 5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한국 도시가스산업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며 정부로부터 일정 공급권역을 승인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독점적인 산업 특성을 갖고 있다[4]. 한국의 도시 가스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1985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용이 69.
산업연관분석의 4가지 모형은?
산업연관분석에서 사용되는 모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수요유도형 모형은 특정 부분의 생산이 타 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급유도형 모형은 특정부문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으로 특정 부문의 산출물 가격 변동이 타 산업 산출물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 간 연쇄효과 모형은 국민경제 전체에서 특정 부문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18]. 따라서 본 논문은 분석의 목적에 따라 도시가스 부문을 외생화하여 수요유도형 모형과 공급유도형 모형, 레온티에프 가격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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